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내국세의 장기추세선을 넘어서는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세수 비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내국세에서 기금에 전입할 재원을 먼저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다음 달 본격화하는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 심사에서 미래기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은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 시도지사는) 기존에 유지해 왔던 내국세의 19.24%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며 "교부세율은 지난 20년간 유지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과제에 맞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고 교부세율도 높이는 방향으로 건의하기로 했다"며 "내국세에서 일정한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빼는 산정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재정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급증한 세수를 한꺼번에 사용하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향후 세수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장치다.

2027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 규모는 162조3000억원이다. 기존 세입 전망의 장기추세선을 넘어서는 추가세수를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경기가 둔화해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 대비하고, 반도체 업황 등에 따른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배분하도록 돼 있다. 다만 미래기금 전입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내년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받을 보통교부세가 약 10조5000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2025년 말 지방자치단체 채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지방채무 잔액은 44조9798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2418억원(10.4%) 증가했다. 지방채무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이다.

박 회장은 "지난 윤석열 정부 때 2~3년 사이 100조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나지 않았느냐"며 "거기에 맞춰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줄었고,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정부는 세수 호황기에 추가 재원을 비축해 미래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려는 반면, 지방정부는 이미 악화한 재정 상황을 복구하는 데 재원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 달 본격화하는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내국세 장기추세선 산정 방식과 기금 전입 재원의 범위, 지방교부세 감소 가능성, 중앙정부의 재원 배분 재량에 대한 통제장치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에 가는 돈의 총량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며 "내후년에는 101조원까지 뛸 것"이라고 말해 지방재정 축소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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