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체 시행을 위해 정부가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를 꾸렸다. 행정안전부 내 협의체 지원단을 두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20여명 규모 자문위원회도 구성한다.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소속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가 2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이날 윤창렬 국조실장은 제1차 범정부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조실 외에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가 참석했다.

정부는 자치경찰제 확대를 통해 ▲경찰 권한 분권화 ▲행정 민주성 강화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치안 서비스 제공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이루고자 제도개선을 준비해 왔다.

지난해 12월부터 행안부와 경찰청, 시도지사협의회 등 관계기관은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해 왔고 이를 범정부 차원의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협의체가 출범하게 됐다.

협의체는 그간 관계부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치경찰 제도개선 방안의 수립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시범운영 및 평가 등 향후 전면시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 등을 본격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행안부 내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지원단을 설치해 협의체 업무수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단은 3과 30명 이내 규모로, 단장은 행안부 차관이 맡는다.

각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약 20명 규모 자문위원회도 구성한다.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국민 공감대와 현장 수용성이 높은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일선 경찰관들의 목소리와 각계각층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은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경찰행정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중대한 과제"라며 "제도 개선과정에서 치안역량 저하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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