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수사하는 경찰도 피고소인 될 판…"모호한 기준, 법리 해석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왜곡죄 시행으로 경찰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왜곡죄 수사 주체인 경찰이 수사 결과에 따라 오히려 법왜곡 혐의로 고소·고발당할... 2026-03-12 18:20

김동연 미래·민생 행보..."안양역 철도 지하화·중동 리스크 기업 구제"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시 공간의 대전환을 위한 '철도 지하화' 비전을 선포하는 동시에, 중동 정세 악화로 위기에 처한 도내 기업들을 위한 긴급 구제... 2026-03-12 18:15

모바일 복권 한 달…취약계층 판매상 생계 '불안'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모바일 복권 판매 시행으로 복권 판매인 중 상당수가 사회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할 때, 생계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 2026-03-12 18:08

강릉 원도심 '전선 숲' 치운다…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선정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강릉시가 오랜 역사와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는 명주동·남문동 등 원도심 일원의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공중케이블 정비에 나선다.강릉시는 과... 2026-03-12 18:06

[르포] 술집 말고 서점에서…MZ 세대 흔드는 '교보문고 헌팅밈'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유재선 인턴기자 = # 지난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는 '남친 사귀고 싶어서 번따 성지 교보문고 다녀옴'이라는 제목을 단 짧은 영상... 2026-03-12 17:56

소독업 지위 승계 할 때 신고만으로 이전 가능…질병청, 지위승계 절차 신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소독업자가 바뀌더라도 각각 신고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승계 신고만으로 기존 소독업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게 됐다.질병관리청은 12일 '... 2026-03-12 17:56

[AI 사건 리포트] 불친절 항의 손님에 흉기 휘두른 PC방 사장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6년 3월 12일 대한민국 주요 사건 뉴스입니다.미성년자 유괴 시도 50대 체포서울 양천경찰서는 한밤중 버스를 기다리던 미성년자에게 "... 2026-03-12 17:52

한법협, '사법시험 부활' 논의 반발…"시대착오적 퇴행 중단해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국법조인협회(회장 채용현, 이하 한법협)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사법시험 부활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변호사 단체 가... 2026-03-12 17:45

학교서 종교 구호 외치고 거수경례...인권위 "종교·양심 자유 침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학교 행사에서 종교 구호를 외치고 거수경례를 하게 하는 일은 종교·양심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12일 인권... 2026-03-12 17:41

심장성 쇼크 생존자 10명 중 1명, 퇴원 후 정신질환 경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심장의 기능부전 등으로 발생하는 심장성 쇼크(Cardiogenic Shock·CS) 생존자 10명 중 1명이 퇴원 후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 2026-03-12 17:40

[사법 3법 시행] ③국민 체감할 변화는…"사법부 신뢰 회복의 출발점 돼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박민경 기자 = 재판소원과 법왜곡죄가 12일 0시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서, 법원 재판은 헌법재판소 심판과 형사책임 가능성이라는 이중의 점검 아래 놓이게 됐... 2026-03-12 17:32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책임 강화…'기후시민회의' 신설 등 환경법 6건 국회 통과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신설하는 법안 등 환경 분야 주요 법률 ... 2026-03-12 17:27

[내일날씨] 전국 곳곳 눈·비...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금요일인 13일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수도권 중심으로 미세먼지는 '나쁨'을 보일 전망이다.12일 기상청... 2026-03-12 17:26

경찰, '尹 탄핵심판 위증'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불구속 송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 2026-03-12 17:23

경북동해안 연안 '주의보' 발령...울진·포항해경, 취약지 순찰 강화 [울진·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동해안 연안에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됐다. 울진·포항해경은 취약지 순찰을 강화했다.해경은 경북 앞바다에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 2026-03-12 17:18

[사법 3법 시행] ②법왜곡죄·재판소원, 개혁인가 혼란의 시작인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일 공포·시행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사법개혁을 통해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에... 2026-03-12 17:09

건보료 밀린 사람, '의료비 환급금'에서 체납액 떼고 받는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과다 지급된 의료비를 환급받을 때, 밀린 보험료를 뺀 나머지 금액만 돌려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2일 제4... 2026-03-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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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박성재 내란 재판서 증언 대부분 거부…"형소법 148조에 따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대부분의 질문에 ... 2026-03-12 16:49

한밤중 대전 도심서 9km '음주 도주'...30대 여성 검찰 송치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위험 운전을 한 30대 여성이 택시기사의 끈질긴 추격 끝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2026-03-12 16:12

법왜곡죄 첫날 조희대 피고발…경찰, 용인서부서 배당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왜곡죄가 시행된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 2026-03-12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