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15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장에선 롯데그룹 최대주주 공시를 두고 금감원의 뒷북 제제와 고령층에 대한 ELS 불완전 판매 급증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진웅섭 금감원장에 "롯데계열사의 대표자 공시를 하지 않은 것을 고의 누락으로 보느냐. 법적 제제에 대한 검토는 없었냐"고 따져 물었고 진 원장은 "최대주주 기재문제 점검과 관련, 금감원은 분기마다 2200개 업체에 100여개 항목을 받고 있다"며 "주요항목에 대해서만 점검했고 주요주주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진 원장은 "회사 유형이나 특성에 맞춰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기업이 최대주주 관련 공시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는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수익률이 급감한 가운데 불완전판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 개인에게 발행된 ELS등 파생결합증권 32조879억원 중 약 30%에 해당하는 9조5053억원이 60대 이상 고령자에게 판매됐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들이 개인투자자에게 ELS가 금리보다 수익률이 좋을 뿐 아니라 위험요인이 거의 없는 것처럼 과소평가해 판매하고 있다"며 "외국은 금융위기 이후 개인이 파생상품을 투자하는 사례가 줄고 있는 추세"라며 우려했다. 이어 "고령 투자자들을 위해서 투자숙려제도와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사가 5년 사이 200% 이상 증가한 가운데 소비자 피해도 함께 급증해 당국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검사대상이 되는 투자자문사와 달리 신고만으로 영업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사들의 위법행위와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도 "금감원은 지난 2013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실태 점검 결과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왜 개선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 공익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효성그룹 장남 조현준 사장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여·야 정무위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의원들은 불출석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종합 국감 때 재소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