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중장기전략위, 신산업 규제 '우선허용' 전환 논의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규제체계를 '우선허용·사후보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
2026-07-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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