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정비구역 지정 등 부동산 정책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두고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올라온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등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정오 기준 3만1089명이 동의했다. 이달 17일까지 동의 인원이 5만명을 넘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대상이 된다.

청원인은 "부동산 관련 권한을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이전하는 법률 개정안들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한다"며 법안 심의 중단과 철회를 요구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동일한 시·도 안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은 투기 우려 지역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거나 국가 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된다. 법이 개정되면 특정 시·도 안에 있는 지역도 국토부 장관이 직접 토허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정비사업 관련 권한 확대도 쟁점이다. 국회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계류돼 있다. 정비구역 심의 과정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의 정비사업 조합 감독권을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함께 거론된다. 이들 법안은 그동안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던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 행정에 중앙정부의 개입 여지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청원인은 반대 사유로 부동산 시장 혼란과 부동산 정책의 과도한 중앙집중, 선거 결과에 따른 정치적 보복 입법 우려를 들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비구역 지정, 조합 감독 등 부동산 정책 권한은 해당 지역의 현장 상황과 주민 수요를 가장 잘 파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때 실효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중앙부처인 국토부 장관에게 일괄 이관할 경우 신속한 현장 대응이 불가능해지고 정책 공백이 발생해 부동산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책 권한이 중앙정부로 집중될 경우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원인은 "부동산 정책 권한을 국가 단일 기관에 집중시키는 것은 시장의 다양성과 지역별 특수성을 무시하는 획일적 통제 방식"이라며 "민간의 자율적 거래와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도 국토부 권한 확대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 장관의 정비구역 지정권한 확대와 관련해 오히려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또한 정비구역 지정권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에서 국토부 장관과 특별시·광역시장이 중첩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행사할 경우 행정 혼선으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비업계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지자체가 맡아온 인허가와 주민 협의 절차에 중앙정부 권한까지 더해지면 사업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후속 인허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만큼 권한이 중복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주장 있다.

한 건설업계 종사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 차이가 계속되면 정비사업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며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지역별 시장 상황과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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