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어떻게든 미국을 설득하려는 의지를 보여 달라. 그것도 없다면 차라리 개성공단을 청산하고 기업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 지 5년째에 접어들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한계에 직면한 개성공단 기업인의 상황을 토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달 초 청와대 앞에 서서 정부의 개성공단 재가동 의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5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가동이 멈춰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공단 재가동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번번히 놓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미국은 점령군이 아니라 동맹군이다. 유엔사가 우리 영토 내에 정부가 하는 통치행위를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고 비판했다.

개성공단에 대한 일부의 오해가 공단 재개의 암초 역할을 한다며 우려도 나타냈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급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쓰인다'는 편견 때문이다.

다음은 정 회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공장 가동 중단이 어느덧 5년째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상황이 어떤가.

▲ 여기에서 곧 열리지 않겠어 기대하고 해외 진출을 안하거나 못한 업체들이 일부 있다. 베트남에만도 한 30여군데가 나갔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70~80퍼 업체들이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 당시에 계획이나 준비가 돼있는 상태에서 간게 아니라 갑자기 닥쳐서 준비나 사전 계획없이 해외에 나가다보니 입지나 여러 여건을 뜻한 바 대로 고려하지 못해 대다수 업체들은 지금도 고전 중이다.

국내 업체들은 가동 중단이 길어지다보니 휴폐업 상태다. 회사는 최소인원으로 존재하지만 그전에 국내에서 50명 고용을 한 업체라면 지금은 5~6명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회사 간판만 유지하고있는 회사가 30%정도 된다. 부가가치 때문에 국내에서 사업을 할 업종이 아님에도 국내에 무리하게 대체 공장을 차린곳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다보니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곳도 세 군데 된다.

북한에 있는 공단인데 북한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지 국내 사람들 일자리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 깊이있게 몰라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런데 개성공단에 가 있는 공장들은 대부분 국내에서는 이미 경쟁력을 상실해서 부득이 동남아나 이런쪽으로 빠져나가야 할 기업들이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베트남에 우리가 공장을 차리면 원단을 써도 중국 것을 쓰게 된다. 그게 가격도 싸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에서는 의류용 원부자재를 비롯해서 식자재까지 국내에서 조달했기 때문에 일자리하고 상당한 관련이있고 직·간접적으로 개성에 가있는 인원은 800명에서 1000명정도밖에안되지만 인원을 정부에서 통제를 해서 못늘렸다.

국내에는 그 4배정도 되는 4000명 정도가 자재를 수급·구매·조달하는 인력들이 있었다. 그런 인력들이 직접적인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다. 개성에 있는 공장에 납품하던 섬유 원단 업체들이 대구·경북에 많았는데 그런 쪽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고용도 축소됐을 것이다.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북한 인력 고용하는 거지 한국의 일자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하는데 그렇지 않다.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가지는 의미가 남달랐다.

▲ 경제적인 협력을 통해 가지는 가치도 있지만, 함께 일하다보면 서로 간 이질적 요소들이 많이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처음 우리가 갔을때는 북에서는 노동자들이 적대적이고 경계도 많이하고 불신하고 했다. 그런데 같이 한 일터에서 생활하고 일하다보니 그런 것들이 점차 세월이 흐름에 따라 해소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깊이하고 정도 드는 사이가 됐다.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절대 퍼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해서 오히려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그래서 북도 지금보다는 경제적으로 훨 발전하고 잘살게 됨과 동시에 우리도 한번 더 도약할수있는 기회를 남북 경협에서 찾을 수 있다.

서로 간 적대시하던 남과 북 사람들끼리 이해하고 이해의 폭을 넓게 하고 나중에 서로가 생각의 차이까지도 극복할수있는 그런 모델이 됐다. 우리는 그것을 작은 통일이라고 생각한다.

-갑작스럽게 가동이 멈췄다. 그리고 5년이 지났지만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남과 북이 사이좋게 지내는걸 원하지 않는 세력이 있다. 국내에도 있지만 일본이나 미국의 일부 세력은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는걸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중국 역시 남과 북이 적당히 서로 적대시하는 것을 오히려 원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은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지만 북과의 관계를 잘못 풀어가면 파국의 장이 올수도 있다. 북한과 절대 전쟁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고 반만년 만에 선진국 대열을 눈 앞에 두고 있는데 전쟁이라는 국면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잘 북을 이끌어가야 한다. 근데 국내에도 북을 적대시해야한다는 세력도 상당히 많이 있다. 우리가 이런식으로 하면 북에 관련된 사업권은 중국으로 이미 상당부분 넘어갔고 결과적으로 중국이 독점하게 될 것이다.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생각하든 경계와 극복의 대상으로 생각하든 남북관계를 잘 풀어가려면 북한의 어려움이나 생각을 잘 알고있어야 한다. 그동안의 남북 협상이나 특히 개성공단 문제를 놓고 보면 남쪽에서 우리나라가 합의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깬 것이 많다.

북핵문제 역시 90년대 초반에 이미 미국이 북한을 상대해주지 않으면서 태동됐던 문제다. 제네바 합의에 어렵게 이르렀는데 그걸 깬것도 미국이다. 그런걸 모르고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니까 사실을 잘못알고있는 것이다. 부시정권 들어오면서 클린턴때 합의를 깨버린게 아닌가.

개성공단 역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의 합의를 지켜가지 않고 공단도 20분의1 규모로 축소된 상태에서 동결 운영하다가 박근혜 정권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문을 닫지 않았나.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우리 국민이 잘 모르고있는 부분이 있다. 북이 잘한다는 취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왜 사태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전후 과정을 알아야 하기 않겠나. 우리 국민이 잘못알고있는 것이 많다.

-이인영 장관이 지난해 취임하면서 의지를 드러냈지만 아직까지는 나아진 것이 없어보인다.

▲ 장관 본인도 답답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만 한다면 북한이 우리하고 대화하고 협상할 이유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설 자리는 없다.

우리는 남북관계 이해 당사자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돼서 무력충돌이라고 있게 된다면 미국은 남의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 코앞의 일이다. 그런 것을 미국이 죽으란다고 우리가 죽을 수는 없지 않나.

미국이 우리에게 득이되는 범위 내에서 동맹관계가 성립되는 것이고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것이 동맹이다. 다만 남북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철저히 비토하고 통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국내에서는 지금도 그런얘기를 한다. 한미간 이견이있으면 한미동맹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동맹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국가가 동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어떤 취지였나.

▲개성공단 관련된 직원들이나 기업인들은 정치적인 진영논리를 떠나서 지난 2016년 겨울에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갔다. 대통령의 월권과 권한 남용에 의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 것도 적폐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나갔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대가 컸겠나. 그랬는데 하노이 노딜 이후 정부는 개성공단 언급도 가능한 피하려고 한다. 이래서는 안된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하지않는 한 남북관계는 절대 회복되지 않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어려움 생각해서 아무 대가나 조건 없이 개성공단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신년사에서 그런 말을 괜히 했겠나. 그 전에 이미 2018년도 9·19 평양 공동선언도 있었고 4·27 판문점 선언도 있었는데 당시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재개하겠다는 분명한 컨센서스가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미국 눈치 보느라 이행하지 못한거다.

현재도 이행을 못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든 미국을 설득하던지 개성공단 재개 의지라도 표명해달라. 그것도 없다면 차라리 개성공단을 청산하고 기업인들에 정당한 보상이라도 해라. 개성공단 재개가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거지만 그것을 미국의 반대 앞에서 무력하기만 해서는 못 연다면 기업들에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도 하라는 것이 요지였다.

-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보시는지.

▲ 마음먹기에 달렸다.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공단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과거와 같은 방식은 안되겠지만 북쪽에서 난 자재를 활용해 생산활동을 한다던지 여러가지 방식이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개성공단 재개의 가장 큰 암초는 박근혜 정부에서 공단 폐쇄를 정당화하기 위해 근거없는 얘기를 한 것에 있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가는 급여가 핵무기 개발에 적용된다고 한다. 개성공단 생기기 전부터 북한은 핵을 개발했고 핵실험도 했다. 우리가 경쟁하는 사업은 주로 동남아에 생산기지를 두는 산업이 유치된 것이기 때문에 동남아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킬수가 없다. 액수로 쳐도 정부에서 상당부분 다른 곳으로 빼돌릴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다.

지난 정부가 해서는 안될 말을 했다. 나중에 통일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시켜서 근거도 없는 얘기지만 그럴 수 있다는 개연성을 보고 근거도 없이 한 얘기라고 됐다. 그게 오늘날 개성공단 재개의 가장 큰 암초다.

- 개성공단의 국제화 필요성도 다시 거론된다.

▲ 국제화에는 동의한다. 초기부터 개성공단을 국제화하려는 시도가 잇었다. 우리는 대한민국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얘기를 믿고 들어갔지만 외국 기업들은 그 경우에 대한 분명한 서면 게런티를 요구했다. 다만 당시에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안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번에 국제화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외국 기업들이 들어올수잇는 여건을 보다 적극적인 자세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건 정치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언젠가 우리가 먼 후일 남과 북이 통일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 북이 어느정도 경제적인 발전을 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화 태동 역할을 우리가 맡아서 하면서 우리는 우리 기회에서 또다른 한국경제 성장의 또다른 발판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국제화에 동의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기업인으로서 현 정부에 바라는 점은

▲ 정부가 좀더 책임성있게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보장 약속을 했다가 여의치 못해 이행을 못하게 되면 정부를 믿고 따른 소수 기업에 피해를 덤터기 씌우지 말고 정당한 보상을 하던지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개성공단 초기 미국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당시 공화당 정권을 설득해서 개성공단을 열어갈 수 있었다. 그런 담대한 결심을 하던지 정부는 지금이라도 개성공단 재개를 꼭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온 국민 앞에 밝혀주던지 그게 아니면 지난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당하게 입은 피해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을 하겠다던지 하는 책임있는 정부의 결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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