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6·3 지방선거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노동 현안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안건은 노동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정년 연장으로, 정년 연장 논의를 주도해 온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이달 말 활동을 마치기 전 노사 이견을 좁혀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노동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정년 연장 논의는 그간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를 통해 이뤄져 왔다. 다만 특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견해 차이가 크고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실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노동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을 최대한 이른 시간 내 이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와 법정 정년을 맞춰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를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 고용 위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및 고령자 고용 방식 개선 등이 정년연장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위는 지방선거에 앞서 단계적 정년 연장 안 3개를 노사에 제시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제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3개 안 내용은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1년씩 정년을 연장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1년씩 연장이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년연장특위는 이달 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노사 이견을 좁히기 위한 중재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3개 안 중에선 2029년부터 2030년까지 2~3년 주기로 정년을 1년씩 늦추는 두 번째 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세 번째 안과 비교하자면 첫 번째나 두 번째 안이 더 낫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정년연장 입법 속도와 정부 방향을 묻는 질의에 "정년연장 논의는 숙성되어 있다고 본다"며 "입법 과정에서 정부 의견이 나오지 않겠나. (특별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는데 정부 입장을 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양대노총은 이번 정년연장 논의가 결실을 맺도록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7일 국민 88.3%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찬성한다는 내용의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년연장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치는 대로 법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압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전국 20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본래 지난해 입법이 목표였다"며 "한국노총과 의원 면담, 기자회견 등을 같이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입법이 필요한 정년연장 논의 외에도 이달 말 발표할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정년 이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 보완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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