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후임으로 임광현(57·홍성) 현직 국세청장을 전격 발탁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일 잘하는 임광현'을 여러 차례 공개 칭찬하며 국민 눈도장을 찍게 한 뒤 청와대 참모진 지휘까지 맡겼다.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권의 전·현직 의원을 중심으로 비서실장 하마평이 무성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은 후보군으로 거론된 적 없는 현직 국세청장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여 동안 임광현 새 비서실장의 업무 능력과 일하는 방식을 확인하고 인선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李대통령 "훈식이 형만큼, 아니 그 이상 해낼 것 기대"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후임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강 실장이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강 실장은 "임 새 비서실장은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정의 확립에 기여해 왔다"며 "불평등의 벽을 낮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 왔다"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의 임기는 15일부터다.

이 대통령은 인사 발표 직후 엑스에 "강 실장님 수고 많았다. 황무지 벌판에서 시작된 국민주권정부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줬다"며 "임 실장님 환영한다. 훈식이 형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해낼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회와 정부 두루 경험한 적임자"…李가 영입한 '조세 설계자'

임 실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2024년 총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임 실장을 총선 인재 22호로 영입했고 당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환영식에서 직접 맞았다. 이 대통령이 대표로서 영입에 적극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은 2022년 국세청 차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민주당 영입 인재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 안정권인 비례대표 4번을 받으며 무사히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지냈다. 특히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2024년 8월 출범한 '이재명 2기 지도부'에서 맡은 자리다.

이 때 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세제 구상을 법안으로 뒷받침했다. 이 대통령이 2024년 8월 당대표 수락 기자회견에서 상속 세율 인하에는 반대하되 배우자 일괄공제 한도는 올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임 실장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해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도 내놨고 이듬해에는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도 추진했다.

2025년 2월에는 상속세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임 실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이 대통령이 공유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임 실장이 이 대통령의 세제 공약을 설계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현직 의원 첫 국세청장"…'선박왕' 4천억 체납 징수로 증명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6일 이재명 정부 첫 국세청장 후보자로 당시 현역 의원이던 임 실장을 전격 지명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국세청장에 오른 것은 처음이었다. 현역 의원직을 내려놓고 국세청장을 맡았다.

임 실장은 취임 직후 체납 관리 혁신을 전면에 내걸고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국세청은 2015년 이후 해외에서 환수한 체납 세금 372억 원 가운데 339억 원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9개월 동안 거둬 들였다.

비서실장 발탁 직전에는 15년 묵은 최고액 체납을 정리했다. 국세청은 지난 7일 개인 체납액 1위인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체납액 3938억 원을 완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지난 7월 말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현금 1000억 원을 먼저 냈고 나머지는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내놨다. 임 실장은 권 회장의 선박이 등록된 라이베리아 국세청장과 지난 6월 징수공조 업무협약(MOU)을 맺으며 '세정 외교'로도 두각을 보였다.

◆"국세청이 요새 매우 잘하고 있다"…거듭 공개 칭찬

이 대통령은 임 실장 재임 기간 국세청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세청이 어디 소관이냐. 요새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칭찬했다. 올해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는 "국세청이 원래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조직인데 요즘 칭찬할 게 많은 것 같다"고도 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엑스에 임 실장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 게시물을 공유하며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국회의원 버리고 국세청장을 맡아준 임광현 청장님 열일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공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의 칭찬은 이달에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국세청 성과를 언급하면서 포상하겠다고 했고, 9일에는 관련 기사를 엑스에 공유하며 "이런 공직자들이 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했다.

새 비서실장 인선 발표 전날인 13일 국무회의에서도 국세청은 칭찬의 대상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국회 국정감사로 자리를 비운 임 실장에게 국무위원들과 함께 박수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이 요새 매우 잘하고 있다"며 "조세정의라는 것이 말로는 하지만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대장동 보은 인사 논란…여권은 "당정청 협력 적임자" 환영

다만 이 대통령과 임 실장의 드러나지 않은 인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임 실장 인사 발표 직후 '보은 인사'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임 실장의 처남은 '이재명 변호인'"이라며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변호를 다 맡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본인 변호사는 가족까지 알뜰하게 챙기는 대통령"이라며 "국민을 그렇게 좀 챙겨봤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정 위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비서실장은 정치와 경제, 북한, 외교, 부동산, 치안 등 국정 전반에 걸쳐서 종합적인 이해가 요구되는 자리"이라며 "국회의원 1년을 제외하고는 일평생을 세무 분야에서 보내온 임 실장이 실타래처럼 꼬인 총체적 국정 난맥을 풀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패밀리' 보은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직격했다. 

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 비서실장이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지내며 입법과 행정을 두루 경험한 만큼 당정청 협력과 국정 운영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높이 평가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임 실장은 국민주권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고액 체납 문제에서 유례없는 성과를 내며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웠다"며 "22대 국회의원까지 역임하며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당정청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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