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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대기질 좋음 11→47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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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수 국장 "미세먼지 저감에 효율적인 대책 발굴, 국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4년 12월~2025년 3월) 도내 대기질 '좋음'(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 등급이었던 날이 47일로 2019년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가장 많이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계절관리제 기간 체감지수 그래픽자료.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다.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로, 지난해 제5차와 동일했다. 그러나 '좋음' 일수는 38일에서 47일로 9일 증가해 겨울철 체감 대기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 같은 기간(2018년 12월~2019년 3월)과 비교하면 '좋음' 일수는 11일에서 47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반대로 '나쁨'(36~75㎍/㎥) 및 '매우나쁨'(76㎍/㎥ 이상) 일수는 49일에서 25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해 공기가 깨끗한 날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도민건강보호▲산업▲수송▲공공▲정보제공 등 5대 분야 20개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31개 시군과 협업해 추진했다.

도는 도민건강보호를 최우선과제로 선정해 제6차 계절관리제를 추진했다.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2024년 10월부터 4주간 지하역사 101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사항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영화상영관, 실내주차장, 학원, 의료기관 등 1164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점검대상 약 10%(114개소)는 오염도 검사를 병행했다.

어린이집,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1만5457개소에 대해 동절기 안전점검과 연계해 미세먼지 대응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학교·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산후조리원·병원 등이 밀집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12개 시군 18개소)해 인근 사업장 지도·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및 도로청소차를 집중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영농잔재물 소각 및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촌지역에 대해 환경·농정·산림부서 합동점검단 55개 팀과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328명을 운영해 불법소각 집중단속·계도 및 홍보를 병행하고,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운영과 영농잔재물을 경작지 현장에서 파쇄하는 사업도 시행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6627건의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해 295건의 위법사항에 대해 고발·과태료 등 행정처분 하고 195건의 계도활동을 했다.

생활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5차 대비 도로청소차도 24.9% 증차(114대, 총 571대)해 총 61만9167km의 도로변 청소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를 집중관리도로 지정(190개 구간 614km)해 도로청소를 강화했다.

도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스캐닝 라이다, 드론 및 오염물질 검사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추적·단속하는 등 4회에 걸쳐 81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위법사항 12건을 적발했다. 또 미세먼지 불법 민간감시단 104명과 함께 건설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8491개소를 점검하고 21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322개소도 점검해 19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수송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해 저공해 미조치 차량 4192대를 적발했고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단속 등을 통해 운행차 8만여 대도 단속했다. 아울러 100억 원 이상 공사장 371개소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을 점검했다. 또한 도-시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민간 자동차검사소 53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했으며, 검사장비 불량 등이 적발된 5개소에 시정지시 또는 업무정지 조치를 통해 적정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PM-2.5 농도 그래픽자료. [사진=경기도]

행정·공공 분야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14개 시군 16개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정기보수 시행을 통해 약 2260.6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차단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시 소각량을 5~10% 감축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된 1월과 3월, 비상저감조치 3회를 시행해 도, 시군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144개소의 의무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 공사장에서 가동률 조정 또는 가동시간 단축과 시설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계절관리제 시작 전인 2018년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는 많이 개선됐지만 기상여건 및 국외영향에 따라 느닷없는 고농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의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미세먼지의 직간접적인 저감활동을 위해 도 및 시군 공무원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효율적인 대책을 발굴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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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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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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