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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동산투자 활성화…"건물 올려 임대수익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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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영업점포와 임대 가능면적 의무 비율 없애

[뉴스핌=김지유 기자] #우리은행은 서울 은평구 불광동지점으로 사용하는 46년된 자가건물을 증축 리모델링한 뒤, 영업점포 외 남는 공간을 임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기존에는 건물을 높이면 은행 영업점포 역시 일정 비율만큼 넓혀야 해 쉽사리 건물을 증축하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물을 높인 만큼 영업점포를 넓히지 않아도 나머지 공간을 임대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오는 7월 30일부터 은행의 부동산투자 규제가 크게 완화돼 건물 임대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은행 영업점포를 위해 매입한 건물을 임대할 때, 영업점포와 임대면적의 비율에 구애받지 않고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리모델링 등 증·개축시에도 이같은 규제가 적용됐었지만 역시 폐지돼 건물을 높여도 은행 영업점포의 크기를 키우지 않아도 된다.

또 은행 영업점포를 폐쇄하면 불가능했던 임대사업도 3년간 가능해지고, 영업목적으로 취득한 빌딩이 아니어도 역시 3년간 임대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은행의 수익·건전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같이 규제를 개혁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건물 내에서 탄력적·효율적인 영업점포 운영 가능

현행법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포가 입주해 있는 건물을 임대시 건물 면적 100% 중 영업점을 최소 10% 사용해야 나머지를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은행 영업점포를 위한 건물을 면적에 구애받지 않고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은행의 영업점포 비중이 축소되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러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 영업점포 규모를 건물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외 공간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건물 면적 100% 중 1%만 영업점에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99%를 임대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증·개축시에도 이같은 규제가 적용됐었지만 역시 폐지된다. 현재는 은행 영업점포 건물을 증·개축한다고 해도 영업점에 10%의 면적을 써야하는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증·개축시에도 영업점포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하면서 나머지 공간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현재 예를 들어 1개층은 은행 영업점에다가 쓰고, 나머지 9개층은 임대를 해야 한다"며 "비율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점포에 면적 5%를 쓰고 나머지 95%를 임대하든지, 증축해서 자유롭게 쓰든지 등이 자율적으로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건물 처분시까지 100% 임대 가능

나아가 은행 영업점포를 폐쇄하거나 비업무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임대가 가능해진다. 처분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영업점포 폐쇄 후 비업무용 부동산의 임대가 불가능하지만, 영업점포 폐쇄 이후 최대 3년간 건물의 100% 면적에 대한 임대가 가능해진다.

비업무용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최대 3년간 면적 100%에 대한 임대가 가능해진다.

이윤수 과장은 "국내의 은행 영업점포 수는 2013년말 7599개에서 2014년말 7401개, 지난해말 7728개로 줄고 있다"며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은행별 경영전략에 따라 탄력적·효율적인 점포운영과 수익성 제고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KEB하나은행, 자체 뉴스테이 사업 집중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은행들은 영업점포로 쓰는 자가건물을 이용한 임대사업에 뛰어들 전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영업점포로 쓰고 있는 30~40년 이상된 자가건물을 점진적으로 리뉴얼해 점포는 줄이고 건물은 높인 뒤, 다른 회사의 사무실에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최종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점명을 들고 확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과거에도 임대나 매각이 가능했지만 규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자유롭게 규제가 완화됐다"며 "가능해진 부분에 대해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KEB하나은행은 현재 진행 중인 '뉴스테이' 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도심형 뉴스테이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오는 2019년까지 도심형 뉴스테이 1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자체 보유 중인 유휴 영업점포를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매각하면, 리츠는 이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재건축해 임대하는 식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해 공급한다고 발표한 만큼 더욱 거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완화와 뉴스테이 사업은 그 내용이 다르다.

뉴스테이는 리츠 등에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활용하는 방식인 반면, 이번 규제완화는 은행이 직접 증·개축부터 임대 및 운영까지 탄력적으로 진행한다.

이윤수 과장은 "둘 다 점포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유휴공간을 합리적으로 사용해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이번 규제완화는 은행이 모두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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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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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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