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통합공공임대주택 1가구를 공급할 때 발생하는 부채가 3억원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건설비 증가 속도를 정부 재정 지원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LH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 규모도 커지고 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통합공공임대주택 1가구당 부채 발생액은 2억8800만원이었다. 2021년 1억7900만원과 비교하면 4년 동안 60.9% 늘었다.

LH의 부채 발생액은 임대주택 건설에 들어가는 실제 사업비 가운데 정부 출자금을 제외하고 LH가 조달해야 하는 금액이다. 주택도시기금 융자나 공사채 발행 등 외부 차입을 통해 마련하는 자금이 여기에 포함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공공임대 유형이다. 저소득층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임대 의무기간은 30년이다. 임대료는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책정된다.

가구당 부채가 늘어난 배경에는 가파른 사업비 상승이 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1가구에 들어가는 실사업비는 2021년 2억2600만원에서 지난해 3억6500만원으로 6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부지원 단가는 1억5000만원에서 2억1100만원으로 4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건설비 증가폭보다 재정 지원 확대폭이 작아지면서 부족한 금액을 LH가 차입으로 충당하는 구조가 심화된 셈이다.

정부가 공공임대 공급량을 늘리기로 하면서 LH의 자금 수요는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공적주택 2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19만4000가구보다 12% 이상 많은 규모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이 17만2000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역세권과 중형 평형 등을 반영한 보편형 임대주택도 새롭게 공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6조2000억원을 신규 투입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통합공공임대 융자 규모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난다. 관련 융자 예산은 올해 8236억원에서 내년 1조4063억원으로 70.8% 증가한다. 같은 기간 정부 출자 예산은 1조4793억원에서 1조5497억원으로 4.8% 확대된다.

공공임대 확대와 각종 주택공급 사업이 맞물리면서 LH의 전체 부채비율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LH의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부채비율은 올해 239.0%에서 내년 250.5%로 올라간다. 2028년에는 262.1%까지 높아진 뒤 2029년 260.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자 부담도 함께 증가한다. LH가 예상한 총 지급이자비용은 올해 2조8894억원에서 2029년 3조6019억원으로 늘어난다. LH는 주택공급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투자 확대와 임대주택 증가에 따른 기금 차입 확대 등을 부채비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LH 직접시행 확대도 재무 부담을 높일 수 있는 변수다.

LH가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면 토지 공급 단계에서 투자금을 비교적 빠르게 회수할 수 있다. 반면 직접 주택을 건설하면 토지비뿐 아니라 공사비까지 추가로 조달해야 하고 이후 분양이나 임대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현재 LH가 마련한 2029년까지의 중장기 재무 전망에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제시된 LH 직접시행 확대에 따른 재무 영향이 포함되지 않았다. 직접시행에 필요한 추가 자금과 사업 수익성까지 반영할 경우 실제 재무 부담이 기존 전망치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