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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고위원 출마' 김영호 "3선의 경험과 안정감으로 당 갈등 봉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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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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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의원이 16일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출마와 통합 최고위원 비전을 밝혔다다
  • 공정한 경선 룰 정비·AI 시대 국토균형발전·청년 정치 확대와 당정청 일원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 검찰 직접수사권 전면 폐지와 충분한 숙의에 따른 검찰개혁 수용,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 중진 리더십을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정한 경선제도·AI 시대 균형발전·청년 참여 확대 등 제시
"유시민 '필패론' 발언 과도…지지자들에 큰 상처"
"정권 재창출 실패하면 개혁 원점…이기는 당 만들 것"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3선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은 당내 계파 갈등 해소와 공정한 경선 제도 마련,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대비한 경제·국토균형발전, 청년 정치 참여 확대 등을 차기 지도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당 내 최대 쟁점 이슈로 떠오른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 점도 남겨선 안 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면서도 "숙의 끝에 결론이 난다면 내 주장이 100% 관철되지 않더라도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중진의원으로서 최고위원이 된다면 당의 중심을 잡고 갈등을 봉합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개인의 선명성보다 당의 승리와 통합이 우선이며, 당정청을 하나로 묶어 안정감 있는 여당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영호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7.16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김영호 의원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 자기소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게 된 배경을 말해달라.

▲ 서울 서대문을 3선 국회의원 김영호다. 이재명 정부 1년 차가 지났는데 벌써 당에 분열과 갈등의 조짐이 있다. '통합 최고위원'이라는 슬로건 속에 당을 하나로 만들고 당정청을 일원화해 역대 최강의 공정한 더불어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

- 공정이 무너졌다고 보는 이유는.

▲ 전북뿐 아니라 전남·호남·광주의 여러 단체장, 지방의원들을 만나보니 당선된 사람이든 낙선한 사람이든 이번 경선 룰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최고위원이 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올해 안에 23대 총선 경선 룰을 완성하겠다. 예측 가능한 경선 준비가 필요하다.

- 중진급 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 당의 중심을 잡자는 것이다. 3선 의원은 모진 풍파를 겪어내며 여러 정치적 경험을 쌓았다. 다선 당 대표를 협력하고 견제하려면 최소한 3선 이상은 돼야 한다. 초선들이 패기 있는 자기 중심의 메시지를 낸다면, 나는 여당으로서의 안정감 있고 감동 있는 메시지, 당 대표와 소통하며 당의 이견과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영호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7.16 mironj19@newspim.com

- 계파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 전당대회는 노선을 점검하며 당의 미래를 지향해야 하는데, 미래 지향적 토론보다 과거에 얽매인 토론이 이슈가 되는 점이 유감스럽다. 다만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하다. 내가 페이스북에 처음 제안한 것이 '동지의 언어를 쓰자'는 것이다. 경쟁자와 지지층에게 상처와 모멸감을 주는 발언은 하지 말고, 품격 있고 당원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 같은 전당대회가 됐으면 한다.

- 당 대표 출마에 나선 송영길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 송영길 의원과 김민석 전 총리 모두와 연대하고 있다. 대선 캠프에서 기획상황본부장을 맡았을 때 김민석 총리가 집권플랜본부를 총괄했고, 송영길 후보가 민주당 대표 시절에 (내가) 비서실장으로 함께 일했다. 두 분 중 송 의원과 전화를 자주 하고, 이 때문인지 자연스럽게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나는 이 시대에 계파주의는 청산돼야 한다고 본다.

- 차기 지도부가 제시해야 할 민주당의 담론과 동력은.

▲ 2030 청년 담론을 제시하겠다. 서울시당 위원장 시절 정당 최초로 청년 담론 위원회를 만든 적이 있는데, 이를 당의 대표적 담론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최고위원이 되면 청년 담론을 당의 거대 담론으로 만들겠다. 또 161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1인 1특위를 맡겨 모든 의원을 활용하는 특위를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영호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7.16 mironj19@newspim.com

- 청년 최고위원 관련 안건이 부결된 데 대해서는.

▲ 매우 안타깝다. 이미 청년 최고위원제가 무산됐지만, 당 대표 후보들이 의지만 있다면 취지를 살릴 방법이 있다. 청년 후보들에게 컷오프 예선을 면제해 본선에 참여시키고, 5위 안에 들면 최고위원이 되도록 하고, 5위 밖이면 청년 중 최다 득표자를 당 대표가 지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본선 참여 기회를 주면서도 원 취지에 가장 가까운 형식이라고 본다.

- 차기 지도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는.

▲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의 새만금 문제와 현대자동차 등 호남의 거대 프로젝트에 대한 입법·예산 뒷받침이 중요하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도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 AI 대전환 시대에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내는 이재명 정부의 국책 사업을 국회가 잘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 과제라고 본다.

-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도부에 필요한 리더십은.

▲ 핵심은 당정청의 일원화다. 당과 정부, 청와대의 소통 문제, 갈등 없이 하나가 된 원팀의 당정청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가 방향을 잡으면 국회가 설득하고, 정부의 국책 사업과 행정력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구도가 여당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영호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7.16 mironj19@newspim.com

-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입장은

▲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 점도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생각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다만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책임져야 할 여당이 보완수사권 문제에만 몰입되는 시그널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 이 문제는 빨리 매듭짓고 민생을 책임지는 민주당으로 가야 한다.

-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데, 당의 최종 결론이 본인 소신과 다르게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

▲ 검찰개혁에 대한 나의 강력한 의지, 내가 의정활동에서 일관되게 추진해 온 주장이 당 지도부에 의해 100% 관철되지 않더라도 나는 빨리 매듭지어 이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고 본다.

내 주장이 100% 관철이 안 됐다고 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저항하는 당원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나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내 주장은 충분히 어필(호소)했고, 이제는 그 갈등과 충돌을 정리하고 수습해 하나의 검찰개혁 결정을 내릴 때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가 더 이상 소모전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전당대회 전에 끝나야 한다고 보나.

▲ 꼭 빨리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시간에 얽매여 졸속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이 이뤄진 뒤에 결정되는 게 좋다고 본다.

-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존치하자는 조항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인가.

▲ 직접 수사권은 한 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원래 기조다. 다만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는데 경찰이 순응하지 않으면 징계권 같은 걸 부여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경찰의 수사권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내 취지다.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은 지금도 반대한다. 다만 검찰의 수사 요구권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영호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7.16 mironj19@newspim.com

- 유시민 작가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재건축론'으로 불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통합 기조를 재차 비판했는데.

▲ 노선의 문제라고 본다. 유 작가는 선명성에 중점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외연 확대·중도 확대 쪽에 기조를 잡고 있다. 나는 노선주의자이지만, 노선주의만으로는 정권 재창출이 힘들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준다.

노무현·문재인 정부는 노선·진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했지만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열린우리당도 외부 공격이 아니라 자중지란으로 좌초했다. 이번 유 작가의 발언은 필패를 단정 지은 부분에서 다소 과했다고 본다. 지지자들에게 상처를 준 측면이 있다.

- 5선 박지원 의원은 "DJ도 5년을 흔들더니 지금 이재명도 또 흔드냐"며 유 작가를 비판했다.

▲ 유시민 작가의 노선주의 자체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 당의 정체성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방향성과 노선인 만큼, 누군가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해줘야 반듯한 길을 갈 수 있다. 다만 '필패할 것'이라는 극단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에는 불편함이 있다. 이번 유 작가의 발언은 실패를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이어서 과했다고 생각한다. 우리 지지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

- 교권 보호국 신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교육위원회 간사 시절 교권 회복을 위한 법을 여러 개 만들었지만 아직 미흡하다. 교사들에 대한 관심을 전담할 부서는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교권도, 학생 인권도 모두 중요하니 아이들과 선생님의 학교생활이 원만하고 선생님이 존경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교권보호국이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

- 당원들이 김영호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전문가가 필요하다. 초선 의원들의 선명한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이를 하나로 묶어 당의 담론으로 만들 수 있는 무게감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 3선 의원인 나는 개인의 메시지보다 당을 위한 메시지, 국민을 통합시키고 감동을 주는 메시지를 낼 수 있다. 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쟁취할 수 없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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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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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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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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