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규제논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관수 금융감독원 국제국 금융투자협력팀장

 

 

금융위원회는 2020년 5월 '제5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0∼2022)'을 심의 확정했다. 기본 계획의 세부추진 과제 중 하나인 금융인프라 국제화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적으로 합의한 금융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본고에서는 금융투자 부문 글로벌 규제 논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금융투자 부문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ers)이다. 전세계 129개 국가 증권감독당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3년에 증권감독원이 IOSCO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였고, 현재 금융위/금감원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멤버로 활동중이다.

8개 실무 정책위원회 (committee)가 금융투자 관련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중인데, C1은 공시/회계, C2는 유통시장, C3는 시장중개, C4는 제재 및 정보교환, C5는 집합투자, C6는 신용평가, C7은 파생상품, C8은 일반투자자를 주제로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제는 이사회를 거쳐 공개협의안(Consultation Paper) 발표 및 의견 수렴을 한 후 최종적으로 감독원칙으로 확정되어 국제규범으로 운영되며, 이러한 국제규범은 감독당국간 동료평가(Peer Review), IMF의 금융분야적정성평가(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등에서 평가기준으로 활용된다.

현재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주제로 지속가능금융을 꼽을 수 있다. IOSCO는 지속가능금융TF(Sustainable Finance Task Force)를 통해 관련 논의를 3개의 작업그룹(Workstream)으로 나눠서 진행중이다. 은행이나 보험이 기후리스크를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접근하는 것과는 달리 IOSCO는 공시, 자산운용, 데이터제공회사에 대한 규제 혹은 가이드라인에 집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작업그룹 1(Workstream 1)은 '발행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각 ESG 기관별로 요구하는 복잡다기화된 공시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들의 부담 증가 및 소위 그린워싱(greenwashing)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 통일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

공시 양식의 뼈대는 2017년 발표된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가 출발점이고, ESG 관련 단체가 만든 연합체의 공시초안을 참고하면서 IFRS재단 산하에 설립될 예정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검토하여 2022년 6월에 기준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아마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만든 국제회계기준(IFRS)이 국제규범으로 정착하는 과정과 비슷한 경로를 거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1월에는 지속가능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먼저 대응하자는 'Climate First'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기후 공시를 먼저 하고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관련 공시는 이어서 추진하는 전략을 추진중이다.

향후 글로벌 논의가 급진전되면 공시 의무화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정무위 유동수 의원은 올해 금융위/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ESG 비재무 정보보고서의 통일 규범이 부재하므로 ESG 정보를 단일 보고체계로 체계화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주문하기도 하였다.

작업그룹 2(Workstream 2)는 '자산운용사의 공시 및 투자자보호'를 검토하고 있는데, 선진국들의 자산운용사가 투자회사의 ESG 관련 사항을 어떻게 공시에 반영하는지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모범사례를 소개한 뒤 증권감독당국을 위한 5가지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지속가능관련 자산운용사 감독체계를 갖추고, 상품 공시를 강화하며, ESG 감독체계를 갖추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이다. 이는 향후 자산운용사가 투자회사에 대한 ESG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작업그룹 3(Workstream 3)은 'ESG 자료 및 등급제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다. 등급제공기관이 평가방법론, 이해상충 방지, 투명성 확보를 하도록 하고, 정보 이용자는 내부 통제의 일환으로 기업실사를 하며, 평가자 및 피평가자간 의사 소통도 원활하게 할 것 등 권고사항을 발표하였다. 현재는 사실 조사 단계이지만 향후 수많은 ESG 등급산출자 및 데이터 제품 공급자에 대한 감독관할권 논의도 예상된다.

IOSCO는 이밖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관찰된 일반투자자 행동 변화 및 투자사기 급증 문제를 투자자행동 문제로 접근하여 분석중이다. 선진국 사례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투자자의 개념에 투자자보호 요소를 가미한 소비자로 보는 소비자화 현상이 감지되기도 한다.

이러한 국제논의 동향에 대응해 우리나라도 녹색금융 모범규준 및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를 발표할 예정이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마련중이다.

금융감독원도 외국당국, 주요기업, 산-관-학 협력으로 '국제기후리스크 관리모형(프론티어 -1.5D)'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회사의 손실을 예측하여 경영의사 결정의 불확실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가 아닌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ESG 정보 공시제도의 국제논의 동향 모니터링 및 국내도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