[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고속철도 통합에 따른 10% 운임 할인을 3년간 유지하면서도 내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운임 인상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합 이후 수입 감소와 부채 증가 우려에 용산 부지 매각 등 재무구조 개선 방안도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철도시설 하자 미보수와 승차권 예매 불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 삼성역 철근 누락 대응을 놓고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 운임 10% 할인 3년 유지…용산 부지 매각으로 부채 감축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고속철도 통합 성과와 추진 절차를 놓고 맞섰다. 코레일은 지난달 1일부터 KTX와 SRT를 KTX로 일원화하면서 기존 KTX 운임을 평균 10% 낮췄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합 이후 하루 평균 이용객이 전년보다 12%, 수서축 이용객은 약 28% 늘고 국민 교통비 부담도 약 228억원 줄었다며 성과를 강조했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도 수익성 높은 고속철도만 분리하고 공적 부담은 코레일에 남겼던 경쟁체제를 바로잡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의 파업 예고 후 6일 만에 통합 로드맵이 발표됐다며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평가보고서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공론화했던 사안이라며 노조 파업과 연결하는 주장에 반박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한시적 할인 이후 운임 인상을 전제로 재무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사장은 "국민과 한 약속인 만큼 10% 인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3년간 할인 유지 방침을 밝혔다. 내년 운임에는 "물가상승률만큼의 인상은 고민해 볼 생각"이라며 최종 결정은 국토교통부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합으로 연간 약 2000억원의 추가 운송수입이 생겨도 할인에 따른 감소분이 2500억원에 이르면 수입이 약 500억원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사장도 동의했다.

코레일은 신규 고속차량 투입으로 좌석과 수입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평택∼오송 선로 사용률이 94%에 달해 2028년 2복선화 완료 전까지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정부 계획상 코레일 부채는 올해 23조2000억원에서 2028년 26조5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323.4%에서 395.8%로 증가할 전망이다. 김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개발 방향에 이견이 있더라도 갈등 요인이 없는 용산 철도 부지를 단계적으로 처분해 2029년까지 일부를 매각하겠다"면서도 매각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다.

◆ 하자 미보수·예매 대란…안전·서비스 관리도 도마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철도시설 하자가 장기간 방치된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코레일 관리 철도시설에서 발생한 하자 1444건 중 362건(25%)이 보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 가운데 247건은 1년 넘게, 16건은 5년째 조치되지 않았다. 코레일은 종합감사 전까지 미보수 하자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열차 승차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올해 설 연휴 부산발 KTX는 오송∼천안아산 구간에서 최대 승차 인원 1078명보다 47명 많은 1125명을 태웠지만, 코레일은 의원실의 자료 요구 이후에야 이를 파악했다. 추석 연휴 나흘간 적발된 부정승차도 8866건에 달했다. 김 사장은 "무임승차 차단이 미흡했다"며 "명절·주말 등 수요가 몰리는 시기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곘다"고 했다.

승차권 공급 부족과 예매 불편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이용객이 83% 증가한 반면 공급 좌석은 5%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열차 증량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추석 예매 대기 시간이 최대 149분에 달했다며 시스템 증설에 필요한 기술적 호환성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된 데 대한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차량 조달 과정에서는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에 대한 대응이 문제로 거론됐다. 제작사의 자금난과 부품 조달 차질이 보고됐는데도 코레일이 2024년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경위가 쟁점이었다. 김 사장은 "내부 판단이 안일했다"고 인정했다. 해당 과정을 다시 살펴 종합감사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코레일+' 식음료 주문 서비스에는 SPC그룹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코레일이 사업자 공모 한 달 전 SPC 측과 접촉한 정황과 현재 운영 사업자가 SPC그룹 IT 계열사 섹타나인 한 곳뿐이라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김 사장은 "전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며 "자체감사로 선정 과정을 확인하고 소상공인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 GTX 삼성역 철근 누락…공단, 12월 보강 방안 마련

철도공단에는 철근 누락으로 개통이 지연된 GTX 삼성역의 보강 방안과 후속 절차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진혁 이사장은 "국토부와 함께 전문가 의견에 따라 보강 방안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검토가 진행되면 오는 12월쯤 적절한 보강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안전을 점검하면서 시공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개통 지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손실보전금에 철근 누락으로 무정차 통과가 늦어지는 데 따른 손실을 합산해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운행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뒤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시설관리 책임을 둘러싼 기관 간 분쟁도 이어졌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사이에 발생한 소송 21건 중 15건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짚었다. 진행 중인 소송의 1심 소가 기준 규모는 약 500억원이다. 김 사장과 정 이사장은 "사고 책임과 비용 분담을 조정할 공동 중재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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