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8일 미래대응기금을 혼인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국가가 혼인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마련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대응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혼인지원금과 미래대응기금의 연관성을 묻자 "혼인과 자녀 출생은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를 인용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2027년 1월 1일부터 혼인한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 사업에 미래대응기금이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국가의 장기적 미래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려는 취지라며 현금성 혼인지원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기금 사용에 동의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그 외에도 미래대응기금에서 성평등가족부의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혼인 장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주택 공급과 청년 자산 형성, 양육 환경 개선 등 구조적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현금 지원에 해당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조성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초과세수 감소에 따른 재원 지속성도 쟁점이 됐다. 조 의원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지 않아 세수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어떤 재원으로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물었다.

원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에서 지출되는 많은 사업도 같은 문제에 봉착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라며 "반도체 덕에 늘어난 세수가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금 조성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거듭하자 원 장관은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국고보조율 조정 문제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국고보조율을 70%에서 50%로 낮추는 것이 지방정부에 예산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행안부와 지방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한 것"이라며 그동안 국가 부담 비율이 다른 사업에 비해 높아 조정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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