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는 18일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연말 발간 예정인 '2026 국방백서'에도 해당 표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방백서를 준비 중이며, 기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백서는 격년 발간되는 정부 공식 국방정책 문서다.

현재 최신본은 2023년 초 발간된 '2022 국방백서'다. '2024 국방백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발간되지 않았다.

국방백서의 북한 관련 표현은 정권별로 변화해왔다. 1995년 '주적' 개념이 처음 명기됐고, 2004년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변경됐다.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이후 '적' 표현이 부활했으며, 2017년 이후 삭제됐다가 2022년 백서에서 다시 포함됐다.

최근 북한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명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우리 주적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국방백서 문안 확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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