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이상민 특파원 = 미국 국방부가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은 한국과 미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방부 관리는 19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주권의 가장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가 군사주권"이라며 "국가로서의 최소 요건을 갗추려면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한 뉴스핌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리는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양국 간 협의 과정에서 내려질 결정이나 결과를 미리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9월 16일 부산에서 있었던 제2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공동 언론보도문을 참고 자료로 소개했다.

보도문은 "양측은 진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한 작업을 평가했다. 또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계획(COTP)의 진척 상황을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히고 있다.

미 국방부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을 강조하면서도 양국 간 협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구체적인 전환 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향후 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작권 전환을 가속하더라도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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