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과 모듈러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지원에 나선다. 기존 임대주택을 최대 2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비축 중인 모듈러주택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재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발생한 구룡마을 화재와 관련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해·재난으로 거주지를 잃은 이재민에게 LH 임대주택을 무상 제공하는 긴급주거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제도로 주거지를 상실한 이재민이 최대 2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LH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정부는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에게도 해당 제도를 활용해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외에 모듈러주택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돼 있다. LH는 재난 발생 시 이재민에게 신속하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100가구를 비축하고 있다.

모듈러주택은 건물의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으로 운반해 설치하는 방식이다. 기존 주택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부지에 설치해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다.

모듈러주택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시작으로 LH와 지자체 간 계약, 부지 확보, 주택 운반·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다만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에게 실제로 제공할 임대주택이나 모듈러주택의 규모와 구체적인 지원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피해 주민들의 주거 여건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AI Q&A]

Q1.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은 어떤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나?

재해·재난으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LH 임대주택을 무상 제공하는 긴급주거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서울시 등과 협의해 구룡마을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Q2. 임대주택은 얼마나 오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나?

긴급주거지원 제도에 따라 2년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비용은 LH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Q3. 모듈러주택도 제공되나?

LH는 재난 발생에 대비해 모듈러주택 100호를 비축하고 있다. 다만 구룡마을에 실제 투입할지 여부와 공급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Q4. 모듈러주택은 어떤 절차로 설치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청하면 LH와 지자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가 설치 부지를 확보한다. 이후 LH가 비축한 모듈러주택을 현장으로 운반해 설치하는 방식이다.

Q5. 지원 대상과 입주 일정은 정해졌나?

국토부 자료에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 가구 수와 입주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필요한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