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2025년까지 전국 84만가구 주택 공급...시장 불안 잠재운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13:52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13:52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5년까지 전국에 84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서울에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인 32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만 61만6000가구가 공급된다.

주택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획기적인 주택공급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공공시행 정비사업과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고밀개발, 공공택지 공급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다음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관련 일문일답

-그동안 공급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공급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현 정부에서 주택 공급은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급격한 가구 수 증가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실수요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 등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도심 내 우수 입지에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

-본격적인 도심 공급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전 대책에서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공급방안이 제시됐었지만 국·공유지 활용이 중심이었고 역세권·준공업지역 활용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됐었다. 이번 대책은 도심내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전제로 했다. 공공 주도 개발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고 토지주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발이익을 공유하면서 세입자·상인 내몰림 방지와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공공이 나서는 이유는?

▲정비사업은 도시계획과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다. 그러나 소유주 중심의 조합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개발이익이 사유화됐다. 역대 어느 정부도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단을 마련하지 못해 근본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공공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면 투기수요 유입 억제와 사업의 신속한 진행이 가능해 기존 정비사업 부작용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발 수단이 부족했던 도심 내 가용부지에 공공이 직접 시행자로 참여해 대량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 물량이 실제 공급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만큼 현재 과열된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 아닌지?

▲시장에 충분한 물량이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면 현재 과열된 매수세가 완화되고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대책으로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주거 리모델링, 신축 매입약정도 추가 확보하는만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

-개발 사업으로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데?

▲개발 기대감에 단기적 가격 상승을 우려할 수 있으나 개발이익은 생활SOC 조성 등 공익사업에 투입되므로 투기 가능성은 낮다.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나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는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할 계획이다.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거나 개발 대상지에서 제외해 시장 과열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다.

-공공주도 개발사업에 따라 조합원과 토지소유주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조합방식보다 10~30%p(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신규주택을 우선공급한다. 재건축 2년 의무거주를 면제하고 초과이익 부담금도 부과하지 않으며 현물선납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신속한 인허가와 과감한 인센티브로 기존 정비사업이 이주까지 13년 이상 소요되던 것을 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여러 개발사업의 동시 추진으로 기존주택 멸실 증가와 이주 수요 집중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이 커지지 않을지?

▲인근 매입임대와 수도권 택지를 활용해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는 순환정비가 진행된다. 올해 중으로 11·19 전세대책과 이번 공급대책에 따른 단기 공급물량 상당수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후퇴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이번 대책은 공공분양이 중심이지만 공공임대주택도 공공자가주택과 혼합해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용적률 추가를 통해 종전 세대수보다 1.5배 주택수 증가를 보장해 임대주택 공급 총량은 기존 방식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에 주로 주택이 공급되는데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서울과 수도권에 한정해 시행하던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5대 광역시 중심으로 지방에서도 시행해 22만가구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다음에 발표할 주거뉴딜 구상에서는 다기능 임대주택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일문일답 부동산 대책 뉴스핌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ETF 특징주] 미국 소형주 아웃퍼폼 지속, XSHQ·SQLT 주목

에흐르 테스트 시스템즈 ② AI 반도체 수혜주로 완전 탈바꿈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Z플립8'에 주름 개선 신기술 뺐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의 고질적인 화면 주름을 줄이기 위해 '플렉스 티타늄'을 도입했지만, 접힘부 굴곡과 단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이어져 온 갤럭시 Z플립8은 제외됐다. 고급 기술을 상위 제품에 먼저 적용해 제품 간 차별화를 두는 전략은 기존에도 활용해 왔다. 다만 화면 주름 개선은 새로운 편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과 달리 폴더블폰의 기본 사용감과 완성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선별 적용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폴드와 플립의 서로 다른 패널 구조와 접힘 방향, 별도 설계·내구성 시험, 양산 검증 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작 기준 폴드7이 플립7보다 출고가가 약 89만원 높아 신기술 비용을 상대적으로 흡수하기 수월하다는 점에서 원가 부담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삼성 측은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 같은 폴더블이지만 구조는 달라 16일 업계에서는 플렉스 티타늄이 플립8에 적용되지 않은 이유로 폴드와 플립의 서로 다른 디스플레이 구조를 꼽고 있다. 플렉스 티타늄은 기존 부품의 소재만 바꾸는 기술이 아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아래에 티타늄 합금 필름을 넣고, 디스플레이 모듈을 받치는 플레이트에도 티타늄을 적용하는 새로운 적층 구조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티타늄 플레이트에는 화면을 반복해서 접고 펼칠 수 있도록 미세한 구멍을 촘촘하게 가공한다. 구멍의 크기와 간격, 배열은 패널이 접힐 때 받는 힘과 접힘 반경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 폴드는 화면을 세로 방향으로 접지만 플립은 가로 방향으로 접는다. 화면 크기와 비율, 접힘부위 길이, 힌지 구조와 내부 부품 배치도 서로 다르다. 폴드용으로 설계한 티타늄 플레이트와 미세 홀 구조를 단순히 줄여 플립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업계에서는 플립에 같은 기술을 넣으려면 제품 형태에 맞춘 구조 설계와 내구성 시험, 양산 검증을 별도로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플립형 제품에 기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기보다 이번 세대에서는 폴드용 구조의 개발과 양산 적용이 먼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 원가보다 별도 설계·검증에 무게 플립8 미적용 배경으로 원가 부담 가능성도 거론됐다. 전작 기준 갤럭시 Z폴드7의 국내 출고가는 256GB 모델이 237만9300원으로, 148만5000원인 Z플립7보다 89만4300원 높았다.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폴드가 신기술 적용에 따른 부품비와 공정비 부담을 흡수하기 수월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만 삼성 측은 원가가 플렉스 티타늄 적용 모델을 가른 직접적인 배경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폴드7. [사진=뉴스핌DB] 수율도 변수로 꼽힌다. 새로운 적층 구조를 적용하려면 티타늄 필름과 플레이트, 접착층이 일정한 품질로 결합돼야 한다. 패널 크기와 접힘 방향이 달라지면 제조 공정과 검사 기준도 다시 맞춰야 한다. 업계에서는 폴드8에서 양산성과 내구성을 먼저 확인한 뒤 플립형 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생산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차기 플립 모델의 적용 여부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판매 비중 커진 폴드에 우선 적용 폴드의 넓은 화면도 신기술 우선 적용 배경으로 꼽힌다. 폴드는 펼친 상태에서 영상과 문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화면 평탄도가 제품 완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접힘부위가 길고 디스플레이 면적도 넓어 화면 전체를 균일하게 받쳐주는 하부 지지 구조도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강성이 높은 티타늄 합금 필름과 플레이트를 함께 적용해 화면 주름과 내구성, 제품 두께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폴드의 판매 비중이 커진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국내 사전판매에서 갤럭시 Z폴드7과 Z플립7은 총 104만대가 판매됐다. 이 가운데 폴드7이 60%, 플립7이 40%를 차지했다. 삼성전자가 2019년 폴더블폰을 처음 출시한 이후 국내 사전판매에서 폴드가 플립을 앞선 것은 처음이었다. 얇고 가벼워진 폴드7의 판매가 늘어난 가운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도 폴드8에 먼저 적용된 셈이다. ◆ 소비자 불만 남은 플립…차기 모델 주목 플립8이 신기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해 온 문제를 고가 폴드 제품부터 개선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플립은 접었을 때 크기가 작고 휴대가 편리해 폴더블폰 대중화를 이끈 제품이다. 하지만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화면 중앙의 접힘부위가 평평하게 유지되지 않고 굴곡이 도드라진다는 불만이 이어져 왔다. 화면을 위아래로 넘길 때 손가락에 단차가 느껴지거나 접힌 부분이 살짝 솟아오른 듯한 이질감이 생기고, 밝은 곳에서는 접힘 자국이 더 선명하게 보여 사용감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폴드8에서 플렉스 티타늄의 양산성과 실제 주름 개선 효과가 확인되면 플립형 제품에 맞춘 구조를 별도로 개발해 차기 제품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플립용 설계와 시험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내년 출시 제품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플립7. [사진=삼성전자] ◆ 폴더블로 확대되지 않은 프라이버시 기능 갤럭시 S26 시리즈에서 처음 선보인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폴더블 라인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폴드8과 플립8 모두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사용자가 지정한 상황에서 화면의 시야각을 좁혀 옆 사람에게 내용이 잘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룰 때 화면 노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폴드는 화면을 펼쳐 문서나 메시지,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서 화면을 볼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이 때문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폴더블의 대화면 활용성을 보완할 기능으로 꼽혔지만 이번 신제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해당 기술을 향후 폴더블 제품군까지 확대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차기 제품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질지 주목된다. kji01@newspim.com 2026-07-16 11:37

사진

'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