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은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농어민과의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CPTPP 연내 가입을 미루고 농민단체 등 관련 단체를 만나 소통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난 16일 취임 500일을 맞은 기념으로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을 함께한 뒤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 8일 이 대통령의 CPTPP 가입 연내 신청 보류 지시를 발표한 지 11일 만이다.

◆"경제 영토 확장,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

이 대통령은 통상 국가인 한국 경제의 여건 상 CPTPP 가입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다. 다만 CPTPP 가입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농축수산업 분야에 보상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삼았다.  

이 대통령은 "CPTPP 문제뿐 아니라 국가적 과제를 수행할 때는 언제나 손해 보는 측과 이익 보는 측이 있다"며 "정부는 언제나 전체를 보고 어떤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더 부합하는지 따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계속 확장해 가야 한다"며 "우리는 자원도 없고 영토로 보면 작은 나라"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수출로 성장·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여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비중이 적정한지는 별도의 논란거리"라고 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CPTPP로 시장을 넓히면 우리도 개방해야 하고 개방하면 경쟁력이 약한 분야, 특히 농축수산 분야가 타격을 입는다"며 "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약속한 것조차 안 지켜…신뢰 회복이 중요"

이 대통령은 1차 산업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차 산업은 상대적 경쟁력이 약하니 죽어도 되고 값싼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면 되는데 왜 비싼 돈을 들여 재정을 지출하느냐'는 생각이 일부 있다"며 "무시해도 되는 사회적 약자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

과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 대해서도 "FTA를 체결하며 농축수산 분야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매우 취약했다"며 "집회·시위를 하면 진압하는 등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이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차 산업 보호 조치도 취약한 데다 (정부가) 약속한 것조차 잘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표적인 사례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꼽았다. 정부는 2015년 한·중 FTA 비준 당시 수출기업 등의 자발적 출연으로 10년간 1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다.하지만 올해 7월 기준 누적 조성액은 3255억 원(목표 대비 32.6%)에 불과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은 국가가 하기로 한 것조차 하지 않아 기만당했다고 생각한다"며 "불신이 생긴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 정책은 냉정하게 수행해야 한다"며 "어느 분야가 이익을 보면 그 이익의 일부를 떼어 손해 보는 분야를 보전해 주면 되는데 약자 집단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배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며 "자발적 출연으로 마련하기로 한 1조 원이 채워지지 않았으니 정부 재원으로 메워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2000억 원을 채워주기로 했다"며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 2000억 원에 이어 향후 5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1조 원 이상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으로 적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둘러 억누르며 할 필요 있겠나…연말 가입은 미룰 것"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 시점에 대해 "아직 서로 충분히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믿음도 형성되지 않았다"며 "서둘러 억누르며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CPTPP는 심사를 받는다고 (가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가입국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도 걸려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단시간에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비롯한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지속적으로 한국에 해당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가입을) 하긴 해야 한다"며 "시간을 두고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그분들이 '이 정도면 용인할 수 있다'고 여길 수준까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연말에 하려던 것은 미루겠다. 농민단체에서는 다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지 않느냐"면서 "며칠 뒤에 농민단체들을 만나 말씀을 들어 보고 정부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단 쟁점부터 정리하고 대안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 추진할 생각"이라며 "불신과 불안, 손실을 최소화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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