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최근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한강버스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질의 대부분을 한강버스 관련 의혹을 추궁하는 데 할애했으며, 당초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던 주택공급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관련 경위와 의혹의 실체를 따져 물었다.

본질의가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은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증인 선서에 앞서 한강버스 관련 서울시 관계자들의 증인 선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국감장에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어진 본질의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한강버스에 집중됐다. 특히 한강버스 선박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지급된 중개수수료가 리베이트 성격을 띠는지를 놓고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개수수료는 해운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수수료 지급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수료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유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해운법상 중개수수료 지급이 허용되더라도 공기업인 SH가 이를 지급한 것은 불법 소지가 있다며 맞섰다.

서울시가 수사의뢰에 앞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한 경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이종현 민생특보를 비롯한 서울시 정무직 인사들이 감사청구 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감사원 감사청구가 각하된 것도 해당 사안이 감사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하고도 실제 수사의뢰로 이어지지 않은 경위를 물었다. 허영·황희 의원도 선박 중개수수료의 적법성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과정 등을 문제 삼으며 서울시의 대응을 추궁했다.

이와 함께 여당 의원들은 한강버스 사업 관계자들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서류의 폐기 여부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한강버스 제보자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언급도 문제가 됐다. 오 시장은 제보자에 대해 "인사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여당 의원들은 공익 제보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공익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결정하는 사안이며 해당 제보자는 공익제보자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강버스 논란은 본질의의 오전질의 오후질의 보충질의까지 이어졌다. 보충질의에서도 여당의원들은 한강버스 감사청구 결정이 정무라인에서 결정된 것을 집중 추궁했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은 내부자 제보 이후 여당이 서울시에 집중 공략에 나서고 있는 부분이다. 지난 행안위 국감에서도 핵심 쟁점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수사 의뢰 지연과 감사자료 폐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고 이에 서울시는 이튿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처럼 여권이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에 화력을 집중함에 따라 주택 정책에 대한 검증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공급 부진 문제에 대한 논란은 이어졌다. 여당 장종태 의원은 오 시장 재임 기간 강남 3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의 주택 준공 실적이 감소한 점을 지적했으며 허영 의원은 오 시장이 재임했던 2011년 31곳의 정비구역을 해제한 점을 지적하며 박원순 전시장 탓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강버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대신 오 시장의 정비사업 인허가 부진 문제를 지원했다. 야당 김정재 의원은 "서울시의 주택백서를 본 후 박원순 시장 시절 이해하기 어려운 구역 지정해제가 있었다"며 "최근 여권에서 서울의 주택공급 부진이 오세훈 탓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1주택 정책 기조에 대해 전세대란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전월세 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실거주1주택 정책에 대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는 "서울시 국감에서 용산공원 주택공급 문제가 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결국 행안위 때와 똑같이 한강버스만 언급이 된 셈"이라며 "서울시 주택문제는 대통령과 오 시장의 'SNS 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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