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6년만에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당국회담이 남북 수석대표의 '급' 문제로 개최 직전에 무산되자 향후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회담의제와 상관없는 수석대표의 '급'을 문제로 회담을 무산시킨 것을 보면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분석도 있지만 남북 모두 대화를 원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회담이 재개될 것이란 기대섞인 전망이 많다.
먼저 북한이 지난 11일 우리측 수석대표 '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다고 통보했는데, '보류'라는 유보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향후 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 역시 '지금이라도 남북당국회담에 나오길 바란다'는 공식입장 표명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여서 당분간 남북 간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결정적 이유는 남북 수석대표의 '급' 문제였다. 지난 11일 대표단 명단 교환에서 우리 측은 김남식 통일부차관을 수석대표로, 북측은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수석대표로 내세웠다.
우리 정부는 북측에 우리의 통일부장관에 맞는 인사를 수석대표로 내보내라고 요구했으나, 북측이 내세운 강 서기국 국장이 우리 측의 요구에 맞는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우리 정부는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을 염두에 두고 류길재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내세우려 했으나, 북한은 통일전선부장이 우리 통일부 장관보다는 위상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김양건 부장을 수석대표로 내세우지 않을 것을 시사하자 우리 정부도 장관이 아닌 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명단을 교환했다. 그러자 북한은 우리 측이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교체한 것은 남북당국회담에 대한 우롱이고 실무접촉 합의에 대한 왜곡으로써 엄중한 도발로 간주한다며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다고 통보, 결국 회담이 무산됐다.
애초 우리 정부가 김양건 부장을 '고집'한 게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김양건 부장을 나오라고 강요한 게 문제"라며 "그는 장관급이 아니고 부총리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김양건 부장의 회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차라리 격상시켜서 총리급 회담으로 승격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정부와 새로운 남북관계를 설정하는 상황에서 남측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전략을 쓴 것이 이번 회담 무산 배경이란 시각도 있다.
◆ 남북 모두 대화 의지…2차 회담 준비해야
남북 모두 대화를 원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남북회담이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달 말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 전 원내대표는 "양쪽 대표로 누가 나오든 정상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격을 따져서 본질이 호도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남북 공히 미국과 중국 등의 정세를 보아서도 곧 조정해서 회담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낙관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판이 깨진 것은 아쉽다"면서 "그러나 6년 동안 장관급 회담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간극이 한번에 매워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담이 됐어도 본회담에서 또 다시 합의 도출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1차 회담은 실무회담을 통해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제는 2차 회담을 준비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