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시가 지난 20년간의 주택 공급정책을 평가하며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정비구역 해제와 보존형 도시재생 정책이 주택 공급 기반을 약화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예산 투입도 비효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비구역 해제가 누적되면서 주택 공급 여력이 줄고 착공 물량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정비구역 해제와 보존형 도시재생에 정책 역량이 집중되면서 주택 공급 기반이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정책적 선택이 실제 주택 공급에 미친 영향을 데이터와 사업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

서울시는 2000년대 뉴타운 사업으로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35개 지구와 정비구역 297곳을 지정해 총 30만9000가구 공급계획을 마련했다.

박 전 시장 부임 직후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정비구역 683곳 중 389곳이 해제됐다. 전체 약 57%에 해당되며 약 43만가구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서울시는 진단했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해제 과정에서 주민 의사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해제된 389곳 중에서 ▲주민의견조사 없이 조례 개정을 근거로 직권해제한 유형 A 66곳(17%) ▲주민 요청 등 의견조사를 거쳤으나 절차가 부실했던 유형 B 264곳(68%) ▲일몰제에 따라 해제한 유형 C 59곳(15%)이었다.

대표적으로 사직2구역은 역사 문화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로 주민 의견조사 절차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해제됐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위법으로 판결해 근거가 된 조례는 삭제됐다.

장위15구역은 부재자에게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 확인 없이 우편물을 송달하지 않은채 공시송달로 처리했고, 신기1구역은 투표 참여율이 12%임에도 해제를 강행했다.

정비구역 해제는 착공 물량 감소로 이어졌다. 2016~2020년 연평균 2만900가구였던 정비사업 착공 물량은 2021~2025년 연평균 1만5000가구로 절반 가량 줄었다.

서울시는 구역지정부터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정비사업 특성상 10년전 정비구역 해제의 여파가 현재 공급 절벽으로 나타났다고 봤다.

최근 15년간 서울 거주인구는 약 18% 줄었으나 가구수는 14% 늘었으며 향후 10년내 정비가 필요한 노후주택은 약 193만가구에 달한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이 정비구역을 해제하면서 보존형 재생 사업에 치중했으나 예산 낭비만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약 911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약 1850억원으로 총 1조960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상당수는 해제구역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된 뒤 정비사업으로 재추진되며 매몰비용이 돼 같은 땅에 두 번 세금을 쏟아부은 꼴이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부임 후 서울시는 공급 기반 구축에 나섰다. 2021년부터 정비사업 정상화를 주택공급 과제로 선정하고, 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 인허가 단축, 현장 공정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2021년 5월에는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공공기획 도입을 추진했다. 이후 신속통합기획을 발전시켜 정비계획 수립 지원과 구역 지정기간 단축 기반을 마련했다.

2022년에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을 도입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 주택정비와 도로·주차장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했다.

그 결과 2021~2025년 5년간 172곳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이전 5년인 2016~2020년 77곳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서울시는 회복한 공급 기반을 바탕으로 2031년까지 31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가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과거 주택공급 기반 단절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택공급 일관성과 정책 연속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과거 정책의 경험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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