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별로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정해 관리하는 '총량 규제'가 법적 근거 없는 월권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자 이찬진 금감원장은 "직접적인 규제 조항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법적 근거 없는 월권행위"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5대 은행장을 발언대로 불러 세운 뒤 "연간 가계부채 총량 한도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배정받느냐"고 물었다. 조 의원은 은행장들이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며 강태영 NH농협은행장에게 "문서로 통보받느냐, 구두로 받느냐"고 질의했다. 강 행장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문서로 통보는 안 할 것 같다. 구두로 불러서 이 정도라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가계대출 물량이 감소하면 연관 수익과 대출 부실 위험도 달라지고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대한 결정"이라며 "아무리 찾아봐도 금감원이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저희들이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말이 좋아 협의지, 안 지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금융위원회의 답변 내용도 공개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므로 규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진짜 이게 자율이냐. 찍어 내리는 것 아니냐. 솔직해야 한다"며 "이게 자율이라고 하면 뒤에 계신 은행장들이 웃을 것이다. 안 지켰다가 어떤 피해가 갔는지 다 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각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규제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고 재차 묻자 이 원장은 "직접적인 규제 조항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백번 양보해서 금융건전성을 관리하는 건 맞지만 왜 법적 근거도 없이 금융기관의 영업행위를 방해하느냐"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총량을 규제할 수 있다면 논리를 뒤집어 보면 은행이 하고자 하는 총량을 넘어서 더 대출을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에 대해서도 "처음 도입했을 때는 금융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언급했다.

이에 이 원장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제도는 사실 굉장히 오래되어 온 것"이라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금융정책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지금 이 부분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총량 관리는 금융위의 정책 판단에 따른 것이고 금감원은 이를 집행하는 위치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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