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실외 노마스크' 언제?…중대본 "29일 결정" vs 인수위 "5월 하순 결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구권력 신경전…정부 "인수위 의견 반영"
방역 전문가들 "고위험군 감염 확산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시기를 두고 현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오는 29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나, 인수위는 5월 하순까지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방역정책마저도 신구 권력이 충돌하자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현 정부는 임기 내에 '마스크 해제'라는 성과를 만들고 싶고, 인수위는 신중론을 핑계 삼아 새 정부의 업적으로 삼고 싶은 게 각각의 속내다.

◆ 정부, 임기 내 결정 vs 인수위, 새 정부가 결정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실외 마스크 해제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계획은 이번 주 금요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일차적으로 조정 방향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오는 29일 실외마스크 해제 여부를 발표한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실외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5월 하순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정부와 인수위의 실외마스크 해제 시기 및 근거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29일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2.04.27 pangbin@newspim.com

코로나19 사태가 2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도 감안했지만, 현 정부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결정하고 하나의 성과로 삼고 싶은 것도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인수위는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5월 하순경 상황을 보고 마스크 실외 착용 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인수위가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30일 내에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 시기를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당초 예정된 이번 주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 발표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정부는 계획대로 조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손 반장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인수위가 제시한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 검토해 결정, 발표 하겠다"고 했다.

◆ 방역 전문가들 "시기상조"…신중론 우세

방역당국을 비롯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한 신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대국민 권고문을 내고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시기상조"라며 신구 정부를 모두 압박하고 나섰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실외 마스크 지침과 관련, "마스크는 개인의 감염을 막아주는 가장 기본적 수단"이라며 "방역당국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된다. 15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 따르면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되고, 행사·집회·종교시설에 적용된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또 25일부터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진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방역 상황을 평가해 결정키로 했다. 사진은 이날 점심 홍대 거리 모습. 2022.04.15 kimkim@newspim.com

손 반장도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과학적 측면만 보면 실외 감염전파가 실내보다 현저히 떨어져 실외마스크 착용 필요성이 미흡하다"면서도 "그러나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해제가 사회적 메시지·국민 행동양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더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가 자칫 고령자·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감염 확산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엄 교수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 미확인 확진자가 늘고 역학조사·거리두기도 사라진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까지 해제하면 고위험군의 감염예방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으로 상황에 따라 자율로 맡겨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실외의 경우 집회나 시위, 대중교통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환경이 아니라면 굳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며 "장소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자율로 맡겨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