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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새로운 기회] 전문가 4인 "진정성 없이 눈속임 하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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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리기, 허울 좋은 ESG는 진정성 없는 경영으로 인식"
이슈파악→자가진단→공개→임직원과 공감대 형성해야
엔론·나이키·BP·폭스바겐·페이스북 등, ESG로 타격 입어

[편집자]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의 약자) 경영은 더 이상 한 때의 트렌드가 아닙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환경파괴, 산업재해, 재난, 금융사고 등 부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른바 착한기업에게 '글로벌 머니'가 몰려가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지 못하면 위협이고 반대의 경우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국내외 ESG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는 대기획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ESG 경영을 응원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구윤모 기자 = 뉴스핌이 국내 ESG 전문가 4인에게 우리 기업의 ESG 경영 방안을 문의했다.

전문가들은 급한 마음에 '속도'를 내거나 '그린워싱(Green washing:위장환경주의)'을 시도해서는 더 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ESG가 일시적 유행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장기 전략인 만큼 차근차근 '자가진단'을 통해 방향성을 설정하고 구성원들과 공감대를 쌓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가신 규제'가 또 하나 늘었다고 여기면 곤란하고 기업이 장기 생존력을 갖추기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이선경 대신경제연구소 ESG 본부장, 김진성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책임연구원(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2021.02.25 sunup@newspim.com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이선경 대신경제연구소 ESG 본부장, 김진성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책임연구원 순으로 질의응답을 실었다.(이하 직급 생략)

- 글로벌하게 ESG 경영은 일시적 유행일까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을까요?

▲황용식 : IFRS는 최근 비재무정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실무팀을 구성해서 ESG와 같은 비재무정보를 반영하는 작업을 검토하게 되었고 이에 발맞추어 뉴욕증시는 기업들의 비재무정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글로벌 대형 투자사들은 기업의 비재무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ESG를 선호하게 되었고 사회적 가치를 단순 비용으로 인식하던 투자사들이 이제는 ESG지표에 따라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게 됐다. 쉽게 말해서 요식(要式)행위에 머무를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참여가, ESG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기업경영의 필수요소로 자리잡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이다.

▲서용구 : 성장의 시대에서 지속가능 시대로 키워드가 바뀌었다. 성장일 때는 재무적 성과가 중요했는데 지속가능성 성과가 중요해진 것이다. ESG 유행 추세는 앞으로도 장기적 트렌드가 될 것이다.

▲김진성 : 먼저 투자 측면에서, 선진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ESG를 고려한 책임투자가 주류 투자로 자리 잡고 있다. 유럽에서는 전체 운용 자산 대비 책임투자 비중이 48.8%(2018년 기준)에 달한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비중을 50%까지 확대할 것을 예고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측면에서도 ESG 경영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더불어 기업의 중장기적 수익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어 외면할 수 없는 경영 전략이다.

▲이선경 : 최근 들어 국내외로 ESG가 새로운 유행어처럼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ESG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ESG는 유럽, 미국 등의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발달한 개념으로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ESG를 반영한 책임투자를 시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수탁자의 책무로 인식하고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전된 개념이다.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직과 정책 등을 정비하고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 2050 탄소중립 선언 등을 발표함에 따라 ESG가 태동하고 있는 단계로 판단된다. 비단 국민연금뿐 아니라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ESG 기반 투자가 강화되고 각국 정부의 관련 제도 및 규제도 확대되고 있어 ESG는 향후 점차 중요해지는 필수 개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뉴스핌 DB> 2021.02.24 sunup@newspim.com

- ESG가 글로벌 무역장벽으로 작동할 것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ESG 경영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 기업들의 평균적인 ESG 준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황용식 : 우리 기업들이 ESG경영에 있어서 잰걸음일 거라는 편견이 다소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올해 초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1등급을 받은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 독일, 스위스 등 11개국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ESG경영을 다 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대기업에 편중해서 진행되는 부분인 것 같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아직 ESG 경영에 익숙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을 것이다.

▲서용구 :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SK의 최태원 회장만 외치고 있지, 다른 대기업들이 따라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궁금해 하는 수준 정도인 것 같다. 과거에는 회계 감사나 재무제표가 있어서 통일된 글로벌 표준이 있었는데 ESG는 질적인 개념이라 글로벌 스탠다드가 만들어지지 않아서다. 그중에서도 탄소배출량, 거버넌스 등 부분에서는 기준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따라야 할 부분이다.

▲이선경 : 우리 기업들의 준비상황은 평균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평균수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별 차이다. 글로벌로 진출해있는 대기업의 경우 이미 해외기관투자자나 글로벌 사업 파트너 등으로 부터 ESG 경영과 관련된 요구를 받으며 이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 및 방침을 세우고 준비했거나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은 아직 ESG가 어떤 개념이고 무엇을 준비해야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어떻게 반영해야할 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지 않은 단계다. 유럽연합(EU)의 배출가스 규제가 글로벌 전기차 산업 발전의 촉매가 된 것처럼 글로벌 사업환경에서 환경, 사회 부분에서 다양한 규제가 기업의 실제 사업에 주게될 영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김진성 : 기업별 수준 차이가 많이 나서 평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초보 수준이다.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서야 ESG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고, 일부 기업들만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ESG 경영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정보 공개도 아직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은 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파이어홀에서 '환경·기후 변화에 따른 ESG 경영 확대와 비즈니스 전략 수립방안' 세미나를 열고 있다. 기업 ESG 담당자들이 강연자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2021.02.24 kilroy023@newspim.com

- 우리 기업들이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정작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소연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황용식 : 첫번째로 ESG를 숙제처럼 여기면 안된다는 것이다. 한 예로 그동안 환경문제에 대해 의무적으로 접근했던 많은 기업들은 비주력 사업부서에서 소규모로 추진되는 친환경 사업을 부풀려서 보이기 식으로 진행하는 '그린워싱(Green washing:위장환경주의)'에 집중해 왔다. 앞으로 ESG평가에 있어서 이제 그린워싱은 통용되지 않을 것이고 친환경사업에 대한 평가는 비주력 사업부서가 아닌, 핵심 사업부서에 대한 평가에 집중될 것이다. 두번째로 ESG경영의 일관성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 한 예로 어느 금융회사가 친환경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본드'를 발행함과 동시에 석탄 발전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면 이는 ESG경영에 있어서 이중적 행태로 분류될 수 있다. 허울 좋은 ESG경영은 진정성 없는 경영으로 인식될 것이고 기업은 ESG를 접근할 때 일관성있게 접근하고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ESG경영의 근간은 바로 'G(지배구조)'다. 이는 지배구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기업은 'E(환경문제)'와 'S(사회문제)'를 잘 다룰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우리 속담에서처럼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은 환경과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도 적극적일 것이고 주주관여활동, 협력사, 고객사, 시민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한 투명한 경영이 환경과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일 거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선경 : ESG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전사 관점에서 ESG를 관장할 수 있는 관련 조직 정비가 최우선이다. 산업의 특성, 사업 포트폴리오에 따른 ESG 영향, 조직 내부적인 강점 단점 등은 기업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 전사적인 관점에서 ESG를 관장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하고 각자의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 경영 실현을 위한 전략,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점차 환경,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이 글로벌 각국에서 제도화되고 기관투자자들의 자원배분의 기준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준비되지 않은 기업은 어느순간 ESG 관련 위험에 맞닥트렸을 때, 기업의 생존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김진성 : 기업들은 관련 산업에서 지금과 향후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가진단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내부 검토와 진단이 끝나면, 해당 정보를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해당 업체의 ESG 경영 전략 및 계획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피드백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항공 주주총회 행사장. 2021.01.06

- 우리 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국내외 ESG 경영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황용식 : 관심을 갖는 기업은 바로 대한항공이다. 최근에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으로부터 사회부문 A+, 환경부문 A, 지배구조부문 B+를 평가받아 2020년 '통합등급 A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왜 대한항공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냐면 대한항공 만큼 ESG중에서 지배구조인 'G'로 인하여 손해를 본 기업도 없어서다. 그럼에도 많은 우여곡절 끝에 몇 년이 지난 후에 ESG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낳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 대한항공의 자구적인 노력이 따랐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부터 대한항공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을 변경하고, 보상위원회를 신설했다. 아울러 주주들과의 소통을 위해 경영 관련 주요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공시해 알리는 한편, 지배구조헌장을 제정, 공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더불어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권 거래 등 친환경 부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도 높은 평가를 받은 요인이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영업이익 실적을 낸 것으로 보아 ESG경영이 기업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서용구 :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 빌 게이츠가 ESG 경영을 선도하면서 실리콘밸리가 따라가고 있다. 우선 ESG가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에서 ESG를 어떻게 실행하는지 공표하고 있다. 그 회사가 바라보는 ESG과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정도가 이를 구현하고 있을 뿐, 대다수 기업들은 기존 규범을 고치지 못하고 ESG가 유행인 줄 알고 따라하는 것 같다.

▲김진성 : 물론 해외에 좋은 ESG 경영 사례가 많겠지만, 이는 우리의 기업 현실과 달라 막상 적용하려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지배구조 각 부문별로 아니면 더 구체적인 주제별로 잘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왕이면 동종 산업)을 벤치마크 하는 것이 이해도 쉽고 따라하기도 좋다. 참고로 ESG 리스크 발생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사례는 많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엔론사 부정회계, 나이키 해외 노동자의 형편없는 근로조건, BP사의 원유 유출, 폭스바겐사의 프로그램 조작,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부정활용 등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한 인도의 홍수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일반 투자자도 투자 기업의 ESG 경영 수준에 대해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의 ESG를 가늠하려면?

▲황용식 : ESG 기업을 기반으로 한 ETF 상품은 착하지만 능력있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다. 한 예로 '인베스코 솔라 ETF(TAN·62%)' '아이셰어즈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ICLN·54%)' 등이 대표적이다.

▲서용구 : ESG경영이 기업 성과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있지만, ESG가 중요한 하나의 측정도구로 변했기 때문에 ESG에 신경 쓰는 기업이 늘고 있다. R&D처럼 ESG경영 잘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공과 연결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베이비부머 세대는 안 바뀔 것이지만 40세 이하 젊은 소비자들이 많아지면 트렌드가 바뀔 것이다. 특히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를 봤을 때 향후 3~5년 정도 후면 ESG가 한국 기업들의 경영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선경 : ESG투자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단기 테마 추종형 투자나 특정 이슈에 대한 편중 투자에 무분별적으로 ESG가 인용되고 있다. ESG 투자의 방식에도 테마 투자는 있으나 해당 테마를 영위하는 모든 기업에 쫓아가기식 투자라기 보다는, 해당 영역에서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장기 보유하고 주주로서 기업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는지 건전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수소차 등의 테마 자체는 ESG의 확대에 따른 기회 산업이 맞지만, 실질적인 사업 경쟁력은 핵심 기술의 보유 여부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건전한 내부통제와 감사기능, 인적자원의 관리 수준, 환경 경영의 정도 등 비재무적 ESG 요소를 반영한 밸류에이션이 이뤄져야할 것이다.

ESG 개념이 확장되면서 ESG를 사업화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움직임을 환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어려워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다. ESG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신념에 대한 고민없이 갑작스레 늘어나는 검증되지 않은 참여자의 확대, 표준화와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되려 불필요한 혼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대신경제연구소는 이런 때 일수록 더욱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형 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진성 : 우리 KCGS의 평가 관점은 일반 투자자다. 그래서 저희가 수집하는 대부분의 정보가 일반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이다. 따라서 상장기업의 ESG 경영수준을 가늠하시려면 KCGS의 등급 정보가 기본적인 출발선이 될 수 있다. 더불어 ESG는 단기 경영 전략이 아닌 중장기적 전략이고 추세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기를 제안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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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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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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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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