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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양자택일' 말고 '양자설계'… 미중 패권경쟁, 한국의 생존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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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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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훈 경제부장이 09일 미중 패권경쟁의 본질을 공급망으로 규정한다.
  • 미국은 군사력과 컴퓨팅으로, 중국은 자원과 제조 스케일로 패권을 추구한다.
  • 한국은 안보 고정과 산업 다변화로 양자설계 전략을 통해 생존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국은 컴퓨팅, 중국은 자원…공급망이 패권을 가른다
미중 격돌 속 한국의 해법은 '안보 고정·산업 다변화'
줄타기 외교를 넘어 '전략국가'로 전환해야 할 시간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미중 패권경쟁의 본질은 '총'이 아니라 '공급망'이다. 겉으로는 군사·외교 충돌처럼 보이지만, 경제학·안보학·기술공학 관점에서 보면 두 강대국의 경쟁은 하나의 축으로 수렴한다. 전쟁을 억제하는 힘과 성장을 만드는 힘이 같은 곳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그 핵심은 연산(컴퓨팅)·반도체·데이터·희귀광물·에너지 산업 생태계다.

여기서 말하는 공급망은 단순한 물류가 아니다. 원료 채굴→정제·가공→부품·장비→설계·소프트웨어→표준·규범→금융·보험까지 포함하는 '산업 생태계의 통제 구조'다. 총과 미사일은 전쟁의 마지막 단계지만, 공급망은 전쟁을 '시작도 못 하게' 만드는 전 단계다.

한국의 과제는 단순하다. 편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포지션을 설계하는 것이다. 안보와 성장, 기술주권을 동시에 지키려면 '양자택일'이 아니라 '양자설계' 전략이 필요하다. '안보는 확실하게, 산업은 다변화로, 기술은 현장 적용으로' 이 세가지 요소가 한국의 생존과 도약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 미국: 군사력과 컴퓨팅이 결합한 '패권의 운영체제'

미국의 강점은 군사력과 기술 생태계의 결합에 있다. 군사력은 세계 최상단 억제력이고, 기술은 패권의 엔진이다. 두 축이 서로를 강화하는 순환 구조가 '미국식 패권 모델'의 근간이다.

2024년 기준 미국의 군사비는 9970억달러(한화 약 1457조원), 중국은 3140억달러로 추정된다. 절대 규모에서 3배 이상 격차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량의 차이를 넘어 동맹 네트워크, 해외 기지, 정보자산, 글로벌 공급망 통제력까지 포함한 확장 억제 체계의 폭을 의미한다. 미국이 '군사'로 지키는 것은 영토만이 아니라 기술 생태계와 규범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동시에 미국은 반도체 설계(지식재산(IP))·클라우드·플랫폼 산업을 장악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그래픽처리장치(GPU)·클라우드·소프트웨어 구독 수익이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설계→클라우드→응용서비스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쥔 미국은 기술을 통해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결국 미국은 '동맹과 군사력'으로 외부를 억제하고, '컴퓨팅과 플랫폼'으로 내부를 확장한다. 군사력은 기술을 보호하고, 기술은 군사력을 강화한다. 이 결합이 미국의 장기 우위다.

◆ 중국: 자원과 제조 스케일로 밀어붙이는 '공급망 패권'

중국은 다른 방식으로 패권에 접근한다. 희토류·배터리·전기차·태양광 등 '물리적 산업'에서 압도적 스케일을 구축했다. 미국이 '연산과 플랫폼'에서 상단을 쥐고 있다면, 중국은 자원·중간재·제조 스케일로 하단을 장악해 협상력을 만든다.

희토류는 대표적 사례다. 중국은 채굴뿐 아니라 정제·가공, 특히 영구자석 생산에서 지배력을 갖고 있다. 영구자석은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기, 국방 장비 등 광범위한 산업의 핵심 부품이다. 공급 통제나 수출 허가 지연만으로도 글로벌 산업을 흔들 수 있다. 중국은 가격이 아니라 공급으로 레버리지를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한 셈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전기차와 태양광 역시 단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 가깝다. 대규모 생산 스케일과 원가 경쟁력을 앞세워 해외 시장에 중국식 표준을 확산시키고 있다. 충전 방식, 배터리 규격, 전력망 구조까지 중국 모델이 자리 잡을 경우 이는 단순 수출이 아니라 규범 수출로 이어진다. 제조는 단지 상품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표준을 수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AI 전장에서도 중국은 단순한 기술 '추격'이 아닌, 시장의 판을 뒤집는 '가격 파괴(Price Destruction)'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 선봉에는 '딥시크(DeepSeek)'가 있다. 딥시크는 오픈AI의 최신 모델(GPT-4o)과 대등한 성능을 내면서도, 추론 비용은 20분의 1 수준인 '토큰당 0.1위안(약 20원)'대까지 낮췄다. 이는 기술 혁신인 동시에, 경쟁자의 수익 모델을 무너뜨리는 '덤핑 공세'다.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 역시 기업용 AI 모델 가격을 90% 이상 인하하며 치킨게임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초저가 고효율' 전략은 구매력이 낮은 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시장에서 강력한 무기가 된다.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가 없는 신흥국 기업들에게 중국산 경량 AI 모델은 유일한 대안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은 기술의 '상단(최고 성능)' 경쟁을 우회하여, '하단(보급과 확산)'을 장악함으로써 글로벌 표준을 잠식하려 한다. 미국이 AI의 '페라리'를 만들 때, 중국은 AI의 '보급형 전기차'를 뿌려 생태계를 선점하는 방식이다. 이 속도전이 성공한다면, 미래 데이터 생태계의 대주주는 중국이 될 수도 있다.

◆ 한국의 딜레마: 안보는 미국, 시장과 소재는 중국…그리고 규제는 양쪽에서 온다

한국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구조적으로 엇갈린 위치에 있다. 안보 축은 미국에 있다. 확장 억제와 동맹 체계는 한국 안보의 핵심 기반이다. 반면 산업과 시장 측면에서 중국은 최대 교역 상대이자 핵심 수요처다. 동시에 희토류·중간재 공급망에서도 중국 의존도가 적지 않다.

여기에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와 중국의 자원 통제가 겹치면서 한국 기업은 양쪽 규제의 교차점에 놓이게 된다. 어느 한쪽과만 손잡는 전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국은 '선택의 국가'가 아니라 조합과 설계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 한국의 대응: '줄타기'가 아니라 '국가 포트폴리오 전략'

경제학자 입장에서 국가는 투자자와 같다. 위험을 분산하고, 옵션을 확보하고, 결정적 순간에 레버리지(지렛대)를 쓴다. 한국은 줄타기를 하는 국가가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 국가처럼 움직여야 한다. 국가 전략은 다섯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동맹 고정'과 '거래 다변화'를 분리하라

안보 축은 미국과 공고히 하되, 소재·부품·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는 공급선을 다변화해야 한다. 여기서 핵심 성과지표(KPI)는 '수입선 숫자'가 아니라 정제·가공·재활용 능력이다. 원료를 사 와도 가공이 막히면 산업은 멈춘다. 공급망 자립은 채굴보다 정제·중간재·재활용에서 결정된다.

2) 반도체는 '수출 산업'이 아니라 '생태계 방어 산업'이다

한국은 메모리만으로는 부족하다. 첨단 패키징(고대역폭메모리(HBM)), 장비·소재, 테스트 역량까지 확장해 설계 생태계와 긴밀히 연결돼야 한다. 칩 그 자체보다 칩을 만드는 체인이 패권의 핵심이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의 병목은 '메모리 용량'이 아니라 패키징·전력·열(발열)·수율로 이동한다. 한국이 이 병목을 잡을 때 공급망의 중심에 선다.

3) AI는 '모델'보다 '현장 적용'에서 승부가 난다

한국은 초거대모델 경쟁에서 정면 승부하기보다 제조·조선·철강·배터리·국방·공공 등 현장 산업에 적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산업 데이터와 현장 경험이 축적된 국가다. AI 경쟁의 본질은 학습 데이터와 도메인 지식, 그리고 현장 피드백 루프다. 현장에서 성능이 개선되고, 현장에서 비용이 줄어드는 AI가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된다.

4) 희토류는 '재고'가 아니라 '국가 옵션'으로 관리하라

희토류·영구자석은 평상시엔 비용, 위기 때는 생존이다. 전략 비축, 장기 구매 계약, 도시광산(재활용), 대체소재 연구를 결합해 '충격 흡수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비축은 보험이고, 재활용은 체력이며, 대체소재는 미래다. 이 셋이 함께 가야 한다.

5) 표준과 규범의 전장에서 '중간자'가 아니라 '설계자'가 돼야

미·중이 기술 표준을 쪼개며 장벽을 세울 때, 한국은 '따르는 국가'가 아니라 표준을 연결하는 '설계자(Architect)'가 되어야 한다. 막연한 거버넌스가 아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Thermal Runaway) 안전 기준'이나 '사용 후 배터리 등급 분류' 같은 구체적인 전장이 그 무대다. 한국이 이 분야의 국제 인증 표준을 선점하면, 미·중 양국 기업 모두 한국의 안전 기준을 통과해야만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 간 전력망이 연결되는 '슈퍼 그리드'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규격이나, AI 데이터의 '워터마크 표준'에서도 한국은 최적의 테스트베드다. 우리가 만든 시험 성적서가 곧 세계 통행증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표준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시장 접근권(Ticket)'이며, 규범은 산업 생태계의 안전장치다. 한국은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심판관이 되어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 한국 실행 우선순위: 6개월·2년·5년 로드맵

전략은 문장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다.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마주한 한국은 구호가 아니라 시간표를 갖고 움직여야 한다.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이 명확해야 정책 신뢰도와 시장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우선 6개월 이내에는 공급망 취약 지점을 '가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핵심광물과 영구자석 등 전략 품목 가운데 수입 의존도가 높고 대체가 어려운 품목을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식별해 공개해야 한다. 공급망 리스크를 숫자와 리스트로 드러내는 것 자체가 정책 신호다. 동시에 전략 비축 기준을 재정립하고, 해외 오프테이크(장기 구매 계약) 지원을 확대해 단기 충격을 흡수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위기 대응의 첫 단계는 정보 공개와 위험 분류다.

2년 내 중기 과제는 구조 보강이다. 단순히 원료를 확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정제·가공·재활용 설비 투자를 확대해 중간재 단계의 자립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특히 도시광산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재활용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반도체 분야에서는 첨단 패키징과 테스트 생태계를 강화해 글로벌 설계 생태계와의 연결성을 높여야 한다. 인공지능(AI)은 초거대 모델 경쟁에 매달리기보다 제조·조선·에너지 등 산업 현장에 빠르게 확산시켜 생산성 개선 효과를 체감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중기 전략의 핵심은 '산업 체력'을 키우는 데 있다.

5년 이상의 장기 과제는 구조 전환이다. 대체소재 개발과 자립형 중간재 체계를 구축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 국제 표준과 규범 설계 과정에 적극 참여해 기술·산업 규칙 형성에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는 핵심 산업 전반에 '공급망 충격 흡수력'을 내재화해야 한다. 단일 공급선이 흔들려도 산업이 멈추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장기 목표다.

단기 대응은 보험이고, 중기 보강은 체력이며, 장기 전환은 경쟁력이다. 미중 패권경쟁의 시대에 한국이 생존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세 단계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시간표 없는 전략은 구호에 그치지만, 단계가 분명한 전략은 시장을 움직인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 결론: 양자택일이 아니라 양자설계…'사이를 설계하는 국가'로

미국은 군사력과 컴퓨팅의 제국이고, 중국은 자원과 제조 스케일의 제국이다. 이들의 충돌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충성 경쟁이 아니라 국가 포트폴리오 전략이다.

안보는 확실하게, 산업은 다변화로, 기술은 현장 적용으로, 자원은 옵션으로, 표준은 설계자로.

이 다섯 축이 동시에 작동할 때 한국은 '사이에 낀 국가'가 아니라 '사이를 설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미중 패권경쟁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한국이 살아남는 방식은 '줄타기'가 아니라 전략적 설계다.

■ 한 줄 요약

미중 패권의 본질은 공급망이며, 한국의 답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설계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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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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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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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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