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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육아 지원으로 11년 연속 인구 증가 日 아카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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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시 독자적인 '5대 무료화 정책'
'2024년 살고 싶은 도시 랭킹' 1위
"아이 키우기 좋다" 소문나며 2030 인구 늘어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카시=뉴스핌] 오영상 기자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일본에서 11년 연속 인구가 늘어나 주목을 받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 주인공은 효고(兵庫)현 아카시(明石)시.

2012년 29만명이었던 아카시시 인구는 2023년 30만 6000명으로 늘어나며 11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일본 전국 62개 중핵(中核)시 중에서도 인구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현재도 최고 인구 기록을 갱신 중이다.

뿐만 아니다. 아카시시는 리크루트가 간사이(関西) 지역(오사카부·효고현·교토부·나라현·시가현·와카야마현)에 거주하는 20~49세 남녀 42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살고 싶은 도시 랭킹' 조사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시가 발표한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는 "살기 좋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90%에 달한다. 2019년부터 무려 5년 연속이다.

비결이 뭘까. 아카시시만의 '5대 무료화 정책'을 앞세운 충실한 육아 지원 등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아카시=뉴스핌] 이성우 기자 = 아카시 어린이 광장 플레이 룸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 2024.06.21 12seongu@newspim.com

◆ 육아에 필요한 5가지 완전 무료화

아카시시에서는 '아이를 핵심으로 한 지역 만들기'라는 슬로건 아래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필요한 거의 대부분을 완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과 다르게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지도 않고 자기 부담금도 없다. 바로 아카시시만의 독자적 육아 지원책인 5대 무료화 정책이다.

[아카시=뉴스핌] 이성우 기자 = 아카시시 독자적 육아 지원책인 '5대 무료화 정책'. 2024.06.21 12seongu@newspim.com

첫 번째는 '의료비 무료화'다. 아카시시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약값 역시 무료다. 다른 지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병원비를 전액 지원해 준다. 중핵시 이상 도시 중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아카시시가 처음이다.

두 번째는 '둘째부터 완전 무상 보육'이다. 자녀를 둘 이상 낳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고민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둘째 아이부터 보육비를 100%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비용 모두 무료다. 다른 지역에 있는 곳을 다녀도 지원해 준다. 자녀들 간의 나이 차이 제한도 없다. 물론 부모의 소득 조건과도 무관하다.

세 번째는 '기저귀 무료 정기 배달'.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 배달원이 매월 기저귀와 육아 용품을 가정으로 직접 배달한다. 물품을 전달하면서 육아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거나 어려운 일은 없는지 살피기도 한다.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아이와 부모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아카시시에 거주하는 3개월~만1세 유아가 대상이며, 현재 약 22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카시=뉴스핌] 이성우 기자 = 가츠미 실장이 5대 무료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06.21 12seongu@newspim.com

가츠미 케이고 아카시시 아동국 육아지원실장은 "기저귀 무료 배송은 돌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저귀를 배달해 주면서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육아 상담 등을 통해 케어하고 돌보는 것이 목적"이라며 "만약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가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 부서로 연결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는 '중학교 무상 급식'이다. 교육비가 늘어나는 시기인 중학생이 있는 가정의 부담을 줄여 줘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고자 하는 취지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소득에 따른 제한은 없다. 현재 시내 약 6300명의 중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다. 연간 사업비는 3억 4000만엔 규모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공공시설 무료 입장'이다. 천문과학관, 문화박물관, 해변수영장 등을 언제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초등학생(수영장), 중학생(박물관)은 물론 고등학생(천문과학관)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해 휴일에 가족과의 여가 시간을 늘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아카시에서는 키즈카페도 무료

무료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이게 다가 아니다. 시 중심부인 아카시역 근처에 가면 아이와 함께 놀 수 있는 플레이 룸,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잠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책을 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도서관 등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어린이 광장'이 있다.

한국의 키즈카페를 똑 닮은 플레이 룸은 볼풀, 클라이밍월, 에어트랙, 블록놀이 등 나이와 신체 조건에 맞춰 아이들이 맘껏 놀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있다. 아이들은 혼자 뛰어놀다 엄마, 아빠와 함께 놀기도 하고, 또래 친구들과 블록 놀이를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며, 아카시시 주민은 무료다.

아이들과 함께 놀러 온 젊은 엄마 삼총사는 "이렇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데가 꽤 있어서 이게 아카시시의 복지라고 생각한다"며 "보통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1시간에 500엔 정도는 내야 하는데 여기는 공짜로 이용하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카시=뉴스핌] 이성우 기자 =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 광장에 놀러온 젊은 엄마 삼총사. 2024.06.21 12seongu@newspim.com

엄마들의 교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다른 한 엄마는 "우리 세 사람은 시가 주최한 육아 관련 모임에서 친해졌다. 오늘도 셋이 약속하고 여기에 놀러 왔다. 이런 시설이 있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게 즐겁다"며 웃었다.

플레이 룸 맞은편에는 아이를 잠시 맡겨두고 외출할 수 있도록 일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상주하며 아이들을 돌봐 준다. 생후 6개월부터 취학 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작년 한해 이용자 수는 4100여 명에 이른다.

이밖에 종이접기, 그림 그리기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룸, 요리를 배우기도 하고 엄마와 함께 간단한 음식을 해서 먹을 수 있는 키친 룸도 있다. 가츠미 실장은 "어린이 광장은 시가 YMCA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라며 "보육은 물론 놀이, 체험, 교류까지 아이의 정서 발달과 신체 발달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카시=뉴스핌] 이성우 기자 = 아카시 어린이 광장에 있는 어린이집. 2024.06.21 12seongu@newspim.com

◆ "아이 키우기 좋다" 소문나며 2030 인구 늘어

아카시시의 육아 지원은 보육사에게까지 이어진다. 충실한 육아 지원을 위해서는 직접 아이를 돌보고 보살피는 보육사의 역할이 크다고 판단해 보육사 확보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보육사 정착지원금'이 그것이다. 채용 후 7년간 최대 160만엔의 지원금을 직접 지급해 주거비를 보조하는 등 보육사가 아카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다 보면 예산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의문이 들 정도다. 아카시시는 육아 지원책의 효과를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감수할 수 있다고 말한다. 20~30대 젊은 세대들이 안심하고 육아를 하면서 일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지역사회에도 활력이 생기면서 장기적으로는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소문이 나면서 아카시시에 전입한 20~30대 인구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8322명이 늘었다. 젊은 육아 세대가 늘면서 같은 기간 0~4세 영유아 인구도 1891명이나 늘어났다. 실제로 아카시역 주변을 걷다 보니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장을 보거나, 산책을 하고 있는 젊은 부부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아카시시는 저출산 정책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이다. 아카시시의 정책 모델을 우리나라 지자체에 그대로 대입해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얼마든지 희망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메시지에는 귀 기울일만하다.

[아카시=뉴스핌] 이성우 기자 = 아카시시 청사. 2024.06.21 12seongu@newspim.com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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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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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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