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며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걸맞게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 소방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가 줄고 국가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됐지만, 소방 조직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방 정부에 대부분 의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는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 분야 예산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달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와 국가직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김 대표는 최근 소방 노조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관련 요청을 받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지방 정부에 지나치게 큰 재정 부담이 가지 않게 하는 동시에 소방 재정을 확충하고 국가 책임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논의해 이 문제를 매듭짓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겨울철 재난·재해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응도 당부했다.

김 대표는 "재난재해 예방이야말로 국가 역량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며 "폭설, 산사태, 결빙, 한파에 대비해 제설 장비와 시설을 점검하고 쪽방촌 취약계층과 붕괴·고립 위험 지역 주민 보호 대책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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