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3기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주요 도로사업의 설계·인허가 일정 점검에 나선다.

25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오는 26일 오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점검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인 TF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국토부가 도로사업계획을 직접 승인하는 '직접 인허가형' 사업을 집중 점검한다.

직접 인허가형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도로사업 등에 대해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계획을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0월 광역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현재 직접 인허가형으로 관리하는 사업은 총 8개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관련 사업은 하남교산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동남로 확장 및 개선,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확장과 인천계양 벌말로 확장, 부천대장 경명대로 신설 등 5개다.

대광위는 사업별 설계·인허가 진행 단계와 향후 주요 일정을 확인한다.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직접 인허가형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고촌IC 개선사업과 상야마을 통과부 등 2개 도로사업이 추가 검토 대상이다.

관계기관과 사업별 추진여건 및 직접 인허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두 사업을 추가 선정하고, 기존 5개를 포함한 총 7개 사업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교통 개선 효과가 크거나 갈등·인허가 장기화 등으로 지연이 우려되는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대광위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2024년부터 매년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회의를 주재하는 문석준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입주민들이 교통불편을 겪지 않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 일정에 맞춰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겠다"며 "'직접 인허가' 등 가용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부연했다.

Q. 대광위가 신도시 교통대책 점검회의를 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 일정에 맞춰 교통시설을 구축하고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오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LH 등 관계기관과 사업별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국토부가 도로사업계획을 직접 승인하는 사업을 집중 점검합니다.

Q. '직접 인허가형'은 어떤 방식인가요?

A.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도로사업 등에 대해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계획을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10월 광역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Q. 현재 직접 인허가형으로 관리하는 3기 신도시 도로사업은 무엇인가요?

A. 하남교산의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동남로 확장 및 개선,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확장과 인천계양 벌말로 확장, 부천대장 경명대로 신설 등 5개입니다. 전체 직접 인허가형 관리 사업 8개 가운데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Q. 추가로 관리 대상에 포함하려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A.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고촌IC 개선사업과 상야마을 통과부 등 2개 도로사업입니다. 관계기관과 추진여건 및 직접 인허가 필요성을 검토해 추가 선정하고, 기존 3기 신도시 관련 5개 사업을 포함한 총 7개 사업을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Q. 교통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점검하나요?

A. 사업별 설계·인허가 진행 단계와 향후 주요 일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인허가 소요 시간을 줄일 계획입니다. 대광위는 지자체·사업시행자와 2024년부터 매년 TF를 운영하며 교통 개선 효과가 크거나 갈등·인허가 장기화로 지연이 우려되는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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