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동복댐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약 280가구의 추가 이주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노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상대로 동복댐 증고에 따른 주민 이주대책과 보상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호남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하루 65만톤(t)의 용수 가운데 30만톤을 동복댐에서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여유 용수 5만톤에 동복댐을 15미터m 높여 확보하는 25만톤을 더한 규모다.

그러나 신 의원은 동복댐의 용수 공급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동복댐의 평균 유입량은 약 2억5000만톤으로, 댐을 높이는 것만으로 계획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증고 높이를 15미터로 결정한 근거와 계절별 물의 유입·유출량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동복댐 주변 주민들의 추가 이주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동복댐은 1970년대 건설 당시 수천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떠난 지역이다. 이후에도 화순 주민들은 반세기 가까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감내해 왔다.

여기에 2023년 탄광 폐광으로 직원 269명이 퇴사하는 등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발생했다. 이번 동복댐 증고 사업까지 추진되면 약 280가구가 추가로 이주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50년 동안의 상수원보호구역, 100년 동안의 탄광, 그 모든 부담을 화순군이 짊어져 왔다. 그런데 다시 동복댐 증축까지,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주민 보상 기준이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주거이전비는 2007년, 생활안정지원금은 2002년 기준에 머물러 있다. 반세기 전 수몰로 고향을 떠났던 주민들이 고령이 된 상황에서 다시 이주해야 하는 만큼 기존 보상체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수몰로 마을이 사라지는데 보상 과정에서 공동체마저 찢겨나가서는 안 된다"며 개별 가구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마을공동체 전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들이 함께 이주해 생활할 수 있는 정착촌을 조성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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