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두나무가 5일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가상자산 상속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 사망자 계정의 신속한 거래 제한과 상속인 자산 조회 편의성을 강조했다
- 거래소별 확인 불편을 해소할 통합 상속 조회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두나무가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가상자산 상속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주최하는 국회 입법박람회는 국민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국민참여형 행사로 올해 2회째를 맞았다. 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국민 생활 및 산업 현장의 법적·제도적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두나무는 국회의사당 중앙잔디광장에 부스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상속재산 통합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개편안을 제시한다. 이번 박람회는 국회사무처가 주최하는 행사로, 산업 현장과 국민 생활 속 제도적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두나무가 제안한 핵심 과제는 사망자 명의 계정의 신속한 거래 제한과 상속인의 자산 조회 편의성 제고다. 현재는 상속인이 별도로 신고하기 전까지 거래소가 이용자의 사망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사망자 계정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과 달리 가상자산은 원스톱 상속 조회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고인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려면 각 거래소에 일일이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가상자산 이용자가 1100만 명을 넘어섰으나 상속 과정에서는 여전히 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이번 정책 제안이 고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상속인이 재산을 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oyn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