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에 실거주1주택 정책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실거주1주택 정책에 따라 전월세주택이 대거 줄어들며 전월세대란과 함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민들이 전월세난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께서 실거주1주택 부동산 정책 방향의 전환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실거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지속되면서 전월세난에 대해 많은 전문가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전월세 물량 감소로 인해) 서민들의 고통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실거주에 집착하는 정책 스탠스를 전환해서 매매 가격을 자극할 정도에 이른 전월세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민간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임대차 시장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주택자의 다른 이름은 민간 임대사업자일 수 있다"며 "임대사업자의 주택 물량이 임대 형태로 제공되는 만큼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주민 고통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특히 서울 외곽 지역 전세 매물이 격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동북지역 전세물량은 10~20%가 아니라 70~80%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향후 주택 가격의 향방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우상향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서울의 전세 물량이 급감하면서 없던 실수요가 생겨나며 매매 가격이 오를 것이란 게 오 시장의 진단이다. 그는 "정부에서 연말 쯤 집값이 안정화 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오히려 집값 오름세가 유지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며 "강남 집값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신 (실거주 1주택 정책에 따라)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며 집을 살 생각이 없던 수요가 모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서울 강북권과 서남권 그리고 경기도 집값도 오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힘줘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정비구역 해제가 오 시장 2기 시절인 2011년부터 시작됐다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도 대응했다. 허영 의원은 "2011년 3월 오 시장 임기시절 31곳에 대한 구역 해제 결정이 있었다"며 "본인의 해제는 정당한 해제며 박 전시장이 해제하면 주택공급 가로막기인가"라고 질의하자 "당시는 808곳 중 4%인 31곳을 해제한 것이지만 박 전시장은 683곳 중 57%인 389곳을 해제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