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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 누가 웃나…10.16 재보선 막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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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힘 있는 정부 여당"…野 "尹 정권 심판해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여야 희비를 가를 10.16 재보궐선거가 16일 오전 6시 4개 지역(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 전남 곡성군)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발맞춰 가는 힘있는 여당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내밀며 투표를 독려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숭인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4.10.12 yooksa@newspim.com

중앙선거관리위윈회에 따르면 10.16 재보선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선거가 치러지는 4개 지역에서 투표할 수 있다.

여야의 메인 매치는 단연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가 꼽힌다. 부산 금정구는 단일화에 성공한 민주당 김경지(58·여) 후보와 국민의힘 윤일현(59) 후보가 구청장 자리를 두고 맞대결을 펼친다. 김 후보는 변호사, 윤 후보는 세무사 출신이다.

부산 금정구는 '부산의 대구'로 불릴 만큼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이지만, 최근 기류가 변하면서 여당과 야당 모두 이곳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만큼 백중세로 평가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총 13일의 선거기간 중 5일이나 부산 금정구를 찾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당 안팎에서는 5% 내외로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선거는 김재윤 전 금정구청장이 재임 중 병환으로 별세함에 따라 치러지게 됐다. 사전투표율은 20.63%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21.3%)과 비슷한 수준이다.

인천 강화군에는 4명의 후보가 군수 자리를 두고 경쟁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연희(65) 전 평택시 부시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용철(59) 전 인천광역시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김병연(52) 전 인천광역시장 지역협력특별보좌관과 안상수(78) 전 인천광역시장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16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장 수여식에서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에게 공천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4.09.23 leehs@newspim.com

마찬가지로 여당 텃밭이지만,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안 전 시장이 무소속으로 선거에 뛰어들면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지난 3월 유천호 전 군수가 지병으로 별세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사전투표율은 27.9%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율(30.66%)보다 2.76%p 낮은 수치다.

전남 곡성군 역시 4명의 후보가 맞붙는다. 더불어민주당 조상래(66) 후보와 국민의힘 최봉의(61) 후보, 조국혁신당 박웅두(56) 후보, 무소속 이성로(64) 후보 등이다.

조 후보는 전 전남도의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곡성도정공장 대표로 있다. 최 후보는 (사)탄소중립실현본부 부회장, 박 후보는 조국혁신당 농어민위원장, 이 후보는 곡성미래연구소 연구소장이다.

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며, 곡성의 사전투표율은 41.4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상철 전 곡성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마찬가지로 야당세가 강한 전남 영광군은 여당 후보 없이 선거가 치러진다. 더불어민주당 장세일(60) 후보와 조국혁신당 장현(67) 후보, 진보당 이석하(53) 후보, 무소속 오기원(58) 후보가 군수 자리를 두고 경쟁한다.

민주당 장 후보는 영광군의회의원와 전라남도의회의원을 지냈다. 조국당 장 후보는 호남대 교수 출신으로 김대중재단 영광군지회장을 맡고 있다. 이 후보는 진보당영광군지역위원장이며, 오 후보는 호남 지역소멸대응 본부장을 역임하고 있다.

영광의 사전투표율 역시 43.05%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곡성처럼 강종만 전 영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재선거로 치러진다.

[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16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일 오전 영광군 영광읍 전매청 사거리에서 장세일 후보의 손을 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10.03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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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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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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