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외 불확실성과 금리 인상기에 대비해 서민·취약계층 지원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현재 150조원 규모인 국민성장펀드를 200조원으로 대폭 키워 생산적 금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 국민성장펀드 연 40조원 목표…"직접 투자 늘린다"

이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과 중동 전쟁의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금리 인상기에 대비한 서민·취약계층 지원 및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첨단산업 주도권 선점을 위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규모를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과 직접투자 규모도 늘려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펀드의 연간 운영 규모를 40조원으로 늘리고 우주항공 등을 지원 대상에 추가해 200조원 규모의 성장투자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업무현황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9월 말 기준 출범 9개월 만에 총 18조9000억원(35건)의 자금을 승인했다. 투자 방식별로 보면 인프라 7조6000억원, 저리대출 6조9000억원, 기업 지분 직접투자 2조8000억원 등이다. 금융위는 향후 직접투자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가계대출 총량 목표 1.5%서 3.0%로 상향..."관리 기조는 유지"

가계대출 증가율 총량 목표는 상향했지만, 금리 인상기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관리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투기적 대출수요는 제한하는 등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하고 정책대출 비중을 30%에서 20%로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 8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며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0% 수준으로 두 배 높였다. 

◆ 늘어나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청년적금 집행률은 20.9%

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사금융 피해와 민생 침해 금융범죄 실태도 국감 업무현황에 담겼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올 들어 8월까지 1만3550건으로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1만6988건)의 약 80%에 달했다.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9월 말 기준 대포폰 1637건과 대포통장 285건을 차단했다.

지난 6월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은 예산 7446억원 가운데 9월 말까지 1553억원이 집행돼 집행률은 20.9% 수준이었다. 청년도약계좌용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1242억원 중 371억원(29.9%)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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