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와 예비역들의 통합 반대 논의에서도 미국의 우주아카데미의 성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가 주도하는 민간 우주인력 양성 구상을 '우주군 사관학교 신설'로 바꾸어 해석하고 이를 한국 사관학교 통합 반대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 미국의 우주아카데미는 우주군이 아니라 NASA 예하에 만들어지는 우주인력 양성 기관이다.

지난 9월 1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의 우주군 사관학교 신설을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임시회의록에 따르면 한 의원은 "지금 미국은 우주군 사관학교를 별도로 만들지요"라고 물었고 강 후보자는 "예"라고 답했다.

이어 한 의원은 "왜 만들어요. 그냥 공군에서 하면 되지. 별도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문성에 대한 것이 강조되는 겁니다"라고 했다. 전문성을 갖춘 뒤 합쳐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설명에 이어 "그래서 그냥 통합하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논리에는 미국이 무엇을 만들려 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美 NASA 주도하는 민간 연방 교육기관

NASA는 지난 9월 10일 공개한 우주아카데미 설립 관련 정보요청서(RFI)에서 우주아카데미를 NASA가 주도하는 민간 연방 교육기관으로 설명했다. 양성 대상도 과학자·엔지니어·우주비행사·조종사·운용 인력·기업가·공무원·군(軍) 인력 등으로 폭넓다. 우주 탐사와 산업, 과학기술, 안보를 함께 뒷받침할 국가 우주인력을 기르겠다는 구상이다.

맷 앤더슨 NASA 부청장의 설명은 더욱 분명하다. 현지 매체 '휴스턴 크로니클' 8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앤더슨 부청장은 졸업생 대다수가 민간 공직으로 진출하고 희망자에게는 우주군 진출 경로도 제공하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개된 구상에서는 민간 우주인력 양성이 중심이고 장교 양성은 그 일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같은 날 서명한 행정명령 14423호도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 과학적 발견과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우주인력 확충을 목적으로 제시했다. 정책의 초점은 국가 우주 역량의 강화에 있다. 독립 군종에 반드시 독립 사관학교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문서가 아니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아카데미는 우주군 장교 양성을 위한 독립 우주군사관학교가 아니다.

◆설립 법적 단계 명확히 짚어봐야 한다 

행정명령이 즉시 설치한 것은 학교 설립안을 마련할 대통령위원회다. NASA 청장이 위원장을 맡아 운영체계와 교육과정, 졸업생의 군 복무·민간 공직 근무 의무, 필요한 입법을 검토하고 120일 안에 보고하도록 했다. 120일은 개교 기한이 아니라 설립안 제출 기한이다.

실무 준비는 진행 중이다. NASA는 지난 9월 9일 첫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튿날 각 주(州)의 유치 구상을 받는 정보요청서를 공개했다. 오는 2028년 임시시설에서 첫 학생 약 300명의 교육을 시작하고 2031년 상설 캠퍼스를 운영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추진 목표이며 입법과 재원 확보까지 마친 확정 일정은 아니다.

의회에는 학교 설립과 플로리다주(州) 입지를 규정하는 스타즈(STARS·Securing The Advancement of Rising Spacefarers Act) 법안이 제출됐다. 애슐리 무디 상원의원이 9월 15일 S.5398을, 바이런 도널즈 하원의원이 9월 16일 H.R.10430을 발의해 각각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와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에 '서비스 아카데미'(service academy)라는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주군 사관학교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4조는 학교를 NASA 안에 두고 장교 임관과 민간 공직 진출을 위한 준비 경로를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명칭의 일부보다 소속 기관과 교육 목적, 졸업 후 진로를 봐야 학교의 성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법안 발의는 법률 성립이나 실제 건설·운영 예산 확보를 뜻하지 않는다. 행정명령도 대통령의 승인과 필요한 입법 조치를 거쳐 관련 법률과 가용 재원의 범위에서 권고안을 이행하도록 했다. 위원회 출범과 법안 발의, 학교의 실제 설립·운영은 서로 다른 단계다. 필요한 입법과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설립이 지연되거나 아카데미 설립이 무산될 수도 있다.

◆미국서도 우주 아카데미 필요성 엇갈려

존 히컨루퍼 상원의원은 지난 8월 28일 공식 성명에서 공군사관학교가 이미 우주군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며 중복 투자와 재정 부담을 비판했다. 기존 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을 위해 새로운 학교를 더 만드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 제기다.

민간 우주인력 양성에서도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9월 21일 보고서에서 기존 연방 교육기관이나 장학금·지원 사업으로 인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새 아카데미만의 추가 이점은 무엇인지, 다른 교육모델과 설립·운영비가 어떻게 다른지를 의회의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설립 반대 선언이 아니다. 인력 확충의 필요성과 새 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구분해 검증하라는 뜻이다.

설립을 지지하는 정치적 움직임도 있다. 테드 크루즈 상원 상무위원장과 브라이언 배빈 하원 과학위원장은 지난 9월 15일 공동성명으로 텍사스주 유치를 지지했다. 플로리다주 입지를 명시한 STARS 법안과 함께 보면 지역 간 유치 경쟁도 얽혀 있다.

따라서 일부의 반대만으로 무산을 예단할 수도, 대통령의 추진 의지만으로 설립이 확정됐다고 할 수도 없다. 성사 여부와 최종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구상을 군별(軍別) 사관학교 분리 운영의 모범 사례로 내세우기는 더욱 어렵다.

◆현재 우주군 장교 양성 핵심 경로는 공군사관학교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6년 5월 28일 미국 공군사관학교 졸업·임관 행사에서 809명이 공군 소위, 93명은 우주군 소위로 임관했다. 한 학교가 두 개의 군(軍) 장교를 함께 배출하고 있다. 공군 학군장교(ROTC)와 장교훈련학교(OTS)도 우주군 장교를 양성한다. 임관 후에는 우주군 장교교육과정(OTC)에서 우주작전·정보·사이버 전문성을 기른다. 공통의 양성 기반과 군종별 교육이 이미 병행되고 있다.

우주군 수뇌부도 이러한 역할 구분을 확인했다. 에어포스타임스의 지난 9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더글러스 시스 우주군참모총장은 NASA의 새 아카데미 설립을 지원하면서도 공군사관학교를 통한 연간 100명 수준의 우주군 장교 양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새 아카데미에서 교육받은 인력이 우주군의 민간 직원으로 일할 가능성에도 기대를 나타냈다.

미국은 기존 우주군 장교 양성체계를 유지하면서 민간 우주인력 확충을 중심으로 NASA 주도의 새로운 교육기관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졸업생에게 우주군 장교 진출 경로를 제공하더라도 학교 전체가 우주군의 독립 사관학교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필요한 입법과 재원 확보를 거쳐야 할 수 있다.

국회 청문회와 예비역들의 통합 반대 논의에서도 미국의 우주아카데미의 성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NASA가 주도하는 민간 우주인력 양성 구상을 '우주군 사관학교 신설'로 바꾸어 해석하고 이를 한국 사관학교 통합 반대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 미국의 우주아카데미는 우주군이 아니라 NASA 예하에 만들어지는 우주인력 양성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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