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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② 한국 AI 일자리의 미래…어떤 산업이 뜨고, 누가 살아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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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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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훈 경제부장이 AI 시대 한국 산업 전망을 분석했다.
  • 제조·의료·교육·물류·공공에 AI를 붙이는 산업이 뜬다.
  • 도메인 전문가와 AI 적용형 인재가 살아남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도체만으로는 부족하다…승부처는 제조·의료·교육·물류의 'AI 현장화'
살아남는 사람은 개발자보다 '산업을 이해하고 AI를 붙일 줄 아는 사람'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글싣는 순서

① AI는 일자리를 없애는가…진짜 전장은 '새로 생기는 시장'
② 한국 AI 일자리의 미래…어떤 산업이 뜨고, 누가 살아남나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인공지능(AI) 시대 한국의 질문은 이제 한 단계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AI가 일자리를 없애는지 아닌지를 묻는 수준을 넘어, 한국에서 실제로 어떤 산업이 커지고 어떤 직무가 살아남을 것인지를 따져야 할 시점이다.

1편에서 짚었듯 AI의 본질은 감원 기술보다 시장 확장 기술에 가깝다. 그렇다면 2편의 핵심 질문은 분명하다. 새로 열리는 시장 가운데 한국이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영역은 어디이고, 그 안에서 누가 기회를 가져갈 것인가.

국제기구들이 내놓은 방향은 비교적 선명하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5~2030년 사이 AI와 빅데이터, 네트워크·사이버보안, 기술 이해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역량이 될 것으로 봤고, 빠르게 늘어나는 직무로 빅데이터 전문가, AI·머신러닝 전문가, 소프트웨어·응용프로그램 개발자, 보안관리 전문가, 데이터 웨어하우징 전문가 등을 제시했다. 동시에 인간 쪽 역량인 창의적 사고, 회복탄력성, 유연성, 민첩성, 평생학습 역량도 함께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AI 시대의 승자는 기술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과 산업 현장을 동시에 이해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시각도 비슷하다. 2025년 업데이트는 생성형 AI의 영향이 직업의 전면 소멸보다 직무의 재구성에 더 가깝다고 봤고, 특히 사무·행정 직군의 노출도가 높은 반면 전문·기술 직무에서도 AI의 활용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위험한 쪽은 단순 반복 업무에 머무는 직무이고, 유리한 쪽은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거나 결과물을 검증하고 통합하는 직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 한국의 첫 번째 승부처는 'AI를 만드는 산업'보다 'AI를 붙이는 산업'

한국이 자주 빠지는 착각이 있다. AI 경쟁력을 반도체나 대규모언어모델(LLM) 경쟁력으로만 좁게 보는 것이다. 물론 반도체와 연산 인프라는 중요하다. 하지만 고용과 부가가치의 폭으로 보면 더 큰 시장은 그 위에 올라가는 응용 산업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이 지점에서 승산이 있다. 제조업 기반이 두텁고, 병원·교육·금융·물류 체계가 촘촘하며,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비교우위는 '기초모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나라'라기보다, 기존 강한 산업에 AI를 깊숙이 붙여 현장을 바꾸는 나라에 더 가깝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영역은 제조업이다. 한국 제조업은 공정 데이터, 설비 운영, 품질 검사, 예지보전, 수요예측, 공급망 관리 등 AI가 침투할 수 있는 지점이 많다. AI가 붙으면 같은 인력으로 더 많은 생산을 하고 불량률을 낮추며 납기 예측을 정밀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정밀기계처럼 공정이 복잡하고 비용 구조가 치밀한 산업일수록 AI 도입의 효과가 크다. 결국 한국의 제조 AI는 '공장을 무인화하느냐'보다 사람과 설비의 조합을 얼마나 정교하게 최적화하느냐가 본질이다.

두 번째는 의료와 디지털 헬스다. 한국은 대형병원 중심의 진료 체계, 빠른 정보기술 수용성, 높은 의료 데이터 축적 가능성을 갖고 있다. AI는 기록 정리, 판독 보조, 환자 모니터링, 병원 운영 최적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확장될 여지가 크다. 여기에 고령화가 빨라질수록 만성질환 관리와 돌봄 연계 서비스 수요도 커진다. 결국 한국에서 디지털 헬스는 단순한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고령화 사회의 의료·돌봄 비용을 낮추는 산업이 될 수 있다. OECD는 2025년 고용전망에서 인구 고령화가 노동시장과 생산성, 사회통합에 광범위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봤는데, 한국처럼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에서는 AI가 노동력 부족 보완과 서비스 효율화에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세 번째는 교육기술이다. 한국은 교육열이 높고 사교육 시장이 크며 디지털 학습 적응도도 높다. AI는 학생별 수준 진단, 맞춤 문제 추천, 취약 영역 보완, 학습 습관 분석, 교사의 행정 부담 경감에 활용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교사를 대체하느냐가 아니라, 교사 1명이 더 많은 학생에게 더 정교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느냐다. 이 시장이 커지면 필요한 직무도 달라진다. 콘텐츠 제작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설계자, 학습 데이터 분석가, 교사 지원 솔루션 운영자, 학습 품질 검증자 같은 새로운 역할이 생긴다.

네 번째는 물류와 유통이다. 한국은 전자상거래 비중이 높고 배송 속도 경쟁이 치열하다. AI는 재고관리, 경로 최적화, 수요예측, 고객 응대, 가격전략, 반품 관리의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특히 한국처럼 좁은 국토와 높은 도시 밀집도를 가진 시장에서는 라스트마일 최적화, 자동 분류, 동적 배차, 수요 변동 예측에서 AI가 가져오는 체감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물류 관리자보다 데이터를 읽고 운영 결정을 내릴 줄 아는 현장형 관리자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는 공공행정과 공공서비스다. 민원 응대, 문서 검토, 정보 검색, 정책자료 분류, 현장 점검 보조, 반복 보고 체계 등은 AI가 가장 먼저 깊숙이 파고들 영역이다. 한국은 행정 밀도가 높고 보고 체계가 촘촘한 만큼, AI를 잘 쓰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인력이 더 본질적인 판단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반대로 잘못 쓰면 행정의 기계적 자동화와 책임 회피만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공공부문 AI는 도입 자체보다 어떤 업무를 줄이고 어떤 판단은 끝까지 사람이 쥘 것인지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누가 살아남나…'직무 보유자'보다 '문제 해결자'

AI 시대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직급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업무가 쉽게 쪼개지고 문서화되며 규칙화되는 사람이다. 반대로 가장 유리한 사람은 개발자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산업의 맥락을 이해하고 AI를 붙여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점에서 앞으로 강해질 인재는 크게 다섯 부류다.

첫째, 도메인 전문가형 인재다. 제조, 의료, 교육, 금융, 물류, 행정 등 각 산업의 흐름을 잘 아는 사람이다. AI 도구는 계속 보급되겠지만, 현장에서 무엇이 병목인지 알고 어떤 업무부터 바꿔야 하는지 판단하는 능력은 쉽게 대체되지 않는다.

둘째, AI 적용형 인재다. 직접 모델을 만들지 않더라도 AI 도구를 조합하고 업무 흐름에 녹여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다. AI 프로젝트매니저(PM), 전환 설계자, 워크플로 운영자가 여기에 속한다.

셋째, 검증·통제형 인재다. AI가 만든 결과물을 검토하고 오류·편향·법적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품질관리, 규제 준수, 저작권 검토, 보안, AI 감사 분야 수요가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넷째, 관계·협상형 인재다. 영업, 협상, 리더십, 조직 조정, 고객 설득, 고급 컨설팅, 돌봄처럼 사람 간 신뢰와 관계가 핵심인 영역이다. WEF도 기술 역량 못지않게 창의적 사고와 회복탄력성, 유연성, 평생학습 역량을 중요한 미래 스킬로 봤다.

다섯째, 콘텐츠·기획형 인재다. AI가 초안을 만들 수는 있어도 무엇을 왜 만들지 정하고, 맥락을 부여하고, 메시지를 설계하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오히려 AI 때문에 콘텐츠 생산비가 낮아질수록 차별화된 기획력과 편집력, 관점 설계 능력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내가 하던 일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일을 AI 시대 방식으로 다시 조립할 줄 아는 사람이다. 직무가 아니라 문제 해결 방식이 경쟁력이 되는 셈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 반대로 위험한 직무는 어디인가

위험한 직무도 비교적 뚜렷하다. 데이터 입력, 정형 보고서 작성, 기초 번역, 단순 민원 응대, 정형 심사 보조, 반복적 회계·정산, 기본 문서 정리처럼 규칙 기반으로 쉽게 쪼갤 수 있는 업무는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WEF가 빠르게 감소할 직무로 우편서비스 사무원, 은행 창구 사무원, 데이터 입력 사무원, 계산원, 비서·행정 보조, 회계·급여 처리 사무원 등을 꼽은 것도 같은 흐름이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업명이 사라지느냐'가 아니다. 예를 들어 행정직이 모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초 입력과 반복 보고는 줄고 조정·기획·판단 기능 비중은 커질 수 있다. 회계 인력도 단순 전표 처리보다 해석·통제·리스크 검토 능력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같은 직함 안에서도 저부가가치 영역은 줄고 고부가가치 영역은 남는 방식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 한국의 진짜 위험은 기술 격차보다 '확산 격차'

한국이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기술 격차보다 확산 격차다. 대기업은 인재와 자본, 데이터, 컴퓨팅 접근성이 있어 AI 도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 지방 기업, 소규모 병원·학원·사무소·공공조직은 AI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비용과 인재, 시행착오 부담 때문에 진입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AI는 경제 전체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 아니라, 잘하는 곳만 더 잘하게 만드는 양극화 기술이 될 수 있다.

WEF는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전환 장애물로 스킬 격차를 지목했고, 전체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스킬의 약 39%가 2030년까지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이 말은 결국 기술 도입보다 인력 전환이 더 큰 병목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더 민감하다. 이미 대기업-중소기업 생산성 격차가 크고, 수도권-비수도권, 본사-현장, 정규직-비정규직 간 정보와 훈련 접근성 차이도 존재한다. AI가 이 격차 위에 얹히면 생산성 차이가 소득 격차와 고용 안정성 격차로 직결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형 AI 전략의 핵심은 세계 최고 모델을 하나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중간층 기업과 노동자까지 AI의 생산성 이익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

◆ 정부와 기업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

첫째, 정부는 AI 인프라를 산업 기반시설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 컴퓨팅, 데이터, 전력, 보안은 AI 산업의 도로와 전기 같은 존재다. 이 부분이 막히면 응용 산업도 자라지 못한다. WEF도 AI, 빅데이터, 사이버보안이 빠르게 성장할 핵심 역량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정부와 산업계는 중소기업 AI 전환 툴킷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제조, 물류, 병원, 학원, 회계, 법무, 언론, 공공기관 등 업종별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과 교육 패키지가 필요하다. AI를 잘 아는 사람 몇 명을 키우는 것보다, 현장에 쓸 수 있는 적용 모델을 넓게 확산시키는 편이 경제 전체 생산성에는 더 중요할 수 있다.

셋째, 교육 체계는 코딩 교육 중심에서 문제정의·데이터 해석·검증·협업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 WEF가 미래 핵심 역량으로 창의적 사고와 회복탄력성, 유연성, 평생학습 능력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넷째, 노동정책은 전직·재교육·안전망을 산업정책과 함께 묶어야 한다. ILO는 생성형 AI의 효과가 전적으로 기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사회적 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전환 바우처, 직무 재설계 지원, 기업형 재교육,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완이 함께 가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 한국의 AI 경쟁력은 '반도체'보다 '현장 침투력'에 달렸다

한국의 AI 미래를 결정할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한국에 AI 반도체 기업이 몇 개 있느냐, 자체 모델이 몇 개 있느냐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중요한 것은 제조 공장, 병원, 교실, 물류센터, 금융 현장, 공공기관에 AI가 얼마나 깊게 침투해 실제 생산성과 서비스 질을 바꿔내느냐다.

결국 한국에서 뜨는 산업은 AI를 직접 파는 산업만이 아니라, AI를 붙여 기존 산업의 단가와 속도, 품질을 바꾸는 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살아남는 사람은 개발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보다, 산업을 이해하고 문제를 정의하며 AI를 붙여 현장을 바꿀 줄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더 크다.

AI 시대의 본질은 기술 경쟁이 아니다. 확산 경쟁이고, 적용 경쟁이며, 산업 재설계 경쟁이다. 한국이 이 흐름을 잡는다면 AI는 일자리를 빼앗는 기술이 아니라, 줄어드는 노동력을 보완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며 새로운 시장을 여는 성장 기술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이 확산을 놓치면 AI는 대기업과 선도기업의 생산성만 키우고 중간층을 비우는 양극화 기술로 남을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 찬양도, 기술 공포도 아니다. 어디에 먼저 붙이고, 누구부터 전환시키며, 이익을 어떻게 넓게 퍼뜨릴 것인지에 대한 산업 전략이다.

■ 한 줄 요약
"AI 시대 한국의 승부처는 반도체보다 현장 침투력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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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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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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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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