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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尹 "대장동 의혹, 시스템 통해 가야 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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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방안 검토"
"당선인 비서실, 소규모·효율적으로 구성"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윤채영 인턴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 "그런 모든 문제는 시스템을 통해서 가야할 문제 아니겠나"라고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윤 당선인은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당선 인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날 대장동 이야기는 오늘은 좀 안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을 아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관련해 "경제, 방역, 보건, 의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인수위원회 내에 코로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지금부터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보상과 긴급 구제를 포함해 방역과 확진자들에 대한 치료문제에 대해 인수위를 구성하며 검토에 들어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수위 구성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며 "빠른 시일 내 구상을 해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불안하지 않도록 출범시키겠다"고 전했다.

이어 "당선인 비서실은 인수위를 출범시키로 지원하는 일들을 두 달 동안 할 것"이라며 "소규모, 효율적으로 빨리 조직을 해서 중요한 인사를 검증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취재진과의 일문일답이다.

-국민통합, 지역통합에 대한 비전은 무엇이며 여소야대 의회 상황에서 거대 여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건지.

▲국민통합과 지역감정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안은 모든 지역이 공정하게 균형있게 발전할수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더 뒤돌아 볼 이유도 없고, 오로지 국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민주국가에서 여소야대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런 일이고 또 삼권분립이라는 것도 어느 당이 대통령 행정부를 맡게 되면 또 다른 당이 의회의 주도권을 잡게되고 하는 것이 크게 이상할 일이 없고 또 그런 여소야대 상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가 훨씬 성숙돼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모두 발언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겠다고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기자들과의 만남을 몇 회 만나겠다던가. 문재인 정부의 경우 국민 청원게시판으로 소통하기도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우리 기자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자주갖겠다. 언론 앞에 자주서겠다.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다.

-소통플랫폼을 만든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오래 전부터 디지털화 돼 왔는데, 그걸 이제 원 플랫폼으로 구축해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게 할 거다. 단순한 소통의 문제를 떠나 정부의 공공서비스와 국민들의 어떤 바람과 이런 것들을 서로 양방향으로 왕래를 하면서 국민들의 뜻을 더 받들고 행정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기 위한 것이니까. 정부의 앞으로 국가행정에 나아가야할 방향이다. 기자분이 말씀하신 국민과의 대통령으로서의 소통문제는 언론을 통해서 소통할 수밖에없지 않겠나. 제가 여러분 앞에 자주 서겠다.

-인수위가 곧 꾸려질텐데, 오늘 오전에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으로 내정됐고 장제원이 비서실장 내정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인사구성 생각하고 있는지. 인수위는 국정 방향을 미리 볼 수 있는 시간일 텐데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아직 인수위원회를 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구상을 해서 국민들 보시기에 불안하지 않도록 출범을 시키겠다. 그리고 당선자 비서실은 우리 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원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두달 간의 일이다. 소규모로 효율적으로 빨리 조직을 해서 인수위원회를 지원하는 그리고 또 중요한 인사를 검증하고 하는 그런 초기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 원래 선거운동 기간에도 준비해 놓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사정상 그러진 못했다. 그래서 좀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

-문재인 정부 출신으로서 정권 넘겨 받게 됐는데 향후 전 정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 대선레이스 중 대장동 의혹 거론 하면서 강력 수사도 말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당선 축하 전화를 받았다. 이제 제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느냐다. 현 정부와 잘 협조해서, 국민께 불편없이 정부 조직을 인수하고 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들 중에 저희가 계속 이어서 지속적으로 해야할 과제들은 관리를 하고 새로운 변화를 줘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겠다.

-대장동은?

▲대장동 이야기는 오늘은 좀 안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제가 늘 말씀 드리지만 그런 모든 문제는 시스템을 통해서 가야할 문제 아니겠나.

-한일 관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자세히 말해달라. 그리고 일본 기시다총리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말해달라.

▲다른 모든 국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한일관계는 과거보다는 미래에 어떻게 하는 것이 양국에게 이익이 되고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걸 우리가 잘 찾아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해서 한일 양국이 미래를 향해서 서로 공동의 협력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우리의 과거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하고 또 서로가 정리하고 해결할 문제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한미 양국 공동의 미래의 양국 이익이고 또 우리의 한일 미래세대 우리 청년들과 미래세대가 지향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그런것에 중점을 두고 한일 관계를 생각해나가겠다.

-어제 결과 보면 사실 당내서 예상했던 것보다 근소한 차이다. 그 배경에 젠더 갈라치기에 대한 전략이 주효하지 않았나하는 분석이 나온다. 아쉬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소한 표 차이 원인 뭐로 보나. 출구조사 성별 격차 뚜렷한데 어떻게 극복해서 통합할 건가.

▲저는 어제 투표 결과를 보고 다 잊어 버렸다. 그리고 저는 젠더 성별로 갈라치기 한 적이 없다. 다만 이 남녀의 양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집합적인 평등이니 대등이니 하는 문제보다는 지금 이제 어느정도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불공정 사안에 대해 국가가 관심을 갖고 강력하게 보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단 생각을 쭉 가져왔다. 이것이 선거 과정에서는 그런 식으로 오해도 받고 공격도 받았지만 남녀의 성별을 갈라칠이유가 뭐가 있겠나. 그런 건 없으니 오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여성을 더욱 안전하고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 본다.

-방역정책 관련해서 로드맵이 있는지.

▲지금부터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보상과 이분들에 대한 기급 구제를 포함해서 방역과 또 확진자들에 대한 치료문제에 대해서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검토에 들어갈 생각이다. 이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를 전부 경제문제 또 방역문제 보건문제 의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인수위 내에 조직을 구성할 생각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합동이 중요한데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의 역할 무엇일지.

▲일단은 신속한 합당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안철수 대표님은 우리 당과 정부에서 중요한 도움을 주시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

-조바이든 통화 내용 구체적으로 궁금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 내용도 궁금하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과 통화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순 없다. 일단 당선 축하 인사를 받은 것이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효율적으로 정부 인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에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한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그런 논의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다고 보면 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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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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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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