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내년 본예산 규모를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예산(679조5000억원)보다 줄이기로 한 가운데 '세금알바'로 불리는 공공형 직접일자리 예산도 삭감될 예정이다.

노인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접일자리 가운데 쓰레기 줍기 등 질이 낮은 단기 알바 형태의 일자리 예산을 줄이고 대신 생산성이 요구되는 시장형 일자리 예산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직접일자리 전체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대신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예산은 늘어 내년도 전체 일자리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가운데 직접일자리 예산 규모가 줄어든다. 단, 전체 일자리 예산 편성 규모는 올해 본예산(31조1331억원) 대비 소폭 늘어난다. 

정부는 재정 운용 기조를 '건전성 강화'로 전환하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서도 민간 중심의 성장과 고용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동시에 전체 일자리 예산은 늘리기로 했다.

우선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쏟아붓는 직접일자리 전체 예산은 줄어든다. 올해 직접일자리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5% 늘어난 3조3200억원이었다.

정부는 내년도 집적일자리 예산 중에서도 쓰레기 줍기, 교통 안내, 강의실 불끄기 등 비교적 낮은 보수를 받고 단시간 일하는 공공형 일자리 예산을 줄일 예정이다. 대신 직접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형태의 시장형 일자리 예산은 확대할 방침이다. 보다 생산성이 요구되는 일자리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미다.

직접일자리에서 줄인 예산은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직업훈련 예산은 2조5303억원이었다.

고용서비스(2조44억원)와 창업지원(2조8091억원)까지 합하면 관련 예산이 7조3438억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이보다는 늘어날 전망이다. 그 밖에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예산 등도 소폭 조정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과 공적부문 긴축 기조에 맞춰 향후 추가적인 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공공형 직접일자리 예산을 줄여나가되 단번에 대폭 삭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체 일자리 예산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는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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