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규모 산정 절차에 예비비를 투입한다. 이번 예비비는 정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회의비와 수당 등 행정경비 성격으로 실제 보전 규모는 산업통상부 주도 정산위원회에서 별도로 산정될 전망이다.

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상정된 석유 최고가격 정산 관련 운영비와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운영 경비 등 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됐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고유가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정부가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어 시장 가격 급등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가격 통제로 정유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후 정산을 통해 보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유사가 자체 산정한 손실액을 제출하면 회계법인 검증과 정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보전 규모를 확정하는 구조다.

이번 예비비는 이 같은 정산 절차를 운영하기 위한 회의비와 수당 등 행정경비를 반영한 것이다. 정유사 손실보전금 지급이 아닌, 손실액 산정과 검증 절차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용이다.

정산 과정에서는 정유사별 원가 구조와 도입 원유 가격, 공정 방식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정유사마다 원유 도입 시점과 생산 비용이 다른 만큼 손실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과 보전 범위를 정교하게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산위원회를 통해 원가 산정, 회계 검증, 지원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유사 손실보전 규모는 산업통상부가 주도하는 정산위원회에서 산정한 뒤 별도로 공개될 전망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산업부가 주도하는 위원회에서 향후 정산 규모를 산정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예비비 안건은 정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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