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북한의 군사분계선 일대 요새화 작업과 관련해 "그 이면에는 내부 통제 강화와 남북 간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의 고착을 넘어, 정전체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유엔사를 해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노리는 것은 군사분계선을 국가 간 국경으로 기정사실화해 남북 간 대치를 정전협정에 따른 군사적 대치가 아닌 국가 간 국경 분쟁 구도로 바꾸어 정전협정과 유엔사의 존재 이유를 흔들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2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담화에서 "국경이 요새화되면 남북 사이의 군사적 충돌 위험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언뜻 들으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처럼 보인다"면서도 그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6·25전쟁 당시 미국의 개입으로 적화통일 시도가 좌절됐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적으로는 미국의 이른바 '대조선 적대시 정책' 철회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요구해 왔다"며 "핵무기 개발을 미국의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정당화하면서 적대관계 해소를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연결하려는 논리도 펼쳐왔다"고 했다.

군사적으로도 북한이 1960년대 후반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구축하고 중화기를 반입하는 등 정전체제 무력화를 시도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 노선 선언 이후 대전차장벽과 철책 설치, 대규모 지뢰 매설 등을 통해 군사분계선의 영구적인 국경선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전체제가 무너지면 유엔사는 존재 의미가 사라지고, 군사분계선이 적대적 두 국가 사이의 국경선이 되면 궁극적으로는 제3자인 미국이 군대를 주둔시킬 명분도 약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 체제는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의 평화를 지탱해 온 핵심적인 안전장치"라며 "북한이 일방적으로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규정하고 요새화해 정전협정의 법적 효력과 유엔사의 역할이 훼손된다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기초는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DMZ 지뢰 공격 사건의 배후에 있는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북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전체제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지키고,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는 가운데 적극적이고 분명한 대응을 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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