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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日 총리의 진실게임…"가케학원 이사장과 만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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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진실 게임에 일본 정계가 재차 논란에 휩싸였다. 아베 총리가 가케(加計)학원 수의학부 특혜 논란과 관련해 "가케 고타로(加計孝太郎) 가케학원 이사장과의 면회를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정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총리가 '기억도 기록도 없으니 문제가 없다'는 강한 논조로 정면돌파를 강행했다"며 "하지만 에히메현 문서 기록을 덮을 만한 설득력이 (총리에게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에히메현 측은 총리관저와 에히메현의 면담 내용을 담은 27쪽 분량의 문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가케 이사장이 2015년 2월 25일 아베 총리를 15분간 면담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문서에 따르면 가케 이사장은 아베 총리를 만나 "에히메(愛媛)현 이마바리(今治)시에 수의학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가케 이사장에게 "수의학부 신설 발상은 좋은 것"이라고 답했다고 문서에는 기재돼있다.

아베 총리는 여지껏 가케학원이 에히메현 국가전략특구 수의학부 유치 사업자란 사실은 2017년에야 알았다고 주장해왔다.  

9일 일본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에 참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2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단과 만나 에히메현 문서를 전면 부정했다. 아베 총리는 "지적받은 날에 가케 이사장과 만난 일은 없다"며 "만일을 위해 전날 관저 기록을 조사해봤지만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저에 들어올 때 이름이나 면담 상대를 적는) 입관기록은 업무종료 후 신속하게 폐기됐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베 정권 간부 역시 "신문에 게재되는 '총리 동정'란에도 총리가 가케 이사장을 만났다는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2015년 2월 25일 아사히신문의 총리동정 란에는 확실히 가케 이사장의 이름은 없다"면서도 "총리담당 기자는 관저의 정면현관에 들어오는 면회자를 확인할 뿐, 관저에 있는 복수의 출입구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신문은 "관저나 공관, 도쿄(東京) 도미가야(富ケ谷)의 사택 등 기자가 파악할 수 없는 '극비회담'도 때때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베 총리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한 입관기록도 이미 폐기돼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케 이사장과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총리가 22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케 이사장과의 면담을 부정했을 때 야당 측에서 "거짓말이다"라는 야유가 날아왔던 이유다.  

게다가 기억이나 기록이 없다는 점이 면담 사실을 부정하는 명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건 이미 야나세 다다오(柳瀬唯夫) 전 총리비서관이 사례에서도 드러난 상황이다. 

야나세 전 비서관은 에히메현과 이마바리시 직원과 면담을 한 적이 없다고 계속 부정해왔었다. 하지만 에히메현이 면담기록을 밝히자 가케 학원 측과는 면담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며 "현이나 시 직원들과도 면담을 했었을 지도 모르겠다"고 발언을 수정했다. 

다만 야나세 전 비서관은 22일 "아베 총리와 가케 이사장 면담에 대한 자료 지시를 부탁한 기억이 없다"고 말해 총리 면담에 대한 기재사실을 부정했다. 

또한 국가전략특구 담당인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지방창생상도 이날 각료회의 후 회견에서 "관계자와 청취조사 등을 시작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총리가 말씀하신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신문은 "실태를 해명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 여당, 일단은 아베 옹호 나서지만…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리의 의견을 신뢰하며 지지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하며 아베 총리를 옹호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도 "(에히메현의) 문서는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것을 적었다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내각지지율의 하락세가 멈췄다"며 "여당 간부들은 가케학원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질렸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여당 측은 6월 20일 국회회기까지 남은 1개월 간 연이은 불상사에서 출구전략을 꾀하고 있다. 

야당 측은 나카무라 도키히로(中村時広) 에히메현 지사의 국회초치를 요청했지만,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지사에게 들어야 할 이야기는 이미 드러난 문서로도 충분하다"고 거절했다. 가케학원과 야나세 전 비서관 양측의 국회환문에 대해서도 자민당은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 아베 정권의 강경한 자세에 대한 의문이 없는 건 아니다. 자민당의 한 각료경험자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리 스스로 면담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 이상, 그 사실이 무너지면 사임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의 소속 파벌인 호소다(細田)파의 한 의원도 "8대 2로 에히메현이 옳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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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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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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