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이번 중간선거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간 새 대법관을 임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이번 선거 결과가 대법원의 지형을 바꿀 가능성을 다뤘다.

미 헌법상 대법관 임명에는 상원의 인준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내년 1월 3일부터 최소 54석의 상원 다수당이 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법관 후보를 막을 힘과 동기를 모두 갖게 된다. 2016년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을 저지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다.

공화당은 그동안 클래런스 토머스(78)와 새뮤얼 알리토(76) 대법관의 자리를 주시해왔다. 두 사람은 대법원 최고령이자 트럼프 정책을 가장 일관되게 지지해온 보수 핵심이다. 만약 이들이 지난 2년간 은퇴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성향의 젊은 후임을 앉혀 수십 년간 보수 우위를 더 굳힐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상원을 가져가면서 그 구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공화당 소속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조차 선거 당일 밤 "트럼프 임기 중 토머스나 알리토의 후임을 인준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적었다.

알리토 대법관은 이미 선거 전부터 임기 중 사퇴설에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9월 30일 인터뷰에서 "이번 회기까지는 자리를 지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상원을 잡더라도 서둘러 은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토머스 대법관과 가까운 두 인사도 "그가 물러난다면 깜짝 놀랄 일"이라고 전했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 구도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세 명을 임명하면서 만든 보수 '슈퍼다수'다. 이 대법원은 낙태권을 뒤집고, 총기·종교의 자유를 강화했으며, 대통령의 형사 기소를 폭넓게 차단해 미국 법을 급격히 우경화시켰다.

이 구도는 2016년과 2020년 두 차례 대법관 교체에서 굳어졌다. 2016년 보수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사망하자 공화당 상원은 오바마의 후임 지명을 거부했고, 이듬해 트럼프가 고서치로 그 자리를 채웠다. 2020년 진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숨지자, 공화당은 트럼프 대선 패배 8일 전에 배럿을 초고속 인준했다. 고령의 긴즈버그가 오바마 때 은퇴하지 않은 것이 진보 진영의 뼈아픈 오판으로 꼽힌다.

이번 선거로 대법원이 다시 중도로 돌아설 길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2028년 백악관까지 되찾고 상원을 지키면 고령의 보수 대법관을 젊은 진보 성향으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8년 토머스는 80세, 알리토는 78세,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73세가 된다.

바이든 정부에서 판사 지명을 총괄했던 필 브레스트 미국헌법학회장은 "대법원을 더 균형 잡힌 방향으로, 궁극적으로는 진보 다수로 되돌리기 시작할 현실적 가능성이 생겼다"고 기대했다.

다만 민주당 상원 다수가 공고해 공화당이 2028년 상원을 탈환하기 어려워진 점은 역설적 변수다. 윤리공공정책센터의 에드 휠런은 "2028년 공화당 대통령이 당선돼도 공화당이 상원을 되찾기 전까지는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그 깊은 수렁을 감안하면 2033년까지도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33년 토머스는 84세, 알리토는 82세로, 2000년 이후 대법관 평균 은퇴 연령(약 80세)을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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