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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안규철의 질문 "매일 당연한 일을 하는 미술가가 '특별한'미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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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갤러리 부산서 4년 만에 개인전
'열두 개의 질문' 타이틀로 회화 설치 등
사유를 통해 나온 통념 비트는 작업 눈길

[부산=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특별하고 별난 미술가가 아니라, 아침이 오면 해가 뜨는 것처럼 당연한 일을 하는 미술가가 됨으로써 특별한 미술가가 될 수 있을지 알아보려 한다".

작가 안규철이 자신의 책 '안규철의 질문들'(2024,워크룸프레스)에서 던진 말이다. 이는 예술이란 것이 거창한 선언이나 순간적인 영감을 통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의 글쓰기와 질문, 끝없는 관찰같은 삶의 리듬 속에서 조용히 발현된다는 신념을 반영한 것이다.

[부산=뉴스핌] 모터에 의해 계속 빙글빙글 돌지만 앉은 이들이 끝내 얼굴을 마주 볼 수 없는 키네틱 작품 '두개의 의자'(2024)와 작가 안규철. Steel, wood, motor, controller 200 x 200 x 39 cm Courtesy of Amado Art Space,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5.08.22 art29@newspim.com

국내 미술계에서 기존 통념을 깨뜨리며 '사유하는 미술'을 펼쳐온 안규철이 열두 개의 질문을 들고 관객과 만난다. 안규철은 지난 8월 22일 국제갤러리 부산점에서 '열두 개의 질문'전을 시작했다. 오는 10월 19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오랜 교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전업작가로서의 첫 출발을 알린 전시 후 4년 만에 다시 부산점에서 갖는 개인전이다. 작업과 사유를 쉼 없이 이어온 안규철의 지난 4년간의 예술적 궤적을 살필 수 있는 자리다.

안규철에게 질문했다. "아침에 해 뜨는 것처럼 당연한 일을 꾸준히 거듭해온 작가로서, 이제 특별한 미술가에 다가갔느냐?"고. 이에 작가는 "내게 '당연한 일'은 곧 매일의 관찰, 매일의 글쓰기, 매일의 질문처럼, 일상의 리듬에 녹아든 예술가적 태도를 의미한다. 작가는 그런 꾸준함을 통해, 인내와 시간의 축적 속에서 비로소 특별함에 다다를 수 있다고 믿는다. 아직 특별한 미술가는 되지 못했지만 우리 미술계에 나같은 작가 하나 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안규철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흔들리는 집'. 1995. 이번 국제갤러리 부산점 개인전에서 볼 수 있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5.08.22 art29@newspim.com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직을 정년한 뒤 안규철은 전과 똑같은 태도로 꾸준히 작품을 만들고, 매일같이 읽고 쓰기를 반복해왔다. 독일 유학시절인 1990년대에 제작한 드로잉을 대거 전시한 경남도립미술관 '아카이브 리듬'(2023)에 이어 청주시립미술관 기획전 '건축, 미술이 되다'(2023)에서는 흰 천으로 덮인 '56개의 방'(2023)을 통해 '방' 시리즈의 새로운 변주를 선보이기도 했다.

안규철은 지난 부산 전시에 맞춰 출간한 '사물의 뒷모습'(2021)의 후속작으로, '안규철의 질문들'(2024), '그림자를 말하는 사람'(2025)을 펴냄으로써, 미술과 글쓰기를 병행하는 작가로서 나름의 영역을 구축해왔다.

안규철은 "이번 전시에 제시한 열두 개의 질문 중 하나는 박이소일 수 있겠다"며 "작년은 박이소 20주기다. 그래서 박이소를 추모하는 작품을 만들었다. 'honesty'는 박이소가 생전에 차용했던 빌리 조엘의 노래 제목이다. 그 옆의 작품 '무위자연'은 우리나라에서 가훈, 교훈처럼 널리 쓰이는 말이다. 많은 작가들이 사용하기도 했다. 나는 그 '무위자연'을 한번 어긋나게 써봤다. 기표가 기의를 배반하는 걸로 만들어봤다. 기표와 기의가 상충하도록 말이다"라고 했다.

바로 옆 '수신제가' 작업도 흥미롭다. 어떤 엉터리 서예가인지 마지막 '가'자를 잘못 써넣어 우스꽝스런 상태가 됐다. 평소 뒤집기, 비틀기, 거꾸로 보기를 무시로 해온 안규철다운 작업이다. 

[서울=뉴스핌]안규철 '점 습작'. 2024. 캔버스에 오일. 이미지제공:국제갤러리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5.08.22 art29@newspim.com

가로선으로 화면을 가득 채운 모노크롬 작업도 있다. 이우환 화백처럼 선을 단호하게 긋지 못하고, 노심초사하며 그은 선긋기 작업에선 망설임과 어눌함, 추상과 현실이 연결된다. 11월의 날씨와 7월의 날씨를 해당되는 날, 해당 시간의 하늘의 색으로 정하고, 그 색을 물감을 섞어 칠한 회색빛 회화도 나왔다. 하나의 회색 안에 수천 개의 레이어가 있음을 보여주는 작업을 하며 작가는 '모노크롬의 추상성이 하늘에서 온 거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세 개의 수평선'이란 작품은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에 해당된다. 조소과 출신이라 유화를 그려본 적이 없는 작가는 수평선을 수평으로 제대로 못 그렸다고 했다. 그러면 바로잡아야 하는데 원래 같으면 지우고 다시 그려야 하지만 안규철은 기울어진 수평선에 맞춰, 기울어지게 그림을 걸었다. 그리곤 같은 기울기의 나무 발판을 만들어 그림 앞에 놓았다. 그림에 대한 관념, 바다 그림을 그릴 때 수평선과 지평선이 항상 수평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등에 이의를 제기한 작업이다.

작은 돌멩이들이 각각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은 유머러스하다. 길에 버려진 돌은 "나를 미술관 안에 들여놓기만 해봐라, 내가 얼마나 멋진 역할을 할지"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미술관 유리장 속의 돌은 "나를 바깥으로 나가게 해달라. 얼마나 힘든줄 아느냐"고 호소한다. 미술관 전시를 하고 싶어 간절히 열망하는 수많은 작가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미술관 전시를 앞두고 여러 압박감에 봉착한 작가의 어려움을 은유한 작품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안규철(b. 1955) '세 개의 수평선'2024. Oil on canvas, 65.1 x 91cm Courtesy of Space ISU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2025.08.22 art29@newspim.com

갤러리 출입구 옆에는 안규철이 오랫동안 끌고 다녔던 낡은 서랍장이 해체돼 작품으로 나왔다. 앤틱이 되기에는 너무 허름하고, 처분하기에도 번거로운 거구를 작가는 '예술'이라 이름 붙이고 구조를 바꿨다. 해체돼 쓸모를 상실한 서랍을 벽에 설치해, 미술작품이 아니었던 것을 미술작품이 되게 하는 변환의 과정을 보여준다.

지난해 안규철은 두 차례의 개인전과 두 차례의 미술관 기획전을 통해 50여 점이 넘는 신작을 발표하며 숨 가뿐 한 해를 보냈다. 그 중 스페이스 이수에서 열린 '안규철의 질문들―지평선이 없는 풍경'에서 작가는 자신의 미술은 세계와 삶에 대한 질문이라고 정의하며, 그 질문의 방법을 예시하는 회화와 텍스트 작업을 선보였다.

이어 아마도예술공간에서 가진 '12명의 안규철'은 개인전이면서 그룹전처럼 기획된 전시로, 서로 다른 열두 명의 안규철을 등장시켜 각기 다른 몸짓과 언어를 제시하면서 작가의 고정적 정체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글을 쓰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사람, 실없는 농담을 던지는 사람 등 다양한 자아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이들은 그럼에도 결국 '질문하는 존재'로서의 하나의 안규철로 수렴된다. 다만 그 '하나'는 언제나 흩어지고 재구성되는, 고정되지 않는 정체성이다. 

이번 국제갤러리의 개인전 '열두 개의 질문'은 2024년의 두 전시서 선보인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작가의 최근 작업세계를 소개하고 있다. 알 수 없는 외국어로 쓰인 문장들을 그려낸 '외국어로 된 열두 개의 잠언'(2024), 처음 시도한 애니메이션 '걷는 사람'(2024), 그리고 작가가 직접 퍼포먼스를 펼친 싱글 채널 비디오 '쓰러지는 의자 – Homage to Pina'(2024) 등이 전시에 포함됐다. 1990년대에 제작한 퍼포먼스 사진작업과 집을 주제로 한 조각 연작도 함께 볼 수 있다.

[부산=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안규철(b. 1955) 'honesty' 2024 Wood, acrylic panel, LED light, 35.5x55x9.5cm Courtesy of Amado Art Space, 이미지 제공:국제갤러리 2025.08.22 art29@newspim.com

이번 안규철의 '열두 개의 질문'전은 40여 년간 일관된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보며 '질문하는 존재'로 살아온 작가의 여정, 그 질문과 사유의 윤곽이 차분하나 다채롭게 드러나 있다. 관람객들은 'n명의 안규철'이 남긴 사유의 흔적을 따라 그 질문 하나하나에 천천히 귀 기울이며 함께 음미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안규철 작가는?=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7년 서울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했다. 1980~1987년 '계간미술' 기자로 일했고, 1985년에는 '현실과 발언' 활동에 합류했다. 1987년 유학을 위해 프랑스 파리로 떠난 뒤, 이듬해 독일로 이주해 슈투트가르트 국립미술학교에서 학부와 연구과정을 마쳤다. 1995년 졸업 후 귀국해, 1997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12명의 안규철'(아마도예술공간, 2024), '안규철의 질문들-지평선이 없는 풍경'(스페이스 이수, 2024), '5개의 집과 30개의 문–상상하는 작가 안규철'(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3),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015),'모든 것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하이트컬렉션, 2014), '49개의 방'(삼성미술관 로댕갤러리, 2004)이 있다. 또 '드로잉, 삶의 철학을 그리다'(소마미술관, 2024), '우리가, 바다'(경기도미술관, 2024), '아카이브 리듬'(경남도립미술관, 2023), '건축, 미술이 되다'(청주시립미술관, 2023), '시간을 소장하는 일에 대하여'(백남준아트센터, 2023), 'Beyond The Scene'(토탈미술관, 2022)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가한 바 있다. 전시는 오는 10월 19일까지 계속된다. 무료관람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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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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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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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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