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로 윤리경영 점수 일부 하락"
"일자리 창출보다 생산성 가산점 더 커"
정부 "평가결과, 기업 혁신으로 연결돼야"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단은 지난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데 대해 "작년은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던 한 해"라며 "일자리와 상생, 리더십 분야에서 과거와 비교해 우수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의결했다. 회의 직후 평가단은 평가결과와 관련된 브리핑을 진행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28곳의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전체 기관 중에서 우수기관은 20곳이었으며 양호는 51곳, 보통은 40곳, 미흡 16곳, 아주 미흡 1곳이었다. 2017년과 비교해 '양호 이상(A,B)'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소폭 증가(50.4%→55.4%)하고 '미흡 이하(D,E)' 등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13.8%→13.3%)해 전반적으로 평가결과가 개선됐다.
신완선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은 "작년에 채용비리가 발견돼 윤리경영 점수가 대폭 하락한 부분이 일부 있었다"면서도 "일자리와 상생, 혁신 등 다른 분야에서 노력해 전체적으로 경영관리가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평가단은 '공공기관이 단기일자리를 늘려 점수가 높게 나온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노동생산성도 반영했다"고 전했다.
김준기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평가점수보다는 생산성 부분도 가점이 크다. 부가가치 창출하면서 지속가능 일자리 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하겠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평가결과가 기업의 경영혁신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독려하고 못한 부분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공유회의를 할 예정이다. 여기에 성과지표를 결과지향적인 개념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도 병행해 공공기관 평가결과가 기관의 자기혁신, 자기발전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김준기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 신완선 공기업 경영평가단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이번 성과 전반적으로 개선됐는데 작년 채용비리 여파로 평가점수가 악화된데 따른 기저효과가 큰 가, 아니면 기준 변경에 다른 효과가 큰가.
▲(신 단장) 공기업에서 작년에 채용비리가 다수 발견돼 조직인사와 윤리경영 점수 대폭 하락한 부분 일부 있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없어져서 점수 올랐다기보다 작년이 굉장히 열심히 했던 한해라고 평가한다. 일자리 상생, 혁신 리더십 분야에서 과거대비 우수한 노력 기울였고 주요사업도 일부 우려되는 기관은 다른 분야에서 더욱 노력해 전체적으로 경영관리 많이 좋아졌다.
▲(김 단장) 작년도 평가할 때 2017년 채용비리를 조사했다. 올해도 2018년 말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반영했다. 윤리경영 문제되는 부분도 반영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발생했다고는 생각 않는다.
-올 2월 권익위 공공기관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등은 수사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B를 받았다. 채용비리 대처한다고 하는데 평가 나온 것은 다른 양상이다.
▲(김 단장)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채용비리 문제는 저희가 윤리경영에서 엄격하게 그러한 문제를 지적했고 등급을 거의 최하로 부여했다. 다만 경영관리와 주요사업관리 체계성, 업무 추진성 등이 우수 평가돼 그런 결과 나왔다. 채용비리 문제 발생한 기관은 엄중하게 평가하고 반영했다.
-S등급 받은 기관은 하나도 업었는데 이 의미는 무엇인지.
▲(신 단장) 등급분포 이해하려면 저희가 편차 방식 이해한다. 평균에서 표준편차 기준 1시그마(σ)까지가 B고 그 위가 A다. 2시그마 넘어서는 곳이 S. 현재는 많은 공공기관이 서로 학습하는 구조여서 S나오기 쉽지 않다. 오늘도 공운위에서 S나오지 않으니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지 않나는 지적 있었다.
-전정부에서 부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됐던 기관들이 상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부채관리에 대해 현 정부는 성격 다르게 보고 있나.
▲(구 차관) 상위 공기업 보면 기관별로 공공성과 혁신성을 강화한 기관이라 점수를 받았다. 저희가 혁신성도 감안해서 평가했고 결코 부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현정부 들어 공공기관 동원해서 단기일자리를 늘리면서 일자리 발행 실적이 기관평가에도 반영돼 평가점수 높게 나왔다는 비판받을 것 같은데.
▲(신 단장) 작년에 평가할 때는 어떻게 일자리 만드느냐가 포인트였다면 올해는 그 일자리가 얼마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는가를 평가해 점수를 줬다. 오히려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은 점수 나쁘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일자리 높이면서 공공기관이 그런 점에 안주하지 않도록 했다는 의미다.
▲(김 단장) 첨언하자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평가점수보다는 생산성 부분도 가점이 크다. 부가가치 창출하면서 지속가능 일자리 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하겠다.
-상위등급에 위치한 LH, 철도공사, 지역난방공사는 안전사고 많이 나고 있다. 평가기준이 안전사고 발생 자체인가 아니면 방지를 위한 조치가 감안된 것인가.
▲(신 단장) 안전점검단을 구성해서 현재실태는 어떻고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는지를 봤다. 올해 평가에서는 사망자 등도 전부 안전평가로 반영해 패널티를 줬다. 단 평가라는 것은 예방지향적,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운영하는 것. 체벌성에서는 감점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전체 지표를 선도하기에는 어렵다.
-공기업평가에서 수익성 부진 언급했는데 수익성 측면에서 우려되는 기업은 없었나,
▲(신 단장) 에너지공기업 수익성 많이 낮은데, 수익성 좋았다면 한전은 A받았을 것이다. 다만 수익성 (한전은) 안 좋다는 것을 인지해 다른 분야에서 최대한 노력했다고 본다.
-차관이 모범기업사례 말했는데 기관경고 받은 8곳이나 D등급인 기관은 유형화할 수 있는 문제 있었나.
▲(신 단장) 예컨대 대한석탄공사는 매년 D아니면 E다. 늘 만성적자고 여러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해 구조적으로 나쁜 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마사회는 사업성 악화되는 상태에서 협력업체의 재해라든지 여러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소홀히 했다.
▲(구 차관) 평가결과가 기업의 경영혁신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독려하고 못한 부분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공유회의를 할 예정이다. 또 성과지표를 결과지향적인 개념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도 병행해 공공기관 평가결과가 기관의 자기혁신, 자기발전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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