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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취임 100일' 윤재옥 "7월 국회서 보호출산제·우주항공청 등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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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서 기자간담회 개최
"오염수·양평 문제로 정상적인 국회 운영 안 돼"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8월에 (민생 법안을) 많이 처리해야 하는데 정쟁, 선동 이런 데에 갇혀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양평 문제로 인해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며 "상임위에 민생 법안이 쌓여있는데 그런 걸 논의하고 하나라도 처리해야 할 시기에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국정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 심사도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할 시간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월 국회에서는 보호출산제,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학자금 관련해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던 학자금이자 감면과 관련된 법들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3.07.14 leehs@newspim.com

다음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 당정에서 실업급여로 명품 선글라스를 산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이야기를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한 번 더 언급했다. 실업급여가 악용된다는 입장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하한액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당정 간의 협의를 한 거로 알고 있다. 다만 언론에서 당정 과정에서 있었던 발언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 있었는데 사실 반복해서 수급하는 일들이 좀 많고 또 재취업률이 극히 낮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적극적으로 취업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 또 고용보험 적립금이 2017년도에 10조가 넘었는데 작년에 3조 9천억 정도로 기금이 거의 고갈될 그런 걱정까지 할 상황이 됐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하한을 조금 낮추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제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노동개혁특위에서 이 이슈를 당정을 통해서 논의한 걸로 알고 있다. 현장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여론을 잘 다 취합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개선의 여지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당장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답변은 오늘은 제가. 조금 더 논의를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

- 문재인 정부 때 감사원에서 4대강 감사에 반 4대강 단체를 참여하도록 했다는 의혹 제기됐는데 재감사 등 당의 계획은?

▲우선 오늘 원내대책회의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임이자 간사가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다. 실제 그게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는 있다. 다만 진상을 확인해야 하니까 진상을 밝히는 과정을 어떤 프로세스 거쳐야 할지 정부 입장도 있을 것이고 당의 입장이 있기 떄문에 논의해서 진상규명을 하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진상규명을 하고 난 연후에 판단토록 하겠다. 그러나 문제의 사안을 볼 때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 100일 동안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의회정치 복원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하다. 그걸 극복할 방안을 생각해 둔 것은 있나.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박광온 대표님도 되게 합리적이고 또 의회주의자시고 대화하면 충분히 대화가 되시는 분이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양당 원내대표가 의회정치를 복원하겠다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를 만들어내야 평가를 받는 거지 자주 보고 서로 소통만 하는 것으로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이번 100일 취임을 계기로 어제도 제가 박 대표님께 제가 가진 생각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박 대표님도 그런 데에 공감하고 계신다. 그래서 양당 원내대표가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결국은 국회는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입법적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 지난번에 다행히 전세사기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양당 간의 첨예한 대립 있었지만 정말 치열하게 논의하고 또 상임위에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해서 양당이 합의를 도출했다. 앞으로도 민생과 관련한 법안들을 저는 최소 일주일에 한 건 정도는 양당이 이런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실 양당의 상황을 보면 모든 의원이 동의하는 그런 쟁점 법안들은 없다시피 한다. 그러나 다수가 동의하고 또 조금 의견이 다른 소수 의원이 있다면 그분들을 설득하고 원내대표들이 조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임지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법안은 거의 없다시피 한다. 그래서 나라의 미래, 민생 현안 해결 100% 만족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 또 나라에 도움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방향으로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장 장애물 어떤 거냐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극단적인 지지자들의 행동들로 인해서 상당히 진전된 합의를 이루는데 그런 부분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균형 잡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양당 원내 지도부가 그렇게 뜻을 모아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국민의힘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보고 있다. 종점 변경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계속 의혹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로 해소하는 게 정부·여당에도 좋지 않냐는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보나.

▲우선은 제가 그동안 언론의 질문에 답변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이 국정조사라는 것은 사실 국민적 요구와 법 위반이라는 이런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해야 국정조사에 양당이 합의할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이 지금 저는 성숙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어제도 민간 용역업체에서 설명했다시피 애초에 문재인 정부 때 최종적으로 발표한 예타결과보고서가 2021년 4월 30일에 발표가 됐는데 그 보고서에서마저도 대안 검토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다. 그걸 바탕으로 타당성 조사하는 민간 업체가 대안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 업체 선정 과정도 과업 지시서가 대안 검토를 포함해서 과업을 하라는 과업 지시서가 2022년 1월 6일 결재가 됐고 또 업체 선정도 사실상 3월 15일 됐다. 공고도 2월에 됐고. 이런 과정에서 애초에 이 대안 검토와 관련된 시작 자체가 문재인 정부 때 했고 대안 검토의 주체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라고 보는 게 맞다. 그런 상황에서 또 상식적으로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거의 스토킹에 가까운 집요한 공격과 집요한 추적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인수위에서 관여했다는데 인수위에서 정부 정책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잡는 거지 개별 고속도로 노선을 인수위에서 논의해서 인수위 출범하자마자 그런 데 관여한다는 게 사실 상식적이지 않지 않나. 인수위는 다음 정부의 국정 아젠다를 찾는 그런 조직이고 또 그런 취지로 인수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장이 억지스럽고 또 양평에 선산이 있고 선대 때부터 있던 땅이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사실 노선 변경도 기술적 문제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고 뭐 이런 과정들인데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도 그렇고 또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는 민간 용역 업체의 어제 설명을 들어봐도 그렇고 저는 이 사항은 국정조사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17일 장관이 귀국하는 대로 저희가 국토위 상임위를 열어주기로 약속했고 이미 계획이 돼 있다. 거기서 야당이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정리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찬도 하고 자주 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다. 두 분이 합의하고 당을 설득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

▲우선은 민주당은 제 판단으로는 당내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우리 당보다는 조금 힘든 거 같다. 우리 당은 당내에 이견이 있어도 원내대표가 사실은 의총을 하면 제가 설득하면 거의 수용해주시는 분위기다. 그런 분위긴데 양당의 분위기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법안 하나 처리하는데도 개별 의원이 반대하면 거기서 발목을 잡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지금 보호출산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에서 찬성하는 의원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각 당의 환경, 처해진 상황이 조금 법안처리 합의에 약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 같다.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박광온 대표께 부탁드리겠다. 박광온 대표가 저보다는 더 부드러우신 거 같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다.

- 오늘 갤럽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호남권 지지율이 한 자릿수가 나왔는데 향후 총선에서 호남권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나.

▲개인적으로는 공직생활을 하면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넘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지역 간의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 이것을 대단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균형의 개념 속에 지역 간의 통합이나 지역 간의 서로 갈등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그 안에 가장 큰 부분으로 담겨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달빛철도건설과 관련 특별법을 발의해서 지금 양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 사실 예타 면제라는 비용적 요소보다도 양 지역 간에 서로 많이 같이 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88도로만으로는 부족하고 철도도 놓고. 어쨌든 지역 간의 교류가 많아져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잘못해서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든 것을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5·18행사도 전원 참석하고 또 가급적 광주를 많이 방문하려고 하고 또 선거가 어렵고 떨어질 게 뻔하지만 후보자를 내고 그렇게 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선거도 선거지만 이 문제는 우리 세대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선거 승패 여부를 떠나서 우리 당이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좀 지난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다. 앞으로 호남 지역 지지율이 여론조사가 한 자리 숫자라고 하는데 그 숫자를 떠나서 조금 더 지역 현안들을 잘 챙기고 또 지역 인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보호출산제 등 다양한 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양평 고속도로 문제로 정체돼 있는 거 같다. 여러 현안 중 가장 시급하게 먼저 처리돼야 할 사안이 뭐라고 생각하나.

▲지금 사실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양평 문제로 인해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상임위에서 지금 민생 법안들이 쌓여있는데 그런 걸 논의하고 하나라도 처리해야 할 시기에. 또 정기 국회에 들어가면 국정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 심사도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할 그런 시간이 많지 않다. 7~8월에 많이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 정쟁, 선동 이런 데에 지금 갇혀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우선 7월 국회에서는 제가 어제 박광온 대표께 보호출산제 또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한 특별법 또 학자금 관련해서 교육위에서 그냥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던 학자금의 이자 감면과 관련 법, 이런 것들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 또 사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도 코로나 이후에 시범 실시는 하고 있지만 법적인 뒷받침이 빨리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법도 챙기고 있고. 경제 관련법들도 재정준칙에 관한 법도 되게 중요한 법이다. 어느 정부를 떠나서 국가의 건전한 재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미래 세대에 나랏빚을 자꾸 뒤로 떠넘기는 이런 건 우리 세대가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빨리 기준을 마련해서 법 통과를 해야 할 거 같다. 반도체·이차전지 관련한 법이라든지 글로벌 경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들 또 기업이 상속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기업 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입법적인 뒷받침이 21대 때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방송 관련 문제를 질문하고 싶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 외에도 KBS의 윤석년 이사가 해임됐고 남영진 이사장의 법인카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7:4의 비율로 야당 추천 이사가 많은데 한명이 해임됐고 또 한명이 물러나게 되면 여야 비율이 바뀔 수 있다. 여당 추천 이사가 많아져서 사장 해임 제청안을 내서 사장이 이런 방식으로 바뀐 전례가 있다. 이런 방식이 되풀이될 거 같다는 우려도 있다. 방송장악을 되풀이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보나.

▲우선 방송장악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린다. 드러난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어쨌든 방송의 공정성 또 중립성 또 건전성 이런 것들이 유지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송의 공정성, 건전성, 중립성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안이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그렇게 이해해달라.

- 여당인 만큼 용산과의 소통이 원내를 이끌어가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용산과의 현안 관련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나. 향후 용산과 어떤 관계 설정을 이어갈 것인가.

▲여당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소통해야 하고 소통하고 있다.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당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견을 조율하고 또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고 필요한 소통을 적기에 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 의원정수 축소와 비례대표 축소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선거제 개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선거제가 지난번 20대 말에 정말 우리 헌정사에 없는 민주당의 그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하던 선거제 처리의 오랜 관행이 무너졌다. 정말로 이거는 우리 헌정사에 사실 정말로 부끄러운 하나의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의장님이 일정과 관련해서 독려하고 계시고 양당의 정개특위 간사와 원대 수석부대표가 2+2 회담을 하고 있다. 사실은 이게 양당의 당론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협상하다 보니까 진전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결국은 양당의 지도부 차원의 협상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20대에 일방적으로 처리한 선거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그게 저는 선거법 협상의 가장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야 간의 입장차가 있으니까 협의를 통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 오늘 갤럽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6%P 정도 떨어졌다. 적지 않은 숫자라고 보는데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분석하나. 일각에서는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따른 책임론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오늘 발표됐다니까 제가 조금 더 분석해보겠다. 당장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오늘 즉답을 드리기에는 지지율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분석이 안 되는 요소도 있다, 실제. 제가 여의도연구원이라든지 원내 핵심 실무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논의해서 지지율과 관련된 분석을 해보겠다. 분석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 다만 일시적으로 지지율은 항상 등락이 있다. 우리가 일시적인 등락보다는 꾸준하게 정책 방향을 끌고 가면 국민이 이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안의 경우에는 진상이 밝혀지면 문제가 해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여튼 분석하고 노력할 부분이 있으면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다.

- 국민의힘 청년층 지지율에 대한 원내대표의 해석이 궁금하다. 청년 정책과 다양한 활동이 있었는데 지표나 체감상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원내대표로서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저희 당이 가장 사실 늘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 청년 문제. 또 아까 지적한 지역,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지역을 그 지역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가갈 것인가. 청년도 마찬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다. 한두 개 멋진 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 같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채용법도 발의하고 청년정책도 계속 발표하고 청년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도 참여시키고 이렇게 많은 노력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책 하나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조금 더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고 다가가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에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여튼 우리 당이 풀어야 할 큰 숙제 중 하나다.

- 실업급여에 관한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개별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언론에서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원내대표로서 100일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과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제가 일일이 여삼추 같다고 그랬는데, 아침에. 저는 오늘 100일이라고 기자간담회를 하긴 합니다만 저는 어떤 기념일이라든지 특별한 날 이런 거에 별로 비중을 많이 두는 편은 아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저한테 주어진 책임을 다 잘 해야 한다 또 실수를 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잘해서 뭘 잘해서 점수 따는 건 참 어렵다. 잘못해서 점수 잃는 건 쉽게 잃는다. 그래서 저는 늘 하루하루를 제가 뭘 놓치지 않아야 하겠다 또 실수하지 않아야 하겠다 또 조금 더 긴장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님 말씀대로 특별히 100일 동안 어려웠다 이렇게 기억하기보다는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다, 그렇게 답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 남은 제 임기 기간 동안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게 저한테 주어진 책임이고 또 그냥 책임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중요하고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이 책임을 어떻게 잘 할 것인지 또 나중에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제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람은 이제 사실 어제 어떤 기자님이 뽀로로 캐릭터에 나오는 루피하고 닮았다고 하면서 전화해주셨다. 그래도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주시는 언론도 있고 또 우리 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정말로 관계가 참 좋다, 서로. 일하다 보면 뻑뻑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뭐든지 서로 양보하고 도와주려고 애쓰고. 그래서 저는 되게 참 인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일하고 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 우리 부대표들하고 즐겁게 재밌게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할 생각이다.

- 지난 기자회견에서 손자를 못 본다고 했는데 요즘은 볼 시간이 있나. 지역구인 대구 지역에 물갈이론 나오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보나.

▲손자는 다음 주 100일이다. 이제 100일이 됐는데. 제가 34일 만에 처음 봤다. 원내대표 취임식하고 아기 낳은 거 하고 비슷해서 제가 바빠서 34일 만에 손자를 처음 봤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때는 가면 잘 때도 있고 자면 제가 깨우지 말라고 한다. 자는 모습만 보고 올 때도 있고 다행히 집에선 15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퇴근하는 길에 매일 가고 싶은데 또 저를 수행하는 직원이 저는 잠깐 들르면 되는데 그거로 인해서 퇴근 시간이 30분 이상 늦어진다. 그래서 내 욕심만 차릴 수도 없고 이래서 보고 싶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또 제 딸이 동영상을 매일 올려주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한다. 그리고 대구지역 물갈이론은 선거 때 되면 있는 이야기다. 대구·경북이 우리 당의 핵심 지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늘 선거 때 되면 얼마나 갈지 이게 언론의 관심이 되다시피 할 정도로 늘 선거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대구 특히 TK 정치권이 너무 피폐해지고 정치력이 엄청 약해진다.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역 의원들이. 사실 물갈이가 좋은 물갈이 돼야 하는데 과연 교체율만 높이는 것이 좋은 물갈이냐. 좋은 사람으로 교체해야 좋은 물갈이인데. 저는 대개 TK 정치인들한테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좋은 분들이 좋은 정치를 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선순환이 돼야 하는데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지역민들도 불이익을 보고 있고 지역 정치의 위상이라든지 정치력에도 상당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는 특히 우리 당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지역의 정치인들이 이런 시달림을 받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선거 때는 가장 많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70~80% 가까이 지지해서 우리가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하는데 상을 못 줄지언정 선거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것도 한 번 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본다. 제가 TK 지역 출신이기도 해서 지역의원들 입장을 제가 말씀드렸다.

- 이동관 내정자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이 예상된다. 학폭 이슈, 방송장악 논란 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내의 돌파 전략이 있나.

▲우선은 그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지명되지도 않았다. 지명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질문이다. 죄송하지만. 지명이 되고 질문하면 제가 언제든 답변하겠다.

- 가정하고 질문하면 안 되나.

▲아니다. 인사라는 게 가정을 하고 질문한다는 것은 제가 오랜 공직생활을 한 제 입장에서는 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 양해해주길 바란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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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장기금리 3% 목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장기금리가 3%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인상 관측이 확산하면서 국채 매도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31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의 지표인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2.950%까지 상승했다. 전 거래일보다 0.030%포인트 오른 수준으로, 1996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의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시장에서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대표적 기준선인 3%까지는 불과 0.05%포인트를 남겨두고 있다. 채권 시장에서는 BOJ가 이르면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금리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국채 매도를 늘리는 한편 신규 매수를 주저하면서 장기금리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된 것도 일본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미 연방준비제도(FRB)의 케빈 워시 의장은 28일 잭슨홀 회의에서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웃도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매수가 강해지면서 엔화는 달러당 160엔대까지 하락했다. 엔화 약세가 다시 강해지면서 BOJ의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를 매수하는 공동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이후 시장에서는 엔저를 억제하기 위해 BOJ가 금리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시장이 반영하는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의 금리인상 확률도 이미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BOJ 내부의 매파적 분위기도 시장의 금리인상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히미노 료조 부총재는 27일 금리인상과 관련해 "다음 회의를 포함해 매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월 인상을 명시적으로 예고하지는 않았지만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셈이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따른 국채 공급 증가 우려도 장기금리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경우 시장에서 국채를 소화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재정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장기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넘어설지에 쏠리고 있다. BOJ의 추가 긴축 기대와 엔화 약세, 적극재정에 따른 재정 우려가 동시에 이어질 경우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블룸버그] goldendog@newspim.com 2026-08-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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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를 달구는 8가지 화두 이 기사는 8월 31일 오전 08시0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입니다. 원문은 8월28일 블룸버그통신 기사(Carry Trades to Treasury Twists: A Guide to the Hot Debates on Wall Street)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잇달아 시선을 끄는 정책 결정을 내리면서 투자자들은 올여름 한산한 시기를 누리지 못했다.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는 엔화 강세를 유도하고 장기 차입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투자자들은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 기법에 눈을 돌리는 한편 당국이 반영해야 할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거래 기법과 이론이 뒤섞여 제시되고 있다. 이에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들의 배경과 현재 상황,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본드 스티프너(Bond Steepener)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장기물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이 늘면서 국채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며 올해 상승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장기채 보유에 대한 우려를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해당 수준까지 오르면서 월가에서는 장기물 국채 가치가 단기물 대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됐다. 이런 현상은 커브 스티프닝(curve steepening)으로 불린다. 재무부가 8월 10년물부터 30년물까지의 국채에 대한 재매입(바이백) 규모를 최소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런 전망은 유지되고 있다. 해당 발표 이후 장기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지만 골드만삭스그룹(GS)과 웰스파고(WFC)의 금리 전략가들은 장기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통화로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훨씬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국가의 통화로 전환하는 고위험 거래를 의미한다. 신흥국 8개 통화 기준 블룸버그 누적 외환 캐리트레이드 지수 분기별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이 거래는 신흥국 금리가 주요국 대비 높고 신흥국 통화가 달러, 유로, 엔 등 주로 차입에 활용되는 통화 대비 안정적이거나 강세를 보일 때 활발해진다. 이 거래는 7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해 2008년 이후 가장 긴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2024년 여름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당시처럼 이 거래는 빠르게 반전될 수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는 달러 가치 하락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매도하고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공급량이 제한된 자산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뜻한다. 이 용어는 잉글랜드의 헨리 8세나 로마 황제 네로처럼 금화와 은화에 구리 등 값싼 금속을 섞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이른바 화폐 개악(debasement)을 단행했던 역사적 사례에서 비롯됐다. 현대적 의미에서는 미국의 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선 데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달러 구매력이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경계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미국 정책 당국이 의도적으로든 실수로든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한몫하고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에 대한 논의는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 등을 계기로 확산됐다. 이후 2026년 중반 베선트 장관이 엔화와 미국 장기 국채를 지지하기 위한 시장 개입을 승인하면서 월가에서 다시 논쟁으로 떠올랐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계획 발표 전후 블룸버그 달러스팟 지수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다만 달러 약세가 나타날 때마다 이를 모두 디베이스먼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전세계 투자자들이 여전히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이탈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탈달러화(De-Dollarization) 디베이스먼트가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개념이라면 탈달러화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는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을 축소하거나 기업이 달러가 아닌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전세계 투자자들이 자금을 미국 밖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약 70%에서 최근 60% 미만으로 상당폭 낮아졌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장기적으로 달러 익스포저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가운데 유로화와 위안화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꼽히면서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탈달러화 논의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화됐다.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고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서 미국이 자국의 금융 시스템과 통화를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에 관심이 쏠렸다. 다만 미국 증시는 여전히 전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채권시장 규모도 세계 최대다. 달러의 우위는 시장의 깊이와 미국 경제 규모, 그리고 이를 진정으로 대체할 만한 통화가 없다는 점에 뒷받침되고 있다.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금융억압은 1973년 스탠퍼드대 경제학자 로널드 매키넌과 에드워드 쇼가 만든 용어로 정부가 저축을 국채나 특정 우대 차입자에게 유도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런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됐다. 자본 통제, 금리 상한제, 금융기관의 국채 보유 의무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채권 보유자들의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정부는 과중한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실제로 연준은 2차 세계대전 기간과 종전 이후 단기 국채 수익률에 상한을 뒀다. 이 조치는 1951년 재무부-연준 협정 체결로 종료됐다.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베선트 장관의 국채 재매입을 정부 차입비용을 억누르기 위한 금융억압의 한 형태로 평가하고 있다. 관련된 개념으로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가 있다. 이는 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 대신 정부의 저비용 차입 지원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수 있다. 트위스트(The Twist) 베선트 장관의 재매입 전략이 실질적으로 장기채를 단기채로 대체하는 효과를 낸다면 이는 연준이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시행해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의 재무부 버전에 해당한다.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중앙은행 포트폴리오 내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장기 차입비용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였다. 베선트 장관은 자신이 트레저리 트위스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을 통해 단기 국채(T-Bill)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고 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이체방크(DB)의 조지 사라벨로스 외환리서치 글로벌 총괄은 재매입 계획 발표 이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시작됐다"며 "재무부는 시장에서 듀레이션을 제거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사실상 "연성 금융억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를 베선트 풋(Bessent Put)이라고 부른다. 풋옵션은 매수자가 정해진 가격에 특정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경우 시장에 대규모 매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트레이더들이 인지하고 있어 이에 맞서는 거래를 꺼리는 상황을 가리킨다.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정책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기간 투자자들이 결국 셀 아메리카(Sell America)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관세 정책,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 재임 당시 연준을 겨냥한 압박, 그린란드 병합 언급으로 인한 전통적 동맹 관계 훼손 등이 꼽힌다. 국가부채 증가와 같은 근본적인 취약 요인도 이런 흐름에 더해지고 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8월 거의 2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는 지난해 약 8% 하락했다. 다만 해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국 증시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발전에 힘입어 잇달아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수익률곡선통제(Yield Curve Control) 장기채 재매입 규모를 늘리려는 재무부의 조치는 시장 원리에 따라 금리 수준이 결정되도록 두지 않고 당국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정책과 이미 비교되고 있다. 미국·일본·독일·영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RBC블루베이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국채 수익률이 통제 범위를 벗어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연준에 금리 억제를 위한 압박으로 작용할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준은 이런 압박에 맞서 독립성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워시 의장이 오랫동안 자산 매입 활용과 재정·통화 정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에 의문을 제기해온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연준의 협조 없이는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가 차입비용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한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의 엇갈린 성과는 반면교사로 꼽힌다. 당시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방어에 나섰지만 그 결과 엔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8-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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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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