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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與 원내대표 출마 윤호중 "현 상임위원장 교체 안돼...임기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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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선 패배, 민주당 안일함·나약함·거만함이 빚어낸 결과"
"검찰개혁 시즌 2 필요성, 수사·기소 분리 중단 없이 추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는 "원구성 협상만이 여야 협치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원구성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는 원구성 협상을 다시 추진한다는 박완주 후보와의 가장 대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윤호중 후보는 15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에 여야가 함께 뜻을 모으고 머리를 맞댄다면 그것이야말로 의회 정치의 표본이자 아름다운 여야 협치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상임위원장들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현 상임위원장단은 본회의를 통해 임명되었고, 2년 임기가 보장되어있다"며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선출된 상임위원장을 당장 교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고, 여야협치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는 그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 수차례 "조국 사태는 지난 총선을 통해 평가 받았다"라고 말해온 바 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는 총선 이후에 1심에서 부분 유죄판결을 받았다.

'조국 사태'로부터 시작된 민심 이반이 이번 4·7 보궐선거로 폭발했다는 지적에 윤 후보는 "당이 조국 사건만 아니라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공감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국 전 장관 사건은 공정과 정의의 문제, 정치검찰의 문제, 인권침해적 수사의 문제 등 여러 측면이 있었다"라며 "당시에는 무리한 수사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도 사실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복합적 요소가 작용한 선거였다. 반성할 것은 수십, 수백가지가 있다"며 "특정 사건 몇 개 때문에 현재의 위기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기득권화됐다는 지적에는 "소통하는 민주당"을 만들어 혁신하겠다고 했다.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입법 청문회와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도입, 당원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상임위원장·간사단·초재선 의원 간담회 등을 정례화해 민심을 더 듣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저 역시 초선의원 시절, 선배 의원들이 정해준 방향대로 일을 처리하며 많은 의문과 불합리함을 느낀 경험이 있다"며 "지금도 수년 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 문화를 바꿔야 할 때다"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이어 "민생을 회복시키는 유능한 민주당, 소통하는 민주당, 정책정당 민주당으로 탈바꿈해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호중 의원실 제공]

다음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이다.

-4·7 보궐선거 패배 원인은 어떻게 진단하는가.

▲다양하고 복합적이겠지만 결국 민주당의 안일함, 나약함, 거만함으로 빚어진 결과다. 철저한 반성과 복기를 기반으로, 국민께서 선거를 통해 민주당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무엇인지를 차분히 살펴야 한다. '재보궐 및 총선 1년 후 평가 TF'를 구성, 국민이 원하는 모습으로 민주당을 쇄신하고자 한다.

-'조국 사태'로부터 시작된 민심 이반이 누적됐다는 지적도 있다.

▲조국 전 장관 사건은 공정과 정의의 문제, 정치검찰의 문제, 인권침해적 수사의 문제 등 여러 측면이 있다고 본다. 당시는 '무리한 수사'에 초점이 있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후 당이 조국 사건만 아니라 국민의 생각하는 공정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공감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후보는 조국 사태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 이미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총선이 지난 이후 1심에서 표창장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국 사태 이후 처음 선거인데, 이번 선거에는 영향이 없었을까.

▲이번 선거는 복합적 요소가 작용했다. 반성할 것은 수십, 수백 가지가 있다. 특정 사건 몇 개 때문에 현재 위기가 발생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우리 당이 조국 전 장관 문제로 국민의 마음과 공감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 당이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당청 관계는 어떻게 가져갈지 궁금하다. 앞서 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는데 이 불만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강력한 당정청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 국회가 정책결정 중심에 서게 해야 한다. 앞으로의 당정청 관계는 당이 정책의 주도성을 발휘함으로써 문재인 정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대선을 준비해나가야 한다.

-윤 후보는 '친문' 핵심으로 일컬어지는데, 공약으로 내놓은 '상임위별 당정협의 제도화'가 민심을 정부에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당도, 정부도 민심과 괴리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국민 마음을 헤아리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민심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하겠다.

-민주당은 다양성이 실종되고 기득권화됐다는 비판을 받는다. '일부 극성 지지층' 탓에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당 혁신방안 중 하나가 '소통하는 민주당'이다.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입법청문회로 일반 국민과,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도입해 당원과의 접촉 면을 늘려가면서 소통하는 민주당을 만들고자 한다.
또 상임위원장, 간사단, 초·재선 의원 회의 등을 정례화하고, 선수별로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의원을 원내 지도부로 임명, 의원들이 수렴한 지역·직능별 의견도 상시적으로 수렴하겠다.

-초재선 의원들은 '당내 불통'을 지적한 바 있다. 특정 선수 내지는 특정 세력이 당의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당내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저도 초선의원 시절 선배 의원님들이 정해주신 방향대로 일을 처리하며 많은 의문과 불합리함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 지금도 수년 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 문화를 바꿔야 할 때다. 초선 대표의원을 원내지도부로 모시고 초선의원 의총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 상임위원장, 간사단, 초·재선 의원 회의 등을 정례화하여 의원들 간의 소통을 일상화하려 한다.

-소신파 의견도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가.

▲민주당은 민주주의 정당이다. 모든 의견은 귀 기울여 청취하고 존중과 공존의 민주당을 만들어가겠다.

-경선 상대인 박완주 후보는 협치의 방법이자 당의 쇄신 방향으로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후보의 여야 대화 복원 방안은 무엇인가.

▲원구성 협상만이 여야 협치의 전부가 아니다. 현 상임위원장단은 본회의를 통해 임명되었고, 2년 임기가 보장되어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선출된 상임위원장을 당장 교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며 여야 협치 수단이 될 수 없다.

다만 야당을 대화와 협력의 주체로 존중할 것이다. 저는 33년간 정당과 국회에서 일해 온 철저한 의회주의자다. 당연히 국회법을 준수하며 야당과 대화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소통과 협력을 위해 최대한 자주 만나겠다.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에 여야가 함께 뜻을 모으고, 머리를 맞댄다면 그것이야말로 의회정치의 표본이자 아름다운 여야 협치다.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조절은 필요한가. 당의 무리한 검찰개혁이 도리어 야권 대선주자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인물이 '대통령감'인지 여부는 그가 앞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국민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한다. 제2기 검찰개혁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유효하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이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는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종합적인 부패수사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혁이 필요하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등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향후 출범하는 당 지도부와의 협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차기 원내대표가 된다면 가장 먼저 할 의사결정은 무엇인가

▲여러 의원들 지혜를 모아 새로운 당대표, 원내 지도부가 추진해나갈 주요 과제를 선정하겠다. 특히, 코로나 백신 수급 계획과 경제지원방안에 대해 의원님들과 점검하는 계획을 마련하겠다.

또 당내 쇄신과제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의원님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경청할 예정이다. 5.2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신속하게 당을 혁신해나갈 수 있도록 쇄신과제와 기틀을 꼼꼼하게 마련하겠다.
정무위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이해충돌방지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도 힘쓰겠다.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새로운 민주당의 변화를 이뤄내겠다. 당이 어려운 시기에 부족한 제가 앞장서서 "국민의 회초리를 맞겠다"는 심정으로 출마했다.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꾸짖음, 하나하나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겠다.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혁하겠다. 민생을 회복시키는 유능한 민주당, 소통하는 민주당, 정책정당 민주당으로 탈바꿈해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겠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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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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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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