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당이 1일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쳤다.
- 한병도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비협조로 국회가 한 달 지연됐다고 비판했다.
- 민주당은 남은 상임위 협조와 형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 형소법 개정도 신속하게 마무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한 달간 지연됐던 국회 정상화를 위해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어제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하고 한성숙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며 "국민의힘의 터무니없는 몽니와 억지로 후반기 국회는 첫발을 떼지도 못한 채 한 달이란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법도 아닌 관습이 국회를 마비시켰으며 국민들이 보시기에 얼마나 비정상이었겠느냐"며 "원 구성을 위해 무려 17차례 만났지만 국민의힘은 오직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는 말만 도돌이표처럼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차례 협상하며 느낀 점이 하나 있다"며 "지금 국민의힘은 민생이 안중에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책임 있는 집권당이자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이를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며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서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한 달 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직 국민 삶 개선을 위해 우직하고 부지런하게 일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것조차 거부하고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필리버스터 신청 및 유지 기준을 강화해서 민생법안조차 정쟁의 인질로 삼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허울뿐인 패스트트랙도 손보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현행 최대 330일은 제21대 국회 가결 법률안 평균 심사기간보다 길다"며 "말 그대로 빠른 법안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22대 후반기 국회에는 무책임한 정쟁과 태업이 조금도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 직무대행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 구조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권력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해왔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당정청도 한마음 한뜻"이라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하겠다"며 "지혜를 모아 단일안을 만들고 민주당이 자랑하는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 빠른 시한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0월 1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형사사법시스템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