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장이 미국 정부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국방위는 다음 달 1~5일 하와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계획이었다. 단장인 진 위원장의 입국이 막히면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진 위원장은 28일 보도자료와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거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이 신청한 비자는 정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 수행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때 받는 관용(A-2) 비자다.

방미단은 진 위원장을 단장으로 여야 간사인 김병주(민주당)·임종득(국민의힘) 의원, 비교섭단체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등 4명으로 꾸려졌다. 진 위원장 측에 따르면 새뮤얼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을 비롯해 태평양함대·태평양공군·태평양육군·태평양우주군 지휘부, 6·25전쟁 참전용사회 하와이지부와의 면담 일정까지 확정된 상태였다. 한미 안보협력 강화와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하려던 계획이었다.

진 위원장은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19대 국회 국방위원이던 2014년 3월 미 태평양사령부(현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적이 있다며 이번 조치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했다.

미국 측은 거부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앞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비자 지연 사유를 묻는 언론 질의에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에 관한 최고 수준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모든 신청은 미국 법률에 따라 개별 심사한다고 답했지만, 개별 비자 발급 상황에는 논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 의원은 이달 재외공관 국감 미주반에 편성됐으나 비자 발급 지연으로 국감 지역을 미국에서 유럽으로 옮겼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원의 1989년 주한 미국대사관저 점거농성 가담 전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 의원은 2013년 10월에도 외통위 미주반에 편성됐지만 비자가 나오지 않았다. 정 의원 사례가 '심사 지연'이었던 반면 이번은 '발급 거부'이고, 대상이 현직 국방위원장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더 클 전망이다.

진 위원장은 전북대 재학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했다. 대학 졸업 후 입대해 군 복무 중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최근에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비무장지대(DMZ)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다만 이 같은 이력과 비자 거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7일 국회 외통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29일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면담할 때 정 의원 비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 건이 의제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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